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시민사회단체 이슈리포트

IR-20100928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는 안전한가 ?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0	02	요약
		04	취지 및 배경
		06	서울대 자문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4	결론 및 권고

발 간 일 | 2010. 09. 28 (총 18 쪽)

발행단체 |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이은미 간사, 02-723-5036)

	요약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는 불안전하다”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는 참여연대가 제보 받은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에서 드러나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과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을 바탕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안전했는지를 평가하는 국정감사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음.

삼성전자 기흥공장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화학물질의 성분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른다.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5라인)에서는 총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을 사용. 이 중 자체적으로 성분을 확인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음.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 중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조차 모르는 제품이 60%에 이름.

-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의 구성성분 확인결과, 83종의 단일화학 물질 중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자료 조차 확인 안 됨.

- 자문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모두 알려져 있고, 역학조사에도 제출되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위험이 상존한다.

- 2009년 2~7월까지 6개월간, 가스 검지기 경보가 46회 발령. 경보발령 원인은 PM(생산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 직무) 작업 시 SOP(표준작업절차)를 지키면서 작업하여도 잔류가스의 영향으로 경보 발생 25건(54%), 검지기 오작동 11건(24%), PM 작업 시 SOP 미준수 3건,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출 3건, 원인 미파악 4건으로 나타남.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M작업과 정상 공정 상항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발행했음이 확인.

- 일부 가스 누출의 경우 IDLH 농도의 32%(HBr, 2009년 7월 20일)에 해당하는 고농도 가스가 1시간35분(5,729초) 동안 누출됨. 이는 “가스 누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가동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경보가 발령되고, 가스가 노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누출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고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시키는 것임

- 99종의 화학물질 제품 사용형태는 ‘라인을 이용한 중앙공급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32종, 작업자가 직접 교체 투입해야 하는 ‘병’ 형태가 65종, ‘드럼’ 형태가 2종인 것으로 드러나 “가스와 유기용제는 모두 중앙에서 공급된 뒤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빠져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됨.

3) 가스 이외 유기화학물질의 노출위험도 있다.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가스 외에도 유기화합물이 있음이 확인됨.

-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반도체공정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례(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김관식 안전그룹장)”기고문에는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서, 2007년 6월에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라인에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와 화학물질의 60%가 유해하며, 반도체 라인에서 냄새가 발생할 경우 순환공조로 인해 발생 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고, 이 냄새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작업자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미 “냄새 관리” 즉 유기화합물 노출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4) 화학물질 노출관리도 미흡하다.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은 단일화학물질 83종 가운데 24종으로 28.9%에 불과함

- 사용 중인 화학물질 중 5종(BF3, Catechol, NH4OH, PGME, Sih4)은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이나 법적 측정대상물질이 아니라 이유로 노출관리대상에서 누락됨.

- 작업환경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측정대상 물질의 제한성’, ‘측정 방법의 제한성’, ‘측정 시간의 제한성’, ‘평가 시기의 제한성’, ‘직무 미분류 등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자문 보고서를 통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와 노출관리 상황을 살펴본 결과 ▶  화학물질 독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미비하고 ▶ 사용중인 화학물질 일부만 노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 위험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도 있었음이 확인됨. 이를 통해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인정 ▶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 ▶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등 산업재해보상법 개선 ▶ 화학물질 관리대상 및 노출기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이 요구됨.

	취지 및 배경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는 안전한가?

현재까지(2010, 9월 말) 삼성반도체, 삼성LCD, 삼성전기 등에서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피해자가 96명에 이르고 이 중 약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집계]

피해자와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질병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낮다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들의 산재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고,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난해 서울대가 반도체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 보고서’ 내용 중 조사대상 공장모두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일부내용이 공개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도 함.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23)씨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삼성반도체 공장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말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박지연(23)씨의 사망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네덜란드 APG자산운용을 포함해 8곳의 해외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에게 공동 질의서를 발송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인식해 삼성전자는 기흥공장 제조라인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제보 받음. 이 보고서는 서울대가 지난해(2009.6~2009.10)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 및 향후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기흥․온양), 하이닉스(이천․청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서울, 광주) 등 반도체 3사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의학, 산업환기, 노출평가, 신기술․신공정, 의사소통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한 자문 보고서 중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부문에 해당하는 것임.

이 보고서에는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사용현황 및 문제점, 작업환경측정의 문제점, 가스검지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등이 분석되어 있음.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는 참여연대가 제보 받은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과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을 바탕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이 안전했는지를 평가하는 국정감사 이슈리포트를 발행함.

	서울대 자문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화학물질 성분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 문제점

1)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기흥공장(5라인)의 경우, 총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화학 물질에 대한 성분정보는 제품공급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성분이 맞는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음. 심지어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품 중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조차 모르는 제품이 59종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 6 page]

2) 또한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의 구성성분을 확인한 결과, 83종이 단일화학 물질인데, 이중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공급업자가 제출하는 성분자료 조차 확인이 안 됨. [보고서 9 page]

○ 소결

자문보고서의 이와 같은 내용은 2010년 4월 2일 오전 4:00 삼성전자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모두 알려져 있고, 역학조사에도 제출되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임. 이는 오히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또한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 따르면 9개의 반도체 가공 및 조립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리스트 조사결과, “총 431개의 화학물질 및 제품명이 파악되었으며, 이 중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화학물질 등록번호) 번호와 함께 화학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63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CAS 등록 번호(Chemical Abstract Service)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임. 미국 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함. 2007년 9월 현재 31,745,275 개의 유기 화학 물질과 59,039,087 개의 시퀀스가 기록되어 있으며, 매주 약 50,000 개의 새 기록이 추가됨. [위키백과]

이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 문제점

1) 자문 보고서의 가스검지기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따르면 “2009년 2~7월까지 6개월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5라인)에서 가스 검지기 경보가 46회 발령. 가스 누출 시간은 10분 이내가 약 89%였고, 최고 5,729초(1시간 35분)까지 진행된 것도 1회 존재하였음. [보고서 26 page]

46건의 경보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결과 PM(Preventive Maintenance 생산설비를 유지(점검, 세척) 및 보수하는 직무) 작업 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작업절차)를 지키면서 작업하여도 잔류가스의 영향으로 경보가 발생한 경우가 25건(54%)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검지기 오작동이 11건(24%), PM 작업 시 SOP 미준수 3건,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출 3건, 원인 미파악 4건으로 나타남. 이는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M작업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함.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적으로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누출로 경보가 3건 발령되었다는 것임

2) 보고서에 따르면 총 99종의 화학물질 제품의 사용형태는 ‘라인을 이용한 중앙공급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32종, 작업자가 직접 교체 투입해야 하는 ‘병’ 형태가 65종, ‘드럼’ 형태가 2종인 것으로 나타남. ([표-1] 참고) 보고서는 병이나 드럼을 이용한 내부공급방식은 용기의 개폐, 소분(나누어 담음)의 과정과 이들 제품의 일부를 공장 내부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이 작업장 내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라인을 이용한 중앙공급방식은 배관 연결 부위 누설 등으로 화학물질이 작업장 내로 누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보고서 7 page]

○ 소결

보고서의 이와 같은 내용은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 화학물질 노출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이는 “가스와 유기용제는 모두 중앙에서 공급”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지난 2010년 4월 15일 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직 때 유기용제와 가스 누출 사고가 비일비재 했고 많을 때는 한 달에 두세 차례 사고가 나기도 했다”는 전직 삼성반도체 엔지니어의 증언에 대하여 “가스와 유기용제는 모두 중앙에서 공급된 뒤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며, 가스 누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가동 된다”고 해명한 바 있음.

또한 “가스 누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가동 된다”는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일부 가스 누출의 경우 IDLH 농도의 32%(HBr, 2009년 7월 20일)에 해당하는 고농도가 1시간35분(5,729초) 동안 누출되었다”는 자문 보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경보가 울리고 심지어 노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누출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고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사망에 이르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

3. 가스 이외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 있다

○ 문제점

1)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가스 외에도 유기화합물이 있음이 확인됨. 삼성전자가 발간하는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김관식 안전그룹장의 “반도체공정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례” 기고문에 따르면 “제조라인 내부에는 가스의 누출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스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서 2006년 6개월의 데모 테스트를 거친 뒤 2007년 6월에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라인에 적용하였다”고 함.

위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와 화학물질의 60%가 유해하며, 반도체 라인에서 냄새가 발생할 경우 순환공조로 인해 발생 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고, 이 냄새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작업자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미 “냄새 관리” 즉 유기화합물 노출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출처 : http://www.greensamsung.com/webzine/200708/15.html)

○ 소결

2010년 7월 6일자 <시사인> 제146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작업장 내 유기화합물 노출 대기값 측정’ 자료 일부를 입수하고 이 측정을 통해 “발암물질이 잡힌 적도 있고 처음 보는 물질, 쓰지도 않는 물질이 모니터된 적도 있다”라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음. 이 기사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는 “공정 가운데 복합 화학반응을 일으켜 예상하지도 못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삼성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질 이외에도 생산 공정 상의 부산물로 미지의 유해물질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한편 위 기사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직원이 가장 먼저 알기에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작업환경 측정 결과도 노조와 공유 한다”고 답함.

그러나 동일 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모니터링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축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영업비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하이닉스와는 대조적으로 작업환경 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4. 그나마 실행 중인 화학물질 노출 관리도 미흡하다

○ 문제점

1)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5라인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은 총 단일화학물질 83종 가운데 24종으로 28.9%에 불과함([표-4] 참고)

즉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83종의 단일 화학물질 중(미확인 물질 10종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측정대상 물질인 24종(28.9%)에 대해서만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노출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 중인 화학물질 중 5종(BF3, Catechol, NH4OH, PGME, Sih4)은 법적 측정대상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독성이 강한 물질 포함)들로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음. [보고서 10 page]

※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임

BF3는 눈과 피부 및 호흡기에 자극성이 있으며, 고농도 노출 시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50ppm 농도에 노출 시에는 심장 정지, 폐부종, 화학적 폐렴 등을 야기하여 치명적일 수 있음

Catechol은 눈과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과 화상 위험. 구토나 설사, 복통, 두통, 실신,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만성 노출 시 간, 신장,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2)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해 서울대 자문단은 기흥공장의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2007년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함. 그 결과 총 59가지 물질에 대해서 2,427건의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고 시료는 1일 6시간 이상 측정하여, 8시간 TWA 농도로 평가하였고, 측정시간은 교대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08~17시 사이로 통일되었다고 밝힘.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삼성반도체에서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대해서 ‘측정대상 물질의 제한성’, ‘측정 방법의 제한성’, ‘측정 시간의 제한성’, ‘평가 시기의 제한성’, ‘직무 미분류 등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측정대상 물질의 제한성: 현재 산안법의 측정대상 물질 189종만을 측정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이 취급되는 반도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노출평가를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측정방법의 제한성: 현재 측정방법은 각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과 노출기준, 발생 패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6시간 이상 측정 후 8시간 TWA로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 있음. 이는 특히 세정작업과 같은 정비작업을 대상으로도 단위작업 중심의 단시간 노출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모두 일괄적으로 8시간 TWA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노출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 있음.

▪ 측정시간의 제한성: 현재 Fab라인은 24시간 가동되며 작업자는 2교대 혹은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측정은 교대 근무에 관계없이 모두 9시~18시의 시간대에 실시되고 있음. 이는 교대근무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될 때 실시되는 것으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평가시기의 제한성: 현재의 측정방식은 지정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일정한 특정시기를 규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각 공정, 단위 작업 장소 별 1회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365일 중 모든 날의 노출패턴이 동일할 때 가능할 때 타당한 방법임.

▪ 직무 미분류의 제한성: 공정별로 노출특성이 비슷한 직무그룹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사노출그룹으로 설정하거나 노출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음.

○ 소결

보고서를 통해 작업현황측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전체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비해 매우 제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앞에서 소개한 <그린삼성> 자료에서도 8시간 평균 농도로는 법적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시간의 순간 노출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에 따르면 6개월간의 Demo test와 현장에 적용한 분석결과를 파악한 결과 라인 내 악취 원인은 주로 유기화합물로서 설비이상 및 설비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순간농도치가 자체 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8시간 가중 평균치로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함.

한편 자문보고서를 통해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 PM작업의 위험성의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상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보고서에서 조사한 기흥공장 5라인에 대해 <한국안전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설비 PM작업 시 작업자는 순간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간단한 작업시에는 SERVICE AREA 내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어 주변의 동료 노동자들도 함께 노출될 위험성”이 지적됨. 2006년 당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 방식이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똑같은 문제점이 2009년 서울대 평가에서 지적되지 않을 것임.

	결론 및 권고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돼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자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와 노출관리 상황을 살펴본 결과 ▷ 삼성반도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일부일 뿐이며 ▷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조차 실제 작업 과정에서의 노출을 발견하기에는 제한적이고 ▷ 그나마 발견된 위험조차 수년 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됨.

비록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 준수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더욱이 이번 자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납득 할 만 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또한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과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와 작업환경 안전성의 문제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님.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기술이 바로 흡수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임.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10.8%(시정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일본, EU에 이어 세계 4위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규모만 해도 2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산업안전법의 제도보완과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과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낮다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백혈병 발병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않고 있음. 그러나 직무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공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증언들이 잇따라 제기된바 있고 서울대 자문 보고서를 통해서도 화학물질 노출관리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함

○ 둘째, 삼성전자는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이번 자문 보고서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관리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는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게 공동 질의서를 발송한 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기준 2위(2008년 기준)이라는 위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삼성전자는 그 위상에 걸맞게 산업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함.

○ 셋째,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1) 정부와 국회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백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성분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음.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있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있을 수 없음.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서는 1970~80년대에 전자산업으로 인한 보건과 환경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지역사회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유해물질조례 등이 입법화됨. 가령 유해물질조례 제4조 “유해물질 공개”에서는 각자의 시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들을 공개하고 문서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 법률 중 “Worker hazard communication:  training and prevention”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과 유해성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캘리포니아 주 결의안 65호(Proposition 65)는 정부가 최소한 1년마다 발암성이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 독성물질 프로그램(Air toxics program)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정부와 대중들에게 그들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독성 화학물질들의 배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연방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과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독성화학물질 배출목록(TRI -  Toxic Chemical Release Inventory)”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화학물질 등록·평가·인증·제한 규약(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을 통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일차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흐름과 달리,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목록은 물론 산재 보상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출했던 각종 자료들의 공개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들 또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2) 산업안전공단은 “2008년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2009년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Ⅰ”, “삼성전자 산재신청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구원에서 직접 혹은 위탁하여 수행된 연구보고서의 제목과 연구자, 수행연도, 요약문과 목차 및 본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이후 시행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삼성전자는 서울대에서 수행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가 제보 받은 보고서는 서울대가 지난해(2009.6~2009.10)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 및 향후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기흥․온양), 하이닉스(이천․청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서울, 광주) 등 반도체 3사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의학, 산업환기, 노출평가, 신기술․신공정, 의사소통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한 자문 보고서 중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노출평가 부문에 해당하는 것임. 삼성전자는 기흥․온양공장의 5개 분야 내용이 모두 포함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4) 삼성전자는 해외기관 투자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야 함

지난 5월 31일 세계3대 기금운용사로 꼽히는 네덜란드 APG자산운용을 포함해 8곳의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제3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삼성전자 입장과 관련해 △ 언제부터 계획을 이행할 것인지 △ 조사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 조사결과를 투자자들과 언론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 현재 투병중인 전직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 등 대책이 있는지 △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 전체적인 작업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삼성전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음. 삼성전자는 해외기관투자가들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개해야 함

○ 여섯째,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함

1) 산재보험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함.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 중 단 한 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함. 그러나 직업성 암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 피해 노동자들이 과거 수년 전의 작업환경에서 ‘명백한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1년에 4~5건에 불과한 현실임.

이는 암 등 업무상 질병 피해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음을 뜻함. 즉 엄격한 인정기준을 통과할 때만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부당함이 확인된 바 있음.

2)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도개선이 필요함.

IARC, ACGIH, EU, NTP, EPA 등 국외 5개 기관의 발암물질 목록을 정리해보면, 1등급 발암물질 34종을 포함하여 총 464종의 발암물질이 있음(표 8).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물질은 총 90종에 불과함(아래 표 7). 현재 한국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도 <관리대상 물질>에서는 카드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출기준>에서는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음.

[출처]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1.0> 발표회 자료집

[출처]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1.0> 발표회 자료집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