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담당 :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
제 목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홍익대학이 직접 나서라
날 짜	2011. 1. 14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홍익대학교가 직접 나서야

월 75만원과 하루 밥값 300원으로 어찌 살라는 말인가?

1.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총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그러나 홍익대는 이들과의 고용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태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지만 원청에 해당하는 대학당국의 결단 없이는 이들에 대한 새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는 물론이거니와 월 75만원과 하루밥값 300원, 앉아서 밥 먹을 곳도 없는 것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또한 개선될 수 없음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홍익대학교 측이 더 이상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청소노동자 특히 건물 내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그 어떤 집단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수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가격 낙찰제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고령․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삼중의 굴레아래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배후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가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불거진 대학과 청소노동자들의 갈등을 볼 때 당시 이를 귀담아 들은 기관은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노동부에게도 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3.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열흘이 넘었고 자칫 장기화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그러나 사태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홍익대학이 직접 나서야지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대학당국 스스로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경비요역이 주변업무일지라도 학교에서는 없어서 안 될 상시업무임을 고려했을 때 근본적으로 외주용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부산대학교는 지난 2009년에 학내 미화 및 주차장관리 노동자 15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학교 입장에서도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노사갈등이 사라지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홍익대학도 이러한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홍익대학은 더 이상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고용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넓은 의미의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인 ‘대학’들이 그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