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일자리와권리를!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번지 2층 전화:02)2631-5027~8  전송:02)2631-5029 youthworking@gmail.com

날 짜	2011. 5. 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또는 청년실업(고용) 담당자
참 조
발 신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청년실업네트워크(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청년노동광장(준), 민주노총, 전실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민주당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학생위원회, 국민참여당청년위원회, 청년연합36.5 등
문 의	청년실업네트워크 상황실장 김현식 010-9569-4075
제 목	[취재/보도요청] 박재완고용노동부장관 해임 및 청년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25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실업이 높은 원인을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 전공자들이 과잉공급된 탓이라는 발언을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눈높이 탓, 이재오 장관의 재수생 공장발언에 이어 3대 망언으로 기록될 만큼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는 고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락 할 수 있습니다

3. 3월 청년실업율은 9.5%로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 오히려 청년실업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4. 청년공동행동은 121주년 맞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대회 사전에 12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기본적인 고용과 노동에 관한 개념이 전무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청년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당일 기자회견에는 철학과, 사학과 학생들이 나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사과와 함께 해임을 촉구하는 발언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6. 기자회견 이후, 청년실업해결! 반값등록금 실현! 5.1 대학생 권리실현 공동행동 및 대표자 삭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완고용부장관 해임 및 청년노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청년실업률 9.5%! 13개월만에 최고! 정부의 무능한 청년실업대책 규탄

- 박재완 노동부 장관의 문 사 철 폄하 발언 규탄!

-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의 변화 촉구!

2. 일시 및 장소

5월 1일 12시 30분 / 대한문 앞

※ 당일 오후 1시 5.1절 사전 대학생 기자회견 - 대학생 권리실현 대표자 삭발식이 예정되어 있어, 애초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3. 주최

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청년공동행동

4. 기자회견 조직화 목표

- 최소 40-50명

※ 각 단위별로 최대한 조직바랍니다.

5.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현식 청년실업네트워크 상황실장

여는 발언 : 박희진 청년연대 공동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발언 2 : 철학과, 사학과, 국문과 학생들 발언

발언 3 : 야4당 청년위원장, 학생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 학생 1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청년노동권 보장하고 박재완 고용부장관 해임하라!

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 전공자가 너무 많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9.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 책임을 또다시 청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말하듯,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문사철 전공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학벌서열사회, 무한경쟁사회로 만드는 차별적 제도,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구조, 치솟는 기본생계비를 마련하기위해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임시 인턴직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강요하는 정부정책이 바로 미스매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하청 비정규직 확대나 해외공장설립에만 열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파렴치함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만 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야말로 ‘문사철’, ‘인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사회의 역사,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청년연대의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절반이 빚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질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 4.27 재 보궐 선거는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가 단지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가 나서고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우리 청년들은 한국사회 미래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들의 공동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당․시민․사회․청년․학생단체들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자 입장만 대변하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해임하라!

2.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3. 안정된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하라!

4.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라!

5.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인상하라!

2011년 5월 1일

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청년연합36.5, 부천청년네트워크,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당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학생위원회, 국민참여당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