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
제 목	노동현안 해결하자는데, 반대표 던진 여당 의원들
날 짜	2011. 4. 13.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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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노동현안 해결하자는데, 반대표 던진 여당 의원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반드시 기억해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것

1. 어제(4/12)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4대 노동현안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 `산업재해 소위원회 구성‘안이 논의되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결국 모두 부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며, 실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해결을 외면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2. 4대 노동현안은 쌍용차․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전북버스 파업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5월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8.6 노사 대타협으로 약속되었던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해 특별교섭을 전제로 농성을 해제했지만 교섭은 전혀 진척되고 않고 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전북버스 파업 문제도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등의 문제는 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아래 손쉽게 해고를 용인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노동현실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 만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4대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청문회 거부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3. 또한 한나라당은 4대 노동현안과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산재소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2007년부터 제기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피해자가 42명에 이르고, 이 중 13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주목하고, 감독기관(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책임을 추궁한바 있다. 또한 손범규 의원, 조해진 의원, 차명진 의원, 신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업무상질병인정기준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산재소위 구성을 부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삼성의 눈치만 살핀 처신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목숨이나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의 위험보다 삼성이 더 신경을 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삼성에게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4. 결국, 한나라당은 5대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외면함으로써 절망의 상태에 있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전북버스노동자와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삼성백혈병 재해노동자와 가족들을 다시 한 번 절망으로 내몰았다. 참여연대는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고, 왜곡된 노동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조차 저버린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