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10시

장소 : 여의도 CCMM(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

프로그램

사회: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상황보고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2. 각계 발언 1

김상근(목사, 시민사회)

오종렬(상임고문, 한국진보연대)

퇴휴스님(불교 )

조해붕신부(천주교)

양재성목사(기독교)

원불교/

3. 참석자 소개

4. 각계 발언 2

손학규(민주당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이재정(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김선수(민변 회장)

최영찬(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서울대교수)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5. 선언문 낭독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시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비정규직 노동자

<상황보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현황

1. 2004~2006년 투쟁

1) 2004년 노동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사내하청노조),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 및 고소

- 노동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형식적으론 ‘도급’ 계약이지만 내용상 ‘파견’이라고 판정

※ 파견법은 제조업 사업장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파견임

- 사내하청노조는 2005~2006년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며 단체교섭 요구

2) 첫 투쟁에서 정규직 전환 실패

- 현대차 회사, 교섭 거부

- 사내하청노조, 공장 점거하고 교섭요구

- 당시 안기호 사내하청노조 위원장, 40일 가까운 단식에도 회사는 관리자와 용역 동원해 강제해산

- 2006년 단식중인 노조 위원장, 경찰에 연행

-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단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못함

※ 당시 노동부 조사결과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명

- 2005년9월3일 비정규노조 류기혁 조합원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고 자결

2. 2010년 상황

1) 3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승리

- 정규직화 실패 이후 2007년 소수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표소송 형식으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시작

- 소송 3년만에 결실 : 노조측 1심, 2심에서 모두 패했으나 2010년 7월22일 대법원에서 승소

※ 대법원 판결요지 : “파견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어 11/12 서울고법도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대표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 확정”

- 11/4 : 현대차 사내하청 1,940명이 집단소송 접수(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2)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

- 승소 이후 2010년8월부터 현대차 비정규지회, 종전 400여 조합원에서 2446명으로 급증

-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 3개 공장의 사내하청은 모두 9천여명.

▪ 조합 가입 현황 [10월 30일 기준]
아산지회	전주지회	울산지회	총계
310명	360명	1,776명	2,446명

3) 정당한 노조활동에 폭력 행사

- 8/29 : 전주공장 하청회사 대명기업의 관리자가 비정규직 대의원 류00씨 맥주병으로 머리 내리침

- 9/8 : 아산공장 식당 앞 중식집회 중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이 난입하여, 현수막을 뺏고, 정당한 조합 활동 방해

- 9/10 : 울산공장을 방문한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대표소송 당사자)이 현대차 경비대에 의해 폭력 린치 당함.

4) 교섭 요구에도 폭력 행사

- 9/29일 : 노조 현대차에 교섭공문 발송.

- 10/6 : 1차 교섭, 현대자동차 최원준 협력지원실 차장이 와서 “당사는 교섭 대상 지위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 교섭요구 공문을 반송했다.”고 얘기하고 곧바로 퇴장

- 10/14 : 2차 교섭,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대를 동원하여 아산공장 본관 출입도로를 봉쇄하고, 금속노조 교섭위원을 집단폭행

- 10/21 : 3차 교섭,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대를 동원하여 전주공장 본관 출입구를 봉쇄함

3. 현재 파업 상황

- 사내하청 노동자, 11/11~12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울산 90.5%, 아산85%, 전주 98.7%)

-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조원 가입율이 매우 높은 울산공장 시트1부 동성기업을 폐업하고 집단해고함, 회사측은 타 사내하청회사로의 재계약과 노조탈퇴 강요함

- 11/15 새벽 5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1부 조합원 40여명이 근로의사 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며 농성 돌입

- 현대자동차, 용역깡패와 관리자 700여명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49명 연행, 9명 중상)

- 분노한 노동자들 11/15 밤 10시부터 현재까지 울산 1공장 점거 농성중.

- 11/20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화 4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분신. 부산의 베스티안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 치료중

* 노동자측 교섭 관련 요구안

1)현대자동차(주) 특별교섭 개최와 창구를 요구한다.

2)특별교섭단을 구성한다.(교섭단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3지회로 구성한다)

교섭의제 관련 사항

-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해결토록 한다.

- 금번 농성자의 고용을 보장한다.(울산, 전주, 아산)

-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을 보장한다.

-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 회사측 반응(언론보도)

"우선 농성을 해제하면 '교섭이 아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사측과 하청업체, 정규직 지부 및 비정규직 지회가 모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

4. 현대차 여전히 폭력으로 일관

- 11/29 울산지회 해고자 16명 무기한 양재동 상경투쟁에 돌입

- 11/30 해고자 16명이 서울 양재동 앞에서 1인시위 시작과 함께 관리자와 용역깡패에 집단폭행당함.

-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은 물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도 회사측은 관리자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상시적 폭력 자행함

- 고소고발 인원(97명), 손배(66명), 가처분(26명)/ 정규직 5명(1공장 3명, 2공장~3공장 1명)

5. 정부 등의 태도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해야"

"확정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명의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지속된다"

"계속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그대로 방치하긴 어렵다"

- 경찰과 검찰, 비정규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 법원 : "현대차 비정규노조 간부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24명에 대해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림

6. 이번 투쟁의 의미

- 이번 투쟁이 격렬한 이유는 4-6년전 노동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벌 현대차그룹에 밀려서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하지 못한 실패의 교훈을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대법원 판결 등 법원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확인되고 있을뿐더러,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비정규직 투쟁과 그 양상이나 의미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

- 이번 투쟁은 삼성, LG, 한진, 대우 등 재벌기업에 소속된 수십만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직결되는 상징적 투쟁임.

- 동시에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을 자행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고용시장정책에 희생된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징적 투쟁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0만명의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2/3이 넘는 550만명에 달함

- 또한 870만명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고용안정, 그리고 권리보장이 우리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되는 투쟁임.

<상황보고>

토건시대의 시험판, 4대강 공사 중단

- 토건사회를 넘어 생태복지 사회를 향한 첫 걸음 -

1. 4대강 공사 경과 및 현황

4대강 정비사업은 여론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포기선언을 하기에 이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난 2008년 12월 첫 발표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급작스레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대강 정비를 위한 행정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강 유역별로 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3개월만에 졸속으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9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핵심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보’라 말하는 16개의 거대한 댐(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댐)을 만들고, 5억㎥ 규모의 거대한 강 바닥 준설 작업을 통해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동한다.

정부는 이 공사를 위해 2008년 12월 사업 구상 발표, 2009년 상반기 계획 수립, 중반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하반기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2010년 하반기까지 전체 공정의 약 40% 정도를 진행하였다. 말 그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속도전’과 엄청난 물량의 중장비를 동원한 ‘물량전’, 그리고 국방을 지켜야 하는 군인가지 동원하였고, 작업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위에서 진행한 결과이다.

2. 국민의 공사 중단 명령

그동안 합리적 권력의 속성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를 개탄하면서도,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의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교수모임을 필두로 한 학계의 사업 타당성 부재를 지적하는 다양한 학술활동, 농민과 골재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촉구 및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투쟁과 수상 농성,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생명 존엄성 회복을 위한 전국 각지의 기도회, 우리 강의 생명성을 노래한 문화예술계의 활동, 국회 및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결의 및 대안 제시, 4대강 공사 현장 모니터링 및 공사 문제점 지적 활동, 사회 원로들의 공사 잠정 중단을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촉구 활동, 국민과 함께 진행한 환경단체의 대규모 집회 등이 수없이 진행되었다. 급기야는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한달 이상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약 80%에 이르는 국민의 공사 중단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공사 진척도가 유일한 사업이유인 양 공사 진척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기 중 공사 및 밤낮을 가리지 않는 24시간 공사, 국방을 지키는 군인을 동원한 공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폐기물 등을 무시한 배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의 공사 잠정 중단 및 합리적 토의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사업 내용과 형식의 변경을 위한 대화 요구조차 무시하고,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업권 회수조치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에게‘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직 자신들의 판단만이 최선의 선이고 지상명령인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여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3. 계속 확인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은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는 개발계획, 형식적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추진될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 자체의 제한, 형식적 의사 수렴, 근거 없는 정책결정과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국가정책의 기록문화 부재 및 비공개, 국민세금 낭비, 사후 평가 및 정책 개선 노력 부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존의 법 제도의 형식적 적용이라는 문제를 넘어,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법(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 제도의 개정까지 추진하고 도구화시켰다. 기존 제도의 형식화를 통해 내용적 측면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내용적 측면의 검증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국민 대다수는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5대강 국가하천의 연평균 수질이 3급수 이상의 수질을 달성하였고(농업용수가 목표수질인 영산강 일부 구간 제외), 수해 피해 역시 4대강 본류보다는 산간지대 혹은 저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 역시 한반도 대운하 논란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사업구간 및 사업 기간, 구간별 주요 공정, 시설물의 운영 방침 등을 종합할 때 한반도 대운하 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업 방법 및 추진 배경이라는 점에서 쌍생아인 것이다.

사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우선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2009년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급조 개정하고, 4대강 사업은 면제조치 하였다. 사전환경성 검토(약 2개월)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기간(총 3개월)이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또한 하천법과 문화재 보호법, 수자원공사법 역시 무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현재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물부족 주장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애초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준설토 투기장은 우환덩어리가 되었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전초 사업이라는 점이 누차 지적되었다.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변구역에 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구간 동시다발적인 하천 준설로 인해 국민의 식수원에 누런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은 일상화 되었고, 멸종위기종의 떼죽음 및 폐사, 불법폐기물 매립, 문화재 훼손 등이 수시로 보고되고 발견되고 있다.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지만 올 여름에는 급격히 빨라진 본류에 의해 지천의 제방과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최근에는 인명사고 역시 계속되고 있다.

4. 계속되는 토건국가를 향한 4대강 예산 요구안

이미 2010년 4대강 공사로 인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국민의 공공의료, 사회복지, 지방재정 등의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었다. 또한 고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서부터 땅을 모태로 살아가는 전국 각지 농민과 노동자와 뭇 생명의 죽음이 서려있으며, 민심이 천심임을 알려줄 민주주의 죽음이 서려있다. 더 이상의 죽음의 삽질을 멈추라는 것이 시대의 정언명령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또 다시 사업 강행을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으로 무려 9조 6천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 2010년 보다 약 3545억원 증가된 예산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조기 완성 의지가 숨김없이 드러난 배짱 예산이고, 서민들의 복지가 희생된 예산 요구안이라 하겠다. 서민으로서는 쉽게 가늠되지 않는 예산으로 정부가 이렇게 많은 4대강 삽질 예산을 신청하면서 반대로 축소되는 예산도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복지 예산의 희생과 상승되는 교육비, 유아와 장애우에 대한 배척, 노인복지의 축소에 기초해있다. 복지예산은 2010년 8.9% 증가했던 데 비해 2011년은 7.4% 증가율에 그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낮아졌다. 아니 정확히 보자면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증가율은 낮아지고 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작 6000억원의 복지예산 증액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문제, 저소득층지원, 아동보육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농어민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부지원 일자리예산은 무려 2000억원이나 줄어들었고(7.7%),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2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160만5천명).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은 70% 삭감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41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만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과 보편적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밀려난 것이다. 4대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논란인 상황에서 정부는 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4대강 공사의 삽질이 거세진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업에 투입된 민생예산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의 질 및 삶의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5. 2011년 4대강 예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무의미한 4대강 공사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4대강 공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세월동안 엄청난 역사적 후퇴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 시간동안 한반도 평화의 초석은 뿌리 채 뽑혔고, 4대강의 생명과 평화 역시 훼손되었다. 한마디로 한반도운하의 악몽으로부터 이어진 4대강 삽질 공사의 참상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군림 기간이 가능한지, 가능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 질문하고 행동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의 리트머스는 바로 4대강 삽질 공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4대강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일) 총궐기 할 것이며, 예산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여의도로 결집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단 1%의 사업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이 망국의 삽질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건사회를 넘어 생태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1년도에도 사업의 중단과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납세자의 명령으로 사업중단과 예산 전액삭감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각계 발언>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각계 발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이명박 정부는 사태 수습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눈을 피해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들을 막무가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고조된 위기를 수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정부가 명확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점거 농성을 한지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맨바닥에 박스를 깔고 비닐을 덮고, 하루 종일 굶거나 한 끼 먹는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제는 탈진한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도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물이나 침낭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들을 지키고 있는 힘은 오직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정상적인 노동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분들을 고난 속에서도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현대차에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지금이, 사회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앞으로도 국민들은 비정규직의 늪에 빠져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앞장서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요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은 전쟁위기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틈을 타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나 주민들의 삶은 생각지 않으며, 파괴되는 4대강 주변의 자연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정권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앞으로 질주하고만 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서두르다보니 공사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쇠 조각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시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들이 힘을 합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 공사 자체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변함없는 행보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1야당인 만큼, 4대강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시민사회에도 부탁드립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들이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강하게 싸워가려면,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서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지금까지처럼 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제안 드리고, 노사교섭중재단과 진상조사위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온 것처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 뿐 아니라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결을 위해, ‘노동법재개정특위’를 다른 야당에 제안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4대강 문제에도 민주노동당은 타협 없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4대강 특별법’제정을 통해 공사를 멈추고, 현재 진행된 부분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고맙습니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각계 발언>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파업이 시작되고 18일째로 접어드는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고 울산동부경찰서는 조합원 7인의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파견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옛 파견법의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고용 보장에 대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태가 전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노사 양측이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사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정부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사태 해결을 조율하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4대강 예산 문제)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모태로 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환경 파괴, 재정 파탄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9.6조로 증액된 2011년 4대강 예산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 곳곳에 퍼즐처럼 숨어있는 4대강 예산을 보며 진정 이명박 정부가 ‘민생 안정’을 말할 수 있는 정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산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계 발언>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2010년 7월 22일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관련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고, 2년 이상 사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형태가 원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 등 노무관리를 받는 불법파견 형식임을 확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경우 절차상으로 고법의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그 판결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 준해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에 준해서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의 권위는 어떻게 확보되겠는가? 현대자동차의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흔드는 몰지각하고 위험한 행태이다.

고법의 판결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혼란을 없앨 수 있다. 고법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현대자동차가 사법제도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교섭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폐업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를 초장에 꺾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통상 6월말이나 12월말에 원청과 하청업체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1월 14일 폐업한 동성기업을 이을 새 업체의 사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4공장과 5공장 지원과 관리직 출신이라고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작성한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관계를 위장하여 고용주에게 법으로 부과되는 의무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조직의 파트너, 공급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불공정, 착취 또는 악용되는 노동관행으로 혜택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 지금의 상태라면 현대자동차는 ISO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있은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엄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아버지, 삼촌과 비정규직 아들, 조카 사이의 지지와 엄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더 이상 정규직 고용은 안하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린 결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방식으로 현대자동차가 고용을 계속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내 자식과 조카가 비정규직이 된다는 걸 정규직 조합원들이 모를리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자신들과 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측의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일단 대화와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꾀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조합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현대자동차 사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서는 안된다. 2004년에 이미 당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의 불법파견(9,000여명) 판정을 내리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고법 판결로 미루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적인 고용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각계발언>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당의 입장

총체적 국정 난맥, 신뢰의 붕괴, 국가안보 위기를 이겨내고

‘야권 대연합’으로 새 희망을 만듭시다.

국민들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군 미필정권’이라고 말합니다. 보온병 들고 방사포 탄환이라고 개그-쇼를 해대는 정권 수뇌부의 행태에 조소를 넘어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정책임자부터 국무위원들, 공직자들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뻔뻔스러운 위선을 감추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전쟁의 위기가 곁에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은 정국 및 민생 현안에 대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부자감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국가부채를 바로잡을 대책을 내놓으라. 환경재앙 미래파괴 사업 ‘4대강 죽이기 토목사업’을 중단하라. 2011년 예산안 일방처리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수렴해서 다시 세우라.

1. 진행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불법 고용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라. 일관성 있게 노동시장의 차별, 비정규직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

1. 6.15, 10.4 정상선언을 배신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응징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군 기강 해이, 군 통수능력 부재 상황에 대한 근원적 개선대책을 내놓으라.

1. 남북관계 파탄, 외교정책 붕괴 상황을 되돌려, 6.15, 10.4 정상선언의 약속을 회복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보장책을 마련하라.

1.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수족 정치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폭거를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았다. 사죄하라. 조현오를 파면하고, 법대로 수사하라.

우리 국민참여당은 이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스스로 다짐하고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에게 이 공동의 요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연대․연합의 대오를 이루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은 지난 11월 20일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개혁․진보 진영의 여러 정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야 5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시국대책회의> 소집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야권 대연합 실현을 위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야권의 제 정파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국정난맥을 심판합시다.

절망을 거두고 희망을 세워냅시다.

2010. 12. 2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

<각계 발언>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김선수(민변 회장)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계약 형식을 도급이지만 그 실질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그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의장공정 근무자를 불법파견을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의장․차체․엔진공정과 같은 주요 공정뿐만 아니라 엔진서브라인 같은 보조공정까지, 사실상 자동차 제작공정 전반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에서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또한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하므로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교체하면서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대자동차와의 직접고용을 인정한 위 법원 판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를 앞세우는 정부로서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지회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비상대책회의 공동선언문>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 4대강 사업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주거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위기와 함께, 민생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의 불안에 시달리며, 이를 위해 막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비정규직 그리고 부실한 일자리 대책으로 삶의 위기는 깊어만 간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내외 통계를 종합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산재 발생율, 자살율, 교통사고 발생율이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고를 당하고 허망한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장밋빛 비전은 한낱 신기루에 그치고 있을 뿐, 다수 국민이 먹고 사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의심할 바 없이 ‘양질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만연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회복되어 5% 성장률을 달성했다지만, 고용율은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훈계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꿈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겨우 일자리를 얻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설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구조조정과 해고 등으로 일자리의 불안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현대차 사태에서 확인되듯, 수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고용여력 또한 충분한 대기업들까지도 불법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상황은 오늘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을 대변한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의료, 노후보장의 불안 또한 심각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은 신뢰를 잃고 피폐해 있다.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대학교육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대학의 문턱을 나서자마자 채무자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주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큰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사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반복으로 이미 집은 주거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지난 수십년 간 연이어 진행된 투기장세로 인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불경기에도 내리지 않는데, 과속개발에 따른 소형주택의 멸실로 수도권의 전세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책 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했으며, 보금자리 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을 위한 신개념 주택은 까다로운 청약조건, 높은 경쟁률로 또 다른 투기 대상이 될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남녀모두 평균 기대수명이 80세에 이를 만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과 준비정도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금제도는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한지 이미 오래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일생과 가계의 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들의 불안과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민생의 위기가 이처럼 크고 깊지만, 이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의 대책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원하면 빚을 내줄테니 견뎌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은 막중한 가계 빚과 교육,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저축도 할 수 없고, 소비도 할 수 없고 노후를 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곧 소비와 내수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정책을 중단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6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고수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야당과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그 효과가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다고 인정한 부자감세 정책의 중단도 정치적인 제스쳐만 보일뿐 부자감세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국민들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에 돈을 낭비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감세해줄 돈, 4대강 죽이기에 쓸 돈이 있다면 민생과 복지를 위해 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민심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와 서민경제를 파탄 낸 이 정권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강부자 정권은 민심의 무서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없어,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정책기조를 ‘강부자 정권, 4대강 정권’이 아닌 ‘서민과 민생을 돌보는 정권’으로 대 전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라.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정부여당 내에서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를 만성화 시킬 우려가 있다.  친 서민과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에 특혜와 편익을 주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정부여당은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며,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대강예산 전면 삭감하고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2조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6조원(17% 증가)이 배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9.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닌 당장에 시급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를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정과 예산확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개편 및 실업부조 도입 등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확대해야 할 분야들에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 사내 하청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단 한가지이다.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2주째가 지나도록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리어 파업손실을 부풀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퇴거통보서를 전달하겠다며 수백 명의 용역과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몸싸움과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대법원과 11월 12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사측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사회적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 더욱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대화를 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노동자의 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다. 나아가 이번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 정리해고 남발 등으로 삶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노동정책들과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일본 정부가 그간의 파견제도 남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점을 우리 정부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 모인 정당, 시민사회, 종교인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상징적 사안이 되어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모두 함께 나설 것이다.

또한 오는 12월 5일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촉구 범국민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일방적 처리를 막고 복지와 민생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 드린다.

2010년 12월 2일

비상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 시민사회

김상근(목사),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승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홍근명(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안명균(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백승헌(민변 전 회장), 김선수(민변 회장),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정연순(민변 사무총장), 이영기(민변 환경위원장), 이상진(강원연대회의 상임대표), 유팔무(강원연대회의 공동대표, 춘천시민연대공동대표), 장석근(강원연대회의 공동대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김영하(강원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원주YMCA사무총장), 김준섭(강원연대회의 사무처장,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유정배((사)강원살림 상임이사),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복규(강릉경실련 사무국장), 윤도현(강릉생명의숲 사무국장),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팀장), 홍진표(태백생명의숲 사무국장), 양재성(생명의강살리기 기독교행동), 최영찬(운하반대교수모임), 이부영(화해상생마당), 황인성(시민주권모임),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김승국(평화운동가), 박우정(민언련 이사장), 정연우(민언련 상임대표), 정연구(민언련 공동대표), 김경실(민언련 부이사장), 전영일(민언련 부이사장), 김서중(민언련 이사), 김영애(민언련 이사), 김은규(민언련 이사), 성유보(민언련 이사), 신홍범(민언련 이사), 이용성(민언련 이사), 임재경(민언련 이사), 전미희(민언련 이사), 김유진(민언련 사무처장), 이희완(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유영훈(팔당 공대위),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강은숙(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이덕자(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조광진(KYC 공동대표), 박찬웅(KYC 공동대표), 엄승용(KYC 공동대표), 하준태(KYC 사무처장), 청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윤홍식(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최태욱(한림대 교수,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시재(환경연합 상임대표), 김종남(환경연합 사무총장),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이보은(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학계

우희종(서울대), 장시기(동국대), 서창원(충남대), 최영태(전남대), 김승석(울산대), 이도흠(한양대), 홍성태(상지대), 고부응(중앙대), 정경훈(아주대), 양홍석(동국대), 이윤미(홍익대), 이명호(경희대), 정준(고려대), 조승현(방송대), 진영종(성공회대), 김서중(성공회대), 강내희(중앙대), 고철환(서울대), 황상익(서울대), 박거용(상명대), 주경복(건국대), 손호철(서강대), 유초하(충북대), 박상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김세균(서울대), 조돈문(가톨릭대), 정대화(상지대)

■ 보건의료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임석영(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고병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영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형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권기탁(건치), 권병우(건치), 김권수(건치), 김기현(건치), 김명호(건치), 김민우(건치), 김병재(건치), 김의동(건치), 김정선(건치), 김주환(건치), 김철신(건치), 김현철(건치), 김형돈(건치), 김형성(건치), 노한진(건치), 문백섭(건치), 문세기(건치), 박남용(건치), 박상수(건치), 박영규(건치), 박태근(건치), 배석기(건치), 백재호(건치), 변영호(건치), 송정록(건치), 신명식(건치), 신이철(건치), 신희재(건치), 안울진(건치), 안재현(건치), 양민철(건치), 오민제(건치), 오효원(건치), 윤기수(건치), 이금호(건치), 이돈녕(건치), 이상복(건치), 이선장(건치), 이수근(건치), 이원주(건치), 이인용(건치), 이종상(건치), 이준용(건치), 이충엽(건치), 이형재(건치), 이흥수(건치), 임동진(건치), 전성원(건치), 정경숙(건치), 정성국(건치), 정성호(건치), 정연호(건치), 정태환(건치), 정효경(건치), 조기종(건치), 조병준(건치), 조용훈(건치), 차상조(건치), 최정희(건치), 최제윤(건치), 하현석(건치), 고승석(건치), 장인호(건치), 조남억(건치), 김광진(건치), 박성표(건치), 김영환(건치), 김명섭(건치), 김세일(건치), 김효정(건치), 박준철(건치), 박현탁(건치), 송필경(건치), 정제봉(건치), 정진구(건치), 최봉주(건치), 홍석준(건치)

■ 진보민중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소영재(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정우수(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전식렬(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강도수(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김경순(전여농 회장), 원정순(전여농 감사), 김영미(전여농 감사), 현애자(전여농 부회장), 강다복(전여농 부회장), 구점숙(전여농 사무총장), 류화영(전여농 사무부총장), 배미향(전여농), 정영주(전여농), 임정심(전여농), 정영이(전여농), 김순애(전여농), 박순애(전여농), 임정심(전여농), 임채남(전여농), 김양선(전여농), 이순태(전여농), 공현정(전여농), 정해순(전여농), 한경례(전여농), 김영숙(전여농), 조미혜(전여농), 김형자(전여농), 정예자(전여농), 윤애경(전여농), 국점순(전여농), 김맹자(전여농), 송미옥(전여농), 김인화(전여농), 권명순(전여농), 안계순(전여농), 국점순(전여농), 박정자(전여농),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위두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창한(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흥기(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남궁석 의장(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이상찬(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강사용(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신택주 의장(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박민웅(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 서정길(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김봉룡(전농 광전연맹 비상대위원장), 김장택(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김수진(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회장), 박사옥(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박점옥(경남여성연대 대표), 신금순(경남여성연대 대표), 권현숙(고양여성회 대표), 도경진(광주여성회 대표), 박현정(광주여성회 대표), 양은미(광주여성회 대표), 김한영(구로여성회 대표), 조은영(구리여성회 대표), 김정화(남해여성회 대표), 남명선(대구여성광장 회장),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서미연(부산교육문화센터 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 대표), 신현자(부천새시대여성회 대표), 유신호(부천여성회 대표), 이은정(분당여성회 대표), 최민애(사천여성회 대표), 류은숙(서울여성회 대표), 박미향(성남여성회 대표), 임은지(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최옥화(수지여성회 대표), 김지은(안성여성회 대표), 황은희(양산여성회 대표), 정지영(양주여성회 대표), 최명이(오산여성회 대표), 주경희(용인여성회 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대표), 정수윤(의정부두레여성회 대표), 강연희(이천여성회 대표), 김영란(인천여성회 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식량주권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장수경(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강경란(전국여성연대 사무국장), 김미자(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대표), 김경애(진주여성회 대표), 문현숙(창원여성회 대표), 황숙정(창원희망여성회 대표), 정혜임(천안여성회 대표), 정남득(청주여성회(준) 대표), 이정이(통일여성회 대표), 허은좌(평택여성회 대표), 김희섭(하남여성회 대표), 김지영(함안여성회 대표), 이춘선(합천여성회 대표), 조항란(화성여성회 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송현숙(한국청년연대), 문예련(한국청년연대), 김정만(한국청년연대), 김진주(한국청년연대), 박종욱(한국청년연대), 이윤화(한국청년연대), 서기욱(한국청년연대), 김영환(한국청년연대), 변자영(한국청년연대), 원병준(한국청년연대), 김태풍(한국청년연대), 이승윤(한국청년연대), 박해명(한국청년연대), 오성희(한국청년연대), 안소희(한국청년연대), 전민선(한국청년연대), 최민희(한국청년연대), 김진만(한국청년연대), 김애정(한국청년연대), 고영균(한국청년연대), 황규범(한국청년연대), 송현란(한국청년연대), 남미나(한국청년연대), 성상영(한국청년연대), 황정원(한국청년연대), 이병고(한국청년연대), 김종근(한국청년연대), 안혜영(한국청년연대), 진희권(한국청년연대), 강종환(한국청년연대), 김효장(한국청년연대), 이영진(한국청년연대), 탁현배(한국청년연대), 김태희(한국청년연대), 박한석(한국청년연대), 조영호(한국청년연대), 박종익(한국청년연대), 김양지(한국청년연대), 나인욱(한국청년연대), 김호현(한국청년연대), 박병률(한국청년연대), 김병주(한국청년연대), 안재일(한국청년연대), 이태길(한국청년연대), 유옥상(한국청년연대), 문홍(한국청년연대), 이성찬(한국청년연대), 김선경(한국청년연대), 이명희(한국청년연대), 조종완(한국청년연대), 김옥희(한국청년연대), 박무웅(한국청년연대), 유소영(한국청년연대), 이준환(한국청년연대), 정현미(한국청년연대), 박은자(한국청년연대), 강병찬(한국청년연대), 최병초(한국청년연대), 이상덕(한국청년연대), 송영현(한국청년연대), 고용빈(한국청년연대), 은동철(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 정영수(전빈련 공동대표),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배철(전노련 부의장), 윤종복(전노련), 김장용(전노련), 김광엽(전노련), 정길조(전노련), 서정수(전노련), 김광수(전노련), 김정모(전노련), 조정래(전노련), 김희란(전노련), 정효순(전노련), 이은경(전노련), 양연하나(전노련), 은희령(전노련), 이택순(전노련), 정명희(전노련), 임동일(전노련), 조홍연(전노련), 박선종(전노련), 양귀자(전노련), 임광채(전노련), 최영락(전노련), 최영선(전노련), 이형노(전노련), 김환택(전노련), 최영택(전노련), 이현호(전노련), 유용식(전노련), 문재만(전노련), 황수근(전노련), 김진수(전노련), 홍남용(전노련), 위희수(전노련), 신동환(전노련), 강후기(전노련), 송갑선(전노련), 이철구(전노련), 이영애(전노련), 유광희(전노련), 김화식(전노련), 전정임(전노련), 김홍한(전노련), 김성남(전노련), 최춘일(전노련),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영록(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유호(전국회의), 이미숙(전국회의), 김장호(전국회의), 차진각(전국회의), 이동익(전국회의), 한정애(전국회의), 이복규(전국회의), 김현우(전국회의), 안지섭(전국회의), 이태환(전국회의), 김진호(전국회의), 최종철(전국회의), 정헌재(전국회의), 이성재(전국회의), 이선규(전국회의), 박경석(전국회의), 배행국(민주노련), 우득종(민주노련), 김순심(민주노련), 최인기(민주노련), 박홍규(민주노련), 최한기(민주노련), 김현우(민주노련), 이경민(민주노련), 서연경(민주노련), 주말순(민주노련), 이영복(민주노련), 최정식(민주노련), 안 호(민주노련), 김영진(민주노련), 양용(민주노련), 정병찬(민주노련), 강춘원(민주노련), 박정열(민주노련), 이원경(민주노련), 이인만(민주노련), 강제국(민주노련), 구종서(민주노련), 김순심(민주노련), 조정남(민주노련), 송준식(민주노련), 심규리(민주노련), 임춘숙(민주노련), 조창현(민주노련), 신인구(민주노련), 최은자(민주노련),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대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최병모(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노중선(사월혁명회), 방국진(사월혁명회), 배춘실(사월혁명회), 유선근(사월혁명회), 이문상(사월혁명회), 전기호(사월혁명회), 정동익(사월혁명회), 최단옥(사월혁명회), 한찬욱(사월혁명회), 황건(사월혁명회), 조대환(이윤보다 인간을 집행위원장),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문미정(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금민(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정훈(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배종열(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강정구(평통사 공동대표) 고영대(평통사 공동대표) 김창환(평통사 공동대표) 문홍주(평통사 공동대표)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서창호(평통사 공동대표) 이일영(평통사 공동대표) 임종철(평통사 공동대표)

■노동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정의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남궁현(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도환(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양성윤(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영철(교수노조 위원장),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이광희(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정원(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최상재(언론노련 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신하원(IT연맹 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전재환(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송정현(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정훈(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엄연섭(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정원영(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정광수(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백정남(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장옥기(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이전락(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윤택근(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주철(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김천욱(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종수(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고대언(민주노총 제주본부장)

■ 정계

민주당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천정배, 이인영, 조배숙, 김영춘,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신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시종,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우원식

민주노동당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장원섭, 우위영, 김성진, 정성희, 최은민, 윤금순, 이혜선

창조한국당

공성경, 이용경, 유원일

진보신당

김혜경, 안현수, 이문옥, 임수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김은주, 김정진, 박용진, 윤난실,한석호, 이재영

국민참여당

이재정, 이병완, 정찬용, 강혜숙, 천호선, 김영대, 오옥만, 이백만, 김충환, 이광철, 전영주, 정유성,

유시민, 김용배, 이강진, 이봉수, 유성찬, 황세연, 김진태, 조현욱, 고창권, 이선호, 전우진, 박형배,

김광직, 임태성

사회당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