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일시 | 2011년 4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도입 연대회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

프로그램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10:00	사  회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

10:10	인  사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10:20	발  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해소방안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0:40	사례발표	김태범  건설노동자: 토목건축

김경희  건설노동자 부인, 대리발표

박대규  건설기계노동자: 레미콘운전

정재영  청년구직자

김형근  학원 강사

공동식  폐업자영업자

한상익 가사관리사

11:40	질의응답

12:00	폐회

목차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발제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해소방안 / 장지연	5

사례1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 건설노동자 / 김태범	11

사례2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 건설노동자 / 김경희	12

사례3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레미콘운전) / 박대규	14

사례4   고용보험 적용제외: 청년구직자 / 정재영	15

사례5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학원 강사) / 김형근	17

사례6   고용보험 적용제외: 폐업자영업자 / 공동식	18

사례7   고용보험 적용제외: 가사관리사 / 한상익	20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사례8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퀵서비스노동자)) / 이민준	22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사례9   고용보험 적용제외: 중소상공인 / 박금호	24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사례10  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제조업 파견노동자 / 허영이	25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사례11  실업급여 수급요건(자발적 이직) 미충족 : 유통업 파견노동자 / 심정원	27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별첨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29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0. 11. 26.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7. 3. 18

2011. 4. 7.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발제 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해소방안 2010,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2010, 한국노동연구원) 개요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조명해보고 이 영역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 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어느 부문에 어떤 규모로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 제3장과 4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의 효과를 개인단위 수준과 기업체, 산업별 단위 수준에서 점검한다. 고용보험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할 근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 제5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아본다.

- 제6장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과 같은 보조금정책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조금정책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 제7장에서는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지 제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을 검토한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고용보험의 확대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에서 기능할 한국적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이 될 것이다.

- 제8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안전망의 범위 밖에 있다.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 왔으나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다.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25.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1.7%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각각 29.8%, 7.4%)은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Ⅲ. 고용보험이 실업기간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일차적인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이 ① 실직 후 미취업기간을 단축하고 ②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이 실직자의 미취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분석에 따르면, 고정효과모형분석과 이전 일자리의 주요특성, 노동시장 총경력, 인구학적 주요특성, 가족의 특성 등을 세밀하게 통제한 모형에서 모두 지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실직 후 뒤따르는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장 취업보다 1차 시장 취업으로 미취업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이 재취업한 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분석에서는 이전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다음 일자리에서 이직 확률을 낮추고 고용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 이후 일자리 매칭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자발적 이직을 줄이는 데에 특별히 더 기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고용보험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그 자신과 가족이 빈곤상태로 들어가는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본 분석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의 기능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으로의 진입을 막는 기능은 인적자본수준과 가족의 특성에 주로 달려있으며,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Ⅳ. 고용보험과 일자리변동‧노동이동

이 장에서는 산업별·사업체별 패널자료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채용과 이직 등의 노동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가 저임금 고용 비중, 비정규직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노동이동을 촉진하고,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는 노동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는 저임금 고용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을 감소시킨다. 즉, 고용보험 확충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자리 창출과 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률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는 해고가 빈번한 기업에게 해고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발생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영세사업장 사업주 9인과 근로자 39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폈다. (1)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흔히 보게 되는 것이 사용자의 가입 기피이다. 해당업종에서 사업주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부분가입 관행이 있고 다른 사업주들이 따라 배운다. 사업주의 기피를 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응하며 그것이 사업주의 기피를 가능하게 한다. (2) 사업주의 또 다른 고용보험 가입 기피 방식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형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적용제외로 분류될 것이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기피에 해당한다. 예컨대 학원강사나 보험업계,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계는 개인사업자 형태로만 고용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으로도 급여를 이체하지 않거나, 중간관리자의 수수료의 일부로 근로자의 급여가 나갈 경우 근로하였다는 흔적이 남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3) 사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이해일치에 따른 기여회피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도 전적으로 이해일치에 따른 기여회피라고만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여회피가 발생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임금근로자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임금이 조금 높은 것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족을 통해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경우 기여회피 가능성이 높다. (4) 정보나 홍보부족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의 요인이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험 자체의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5) 행정적인 어려움과 행정지도의 취약도 문제이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팩스 조차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이동이 잦아서 잦은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이유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정되거나 피보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몸이 아파서 퇴직하였거나 가사나 육아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과도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퇴직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는 현실이다.

Ⅵ. 임금보조 정책의 고용 및 임금효과

통계청의 고용율, 노동시장참가율, 실업율 자료와 KLIPS로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s)를 제거하고 구축한 노동의 가격변수를 지역-연도별로 사용하여 Blanchflower-Oswald 류의 지역균형시장 이론에 근거한 Bartik(2001)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저임금노동시장에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조를 시행할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고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시켜 보고하면 시장임금 대비 10%의 임금보조를 사용자에게 지불할 경우 (이 수치는 대략 2010년 기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율과 유사) 저임금근로자(하위 25분위로 정의)의 고용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 임금보조의 임금효과나 근로자 임금보조의 고용 및 임금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 임금보조에 따른 자영업의 임금근로 대체효과는 상당히 커서 총고용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에서처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클 경우 보조금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큰 고용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Ⅶ.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한국과 유사하게 저임금 근로와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규제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소위 ‘제2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주거를 잃고 생활전체가 곤란해진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본정부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융자 및 급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초창기에는 융자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급부제도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은 도입된 지 아직 2년 정도밖에 안되므로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입과정에서 노사정 및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이 중시되었다으며, 고용보험의 확대만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용적으로는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직업훈련을 전제로 한 생활지원 즉 취업연계형태의 부조 제도가 도입되었다데 주목하고자 한다.

Ⅷ. 결론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영역, 즉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방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표>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특수직역)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공무원 등1)	가입	미가입
임금근로자		28.3	65.0	6.7	2.7	67.0	17.3	1.1	11.9	7.5	58.6	33.9
사업체규모	1-4	62.7	24.8	12.5	6.2	26.7	38.4	2.4	26.3	0.4	25.3	74.3
	5-9	40.4	49.9	9.8	3.8	52.9	26.1	1.3	15.9	0.7	51.2	48.1
	10-29	25.1	68.3	6.5	2.3	71.1	14.8	1.0	10.8	4.6	65.5	29.9
	30-99	14.4	80.7	4.9	1.1	83.1	8.7	0.6	6.4	14.0	68.2	17.8
	100-299	6.8	91.8	1.5	0.7	92.6	3.2	0.3	3.3	11.4	80.1	8.5
	300-	3.6	95.6	0.8	0.3	96.0	1.9	0.1	1.7	20.2	74.8	5.0
임금계층2)	저임금	62.3	29.2	8.5	6.1	34.3	30.6	3.0	26.0	0.3	32.5	67.3
	중간임금	23.4	68.5	8.1	2.1	69.8	17.6	0.6	9.9	3.2	66.3	30.5
	고임금	4.6	92.6	2.8	0.3	93.2	4.5	0.1	2.0	21.2	70.5	8.3
고용형태	정규직	17.2	78.4	4.4	1.7	79.5	11.5	0.5	6.7	10.6	67.6	21.7
	(정규 상용)	1.4	98.0	0.6	0.0	98.7	0.9	0.1	0.3	14.6	82.8	2.6
	(정규 임시)	57.5	28.4	14.2	5.9	30.4	38.4	1.5	23.8	0.1	29.2	70.7
	(정규 일용)	78.6	4.7	16.7	10.9	6.4	54.1	3.3	25.3	0.0	7.5	92.5
	비정규직	50.5	38.1	11.5	4.5	42.1	28.9	2.2	22.3	1.2	40.4	58.3
	한시적	35.3	58.6	6.1	3.8	64.6	15.7	1.7	14.3	2.1	60.6	37.3
	(기간제)	31.3	63.8	4.9	2.8	71.1	11.4	1.8	12.9	2.3	66.4	31.3
	(계약 반복)	9.4	86.0	4.6	2.8	86.5	7.1	0.5	3.2	3.4	82.1	14.4
	(단기 기대)	72.7	14.2	13.1	9.2	17.4	43.0	2.1	28.3	0.0	17.0	83.0
	시간제	81.6	9.3	9.1	6.7	10.6	35.9	4.2	42.7	0.5	10.6	88.9
	비전형	58.5	22.3	19.2	4.5	28.8	41.0	2.2	23.5	0.0	28.6	71.4
	(파견)	27.0	67.1	6.0	3.3	72.0	13.4	2.0	9.3	0.0	71.7	28.3
	(용역)	36.7	59.0	4.3	2.6	81.3	6.8	1.2	8.2	0.0	74.2	25.8
	(특수형태)	64.7	0.4	34.9	3.6	0.6	63.1	1.5	31.2	0.1	2.0	97.9
	(가정내)	85.7	7.7	6.6	3.3	6.9	33.3	2.3	54.1	0.0	8.9	91.1
	(일일)	76.1	0.3	23.6	6.9	0.4	57.7	3.5	31.5	0.0	4.0	96.0

	사례 1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 건설노동자
	김태범 / 건설노동자(토목건축)

○ 이름 : 김태범, ○ 성별 : 남, ○ 연령 : 50대 중반, ○ 직종 : 건설노동자(토목건축)

건설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한 건설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산업이 아니라,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되는 각 건설현장 별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음.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은 공정에 따라 건설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기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가 어려우며,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은 건설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현실적인 기간으로 개정하여야 함.

2010년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이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예상된 경우’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로 변경되어 건설업의 특성 상 단기고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조직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음.

또한, 2010. 2. 9.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급 업종지정 고시 폐지고시⇒ 우대지급 업종지정 고시가 폐지됨으로 인해, 기존에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이제는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음.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 시 부조의 성격으로 되어 있는 실업급여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함. ☼

	사례 2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 건설노동자
	김경희 / 건설노동자 부인, 대리발표

○ 이름 : 장OO

○ 성별 : 남

○ 연령 : 43세(68년생)

○ 직종 : 건설노동자(토목건축)

○ 대리발표:  김경희(장00 부인)

건설일용 노동자로 6-7년째 일하고 있는 44세인 장00씨 아내 김00입니다.

남편이 청각장애 2급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남편의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건설일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건설쪽 일은 모두 끊고 현재는 작은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일을 못하고 있을 때, 3월쯤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러 갔습니다. 확인해보니 며칠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을 하게 돼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60만원 벌금 문 적이 있어, 남편도 저도 복잡하고 잘못하면 벌금 물어야 해서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2004년인가 2005년에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세 번째 수급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한 날짜를 신고해야 하는데 남편과 제가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하다보니까 일한 날도 있고 안한 날도 있어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어디 소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로 까먹은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신청하러 갔더니 남편이 일한 게 신고 된 게 있대요. 꾸준히 일한 게 아니어서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일용직으로 일한 게 컴퓨터 전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서, 왜 일 안했다고 하고 수급했냐며,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의 몇 배 이상 물어야 하는 게 규정이라고 해서 60만원 물었습니다. 그 때 수급액은 거는 20-30만원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딱 표시를 해놓는데 그 때는 일한 날보다 안 한 날이 더 많아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았고 어디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판에 며칠 끼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수기 때 3-4개월 놀아도 한 달 이상, 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이상 넘어가면 답이 안 나오거든. 현상 유지가 안돼요.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다음 달이면 뱉어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조금 힘들어도 지금은 벌 수 있으니까, 뱉어내면 더 힘드니까 힘들어도 조금 버티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사가 까다로운지 서류 들어가서 혜택 받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일거리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신청을 못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남편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고 이용도 많이 당하면서 부정적 적대감을 갖게 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랍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장애수당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3인 가구 120 밑으로 되어야하는데 그것도 해당사항이 안됐습니다.

제도는 진짜 힘들 때 힘이 되어야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날 현상유지 못하고 턱거리 빡빡한 생활이 이어지니 답답합니다.

남편이 실력은 있어서 취업은 되는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자주 이직을 하고, 그리고 일도 없고, 쉬는 동안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좋겠는데, 바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법적인 제도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고용보험이 쉽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사례 3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
	박대규 / 레미콘운전자

○ 이름 : 박대규, ○ 성별 : 남, ○ 연령 : 50대 초반, ○ 직종 : 건설기계노동자(레미콘운전)

전국에 2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음. 이들은 각 업종에 종사하며 사업주에 인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근로계약서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로 건설사에 고용되어 있었음.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굴삭기 등)를 강제 불하하여 허울 좋은 사장님을 만들어버렸음. 그러나 사장님이 되어버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여전히 건설사에 종속되어 건설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거부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 직군(레미콘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5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례 4
	고용보험 적용제외: 청년구직자
	정재영 / 청년구직자

이름 : 정재영

나이 : 28세 (87년생)

이직당시 한 일 : 단기알바 반복함

현재 하는 일 :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 중

저는 지금까지 비정규 임시직 및 파트타임 근무로 목숨을 연명해온 이십대 후반 정재영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었던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생산직 근로자였던 어머님이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직 후 빚을 내어 식당운영을 하시다 실패하셔서 채무를 지게 되신 상황에 저는 군입대전 대학교 1학년 등록금을 대출 받았었습니다. 이자도 못 내던 상황이셨고 전역 후에 가정을 수습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교통사고가 겹쳐 한순간에 생계를 책임지게 된  가장이 된 제가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서빙 등으로 투잡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시작하였는데 당시를 돌이켜 보면 아무도 가르쳐 준 기억이 없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유무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업주 쪽에서도 먼저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주에게 물어보면 1년 정도 근무 하면 가입시켜주겠다, 또는 업무가 완벽히 익숙해지면 그때 가입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시급 곱하기 한 달 노동시간을 계산하며 단돈 100원이라도 좀 더 시급이 높은 일을 찾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였습니다

그러다 주방보조일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여 만에 미숙한 손놀림으로 인해 날카로운 칼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관둔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친 손을 회복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부상 날 깊게 벌어진 손가락을 짜깁기한 치료비만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주의로 인해 다친 내 자신을 바보 같다고 한없이 자책했습니다.

다쳐서 쉬는 것조차도 죄의식과 함께 다음 달 생존에 불안을 느끼는 게 지금 한국노동의 현실입니다. 회복 후 돈이 더 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생산직을 들어갔지만 강도 높은 단순노동과 평균노동시간이 11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씩 되니 노동강도와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생각과 함께 체력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몇 개월 후 스스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자발적 퇴사이니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람과 사회적 자존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여러 단순노동에 지쳐 일을 관두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꿈꾸지만 고졸의 학력과 아무 스펙이 없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의 폭은 매우 좁기 때문에 다시 생존을 위해 임시직 및 파트타임업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비정규 임시직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이 빈곤노동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박탈감을 느끼면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고 구직에서 학력의 벽을 크게 느껴 배움의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를 하고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며 대학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결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청년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고용안정망의 확충이 시급한 때입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을 실현하는, 아니 실현하지 못할지라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례 5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
	김형근 / 학원강사

○ 이름 : 김형근

○ 성별 : 남성

○ 연령 : 25세(87년생)

○ 이직 당시 하는 일 : 단기 알바나 구직 활동

○ 현재 하는 일: 초등수학 전문학원 강사

학원 강사 일을 해서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사실 4대 보험이 되어도 월 120만 원 정도 되는 봉급이라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원은 워낙 이직률이 높아서 고용보험만 적용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파트로 일을 구하다 보니 한 번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2,3달을 못 구해서 차비가 없어 못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12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학자금 이자 갚고, 월세며 생활비를 쓰고 나며 2,3달의 생활비를 모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제 주변의 선생님들 중에는 임용고시나 공부를 하면서 강사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원 강사도 엄연히 월급을 받고 있고 요즘은 문 닫는 학원이 많아 너무나 언제 그만두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조건에서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건 망망대해 헤엄쳐야 하는 기분입니다. ☼

	사례 6
	고용보험 적용제외: 폐업자영업자
	공동식 / 폐업자영업자

○ 이름 : 공동식

○ 성별 : 남성

○ 연령 : 48세(63년생)

○ 현재 하는 일 : 다년간 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 운영(페리카나)하다, 현재 실업상태로 사업 구상중

1990년 중반에 페리카나 치킨점을 부평에서  오픈하였음. 당시에는 사업이 성업 중 이어서 비교적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없었음. 94년 창업 시 4천만원정도 창업비용으로, 알바2명 주방 및 배달직원도 고용했고, 다달이 적금 100만 원 정도 붓고 월수입 2~3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지낼 형편은 되었음.

97년 IMF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명퇴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영업시장에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졌음. 그래서 동종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경제적 상황도 갈수록 기대와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힘들어 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재벌 유통 업체마저 치킨시장에 뛰어 들면서 재벌유통업체들의 독식구조가 만들어 지고, 소규모 영세상인 들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배달 및 주방알바를 둘 수 없게 되었고, 나이 드신 어머니와 둘이서 힘겹게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음.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힘든 것이 현재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정임. 2011년 2월 폐업하기 직전 3년 동안은 거의 손에 쥐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 매일 같이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2천 만 원도 밀린 월세로 다 소모되고, 부채로 물건대금 5백만 원 정도 남은것 외에는 빈손으로 가게를 정리 할 수밖에 없었음.

저도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영업을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있으나, 어디에 취업하기도 힘든 나이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창업 여유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현재 치킨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드는 생계비라도 벌려면, 어디 가서 날품팔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임. 만일 우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한창 경기 좋을 때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위해 직장인처럼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폐업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얼마간의 기간이라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음. ☼

	사례 7
	고용보험 적용제외: 가사관리사
	한상익 / 가사관리사

○ 이름 : 한상익

○ 성별 : 여성

○ 연령 : 62세(49년생)

○ 현재 하는 일 :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남부지부 소속 가사관리사

안녕하세요.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남부지부 가사관리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식모도 파출부도, 가정부도 가사도우미도 아닙니다.

전문 가사노동자 “가사관리사”입니다. 앞으로 “가사관리사”라고 불러주세요.

가사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가사노동자로서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으로 가정부, 파출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관리사들이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직업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1.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 2.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3. 반사회적이지 않은 일, 4. 성인이 하는 일, 5. 자기의사에 따라하는 일, 6.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

가사관리사도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장소가 집안이라고 해도 우리의 일터이고 직업입니다. 정부는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사관리사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합니다. 전국 20만 여명 가사노동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직업의식으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전에 가정집에 가서 4시간 동안 집안일을 다 하고 오후에 다른 집에 가서 4시간동안 일을 합니다. 4시간동안에 집안일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물 마실 틈도 없습니다. 또한 오전일 마치고 도시락 먹고 다시 다른 고객 집에 가서 4시간 동안 모든 일을 다시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갑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사니 아침저녁으로 쉴 틈 없이 일하다보면 손목이며 허리 어깨통증이 와서 일을 중단하고 한동안은 병원치료 받아야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목욕탕 청소하다 미끄러져 팔에 금이 가거나, 어떤 분은 빨래 삶거나 음식 만드는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고객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고객이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직업입니다

몸이 다쳐서 일을 중단하게 되거나 고객의 서비스 중단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사람들한테 일하다 병을 앓게 되거나 일이 중단되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다치면 고용·산재보험으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성들의 일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 준다면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자리를 확대 효과와 경제활동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무엇보다 가사 관리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해서 20만 여명의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가사 관리님들 힘내세요! ☼

	사례 8
	고용보험 적용제외: 특수고용노동자
	이민준 /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동자

○ 이름 : 이민준

○ 성별 : 남성

○ 연령 : 1966년생

○ 현재 하는 일 : 오토바이 퀵서비스

이민준씨는 지방에서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8년 6월에 사직하고 2009년 3월에 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에 서울로 상경했으며 이후 식구들까지 합류, 서울에 자리를 잡았음. 사직 이유는 사실상 해고조치와 같은 다른 영업소 발령 때문이었으며, 당시 명목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후 7개월 동안 월 8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음.

보증을 잘못 서서 10년 동안 직장 외에 운전 등 투잡을 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 총 1억 3,4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갚았음. 이직 뒤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서울로 올라왔지만, 서울에서도 고졸에 특별한 기능도 없는 40대가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음. 당시 빚을 다 갚고 돈 한 푼 없이 친척으로부터 얻은 500만원으로 방만 구한 채 당장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부인은 식당일을 하고 본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시작했음.

2009년 7월에 시작한 퀵서비스는 오토바이와 보험은 본인 부담이고 월 10만원을 내면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임. 일을 많이 하기 위해 아침 7시, 7시 반에 나가서 대기하다가 순번대로 나가는데 오더가 6시쯤 끝나기 때문에 그 때 장거리 나가면 열시쯤 끝날 때도 있음. 한 달 평균 수입은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150-200만원이며, 주말 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300, 400만원까지 가져감

현재 디스크 수술한 뒤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활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장기간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안 들었으니 일을 안 하면 생활을 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지금 건강이나 노후를 생각해서도 고용보험을 비롯해 사대보험을 들고 싶음.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사장들이 알아서 들어줄 것도 같지 않으니 생각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임. ☼

	사례 9
	고용보험 적용제외: 중소상공인
	박금호 / 반도체 부품 최종 하청업체

○ 이름 : 박금호

○ 성별 : 남성

○ 연령 : 49세(62년생)

○ 현재 하는 일 : 반도체 부품 최종 하청업체

박금호씨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10년 전에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음. 예전에는 직원이 1명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위기 때문에 어려워져 혼자 일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는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어서 경영이 매우 불안정함.

특히 2009년에는 6월까지 집에 돈 한 푼 갖다 주지 못함. 하지만 직원은 사대보험을 다 들어줬는데, 일이 많을 때에는 사람을 쓰고 경기가 나쁘면 봉급 많은 사람부터 자르는데 그나마 몇 달 동안 먹고 살게끔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또 일하다가 다치면 사장 책임이므로 산재보험을 드는 것도 회사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본인은 현재 부채가 5천만 원 정도인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집이 있고 사업자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도 일반 대출을 이용하여 이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음. 사보험도 만기가 되었지만 다시 가입할 형편이 안 되어서 현재 가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 국민연금도 연체 중임.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먹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경기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임. ☼

	사례 10
	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제조업 파견노동자
	허영이 / 핸드폰 조립공장 노동자

○ 이름: 허영이

○ 나이: 42세

○ 현재 하는 일: 핸드폰 조립

○ 근무형태: 일용직 파견노동자(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임금을 받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 근무기간: 7년

○ 근무 특징: 2008년 경제난 이후 자재가 잘 들어오지 않아 일이 많지 않다.

○ 고용보험 가입 경험: 두달 전 회사에서 강하게 권유해서 처음으로 가입.

생활이 어려워 공장 일을 시작했음. 그러나 일용직 파견 노동이다 보니 일이 급여가 일정치 않고 일이 많지 않을 때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적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직을 많이 하게 됐고 생활 자체가 불안정했음. 일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엔 한 번도 가입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가입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잦은 이직이었음.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째, 보험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임. 불안정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한 달에 10만 원가량 떼 가는 보험료는 부담 그 자체임. 사실, 그렇게 떼 가도 혜택이 있다고 느낀다면 아깝지 않을 테지만 실업급여는 받아 본 기억이 없고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보다 훨씬 비싸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너무 멀게 느껴짐.

둘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임. 이직을 해도 일정 기간 안에 이직을 하면 이직 전 들었던 고용보험가입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아는 동생이 얘기 해 줘서 처음 알았음. 이전엔 이직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고용보험을 들어도 한 직장에서 가입 일을 180일 이상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어차피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음. 그래서 선뜻 가입하기가 꺼려졌음.

셋째,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함. 앞서 얘기 했던 것처럼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은 받지 못함. 하지만 긴 시간 근무가 있을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일이 허다하니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새로운 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만 가도 생활이 너무 어려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생산직 파견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것임. 나도 이번 파견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회사가 법에 걸린다며 강하게 권유해서 가입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끝까지 안했을 것임. 다른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뗀다면 일을 하기를 꺼려하니까 4대 보험 얘기를 안 하는 곳이 허다함. 하루 빨리 고용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었으면 함. ☼

	사례 11
	실업급여 수급요건(자발적 이직) 미충족 : 유통업 파견노동자
	심정원 / 아르바이트

○ 이름 : 심정원

○ 성별 : 여성

○ 연령 : 64년생(48세)

○ 이직 당시 하는 일 : 대형마트 파견업체 판매사원

○ 현재 하는 일: 식당 등 아르바이트

심정원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형 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했음. 대형 마트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담당한 업체의 물건을 진열, 판매, 관리하는 일이었으며 당연히 4대 보험 적용이 되었음.

주부로 살다가 첫 직장이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본인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음. 파견 직원들은 거의 여자에 그것도 30, 40대가 대부분이고 대형 마트의 관리자들(파견직원이 자주 접하는 과장급, 대리급)은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까지여서 나이가 어렸는데 파견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툭툭 때린다거나 팔뚝을 꼬집거나 이마에 딱 밤을 하는 등. 친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강도가 너무 세었고 또 빈번했음.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끝내는 점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관리자는 공개사과를 하게 되었음. 그런데 그 뒤로 왕따라고 해야 할까 관리자들이 대하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짐. 소속업체인 파견업체에 이야기를 하자 파견업체는 오히려 실업급여를 3개월 줄 테니까 그만두던지 다른 매장으로 옮기라고 했음.

결국 조건이 더 안 좋은 매장으로 옮기면서 회사에 대한 애정도 식게 되어 적응도 어려워지게 되었음. 그래서 다시 회사에 그만둘 테니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데 왜 실업급여를 주느냐’고 딱 잡아떼었음.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확실하게 잡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한정식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직업훈련(요리)을 받으려고 계좌제 신청을 했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직업훈련도 받지 못했으며 무슨 일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별첨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7		발의연월일 : 2010. 11. 2. 발 의 자 : 홍영표․유선호․박영선 이윤석․전병헌․홍희덕 이춘석․이찬열․이미경 신학용․김진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라.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생 략)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직촉진수당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120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① -----------------------------------------------------------------------------------------------------------------------------------------------------------------------------------------------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가.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①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한다)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2.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4.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7조의2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 설>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신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③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제67조의9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 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제6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이 10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공동주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02-723-5036  http://blog.naver.com/safetynetup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02-784-0214 http://www.dreamy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