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
제 목	최저임금연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날 짜	2011. 6. 1. (총 2 쪽)
보도자료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최저임금 현실화와 엄격한 법 집행 선행 돼야

최저임금연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31개 단체, 가나다순)

1.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청년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실련, 참여연대 등 31여개 시민․사회․정당․노동단체로 구성 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한 달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2.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88년부터 시행 된, 최저임금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을 바닥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는 20년 전 수준을 겨우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유선 소장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은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OECD 19개 회원국 중 16위로 여전히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30.4%), 체코(30.0%), 미국(25.4%) 세 나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3.12달러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1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6만 명이며, 이들의 94.3%(185만 명)가 비정규직이고, 76.6%(150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67.6%(132만 명)으로 다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4.3%(8만 명)이고,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1%(11만 )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199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성별, 연령별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유선 소장은 최저임금의 개선방향으로 ‘평균임금의 50% 수준’과 ‘연도별 하한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3. 토론자로 나온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근거인 생계비 산출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가 62%로 가장 높을 뿐더러 이들의 1/3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계 수지를 고려하여 생계비산출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 토론자로 나온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청년연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청년(19세~34세)들의 노동형태와 소득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년들의 30%가 최저임금에도 못 받고 있으며, 청년들의 48%는 전체노동자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5. 토론자로 나온 김진 변호사는 지금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개선요구안이 7년 전에 나온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그동안 개선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제출(2011. 4. 14)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상습체불 기업 명단 공개 조항’을 소개하며, 이를 최저임금법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6. 이날 토론에는 하상우(한국경영차총협회 경제조사팀장), 김진(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현정(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