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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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767		발의연월일 : 2010. 11. 2. 발 의 자 : 홍영표․유선호․박영선 이윤석․전병헌․홍희덕 이춘석․이찬열․이미경 신학용․김진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함.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라.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8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및 제37조에 따른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직촉진수당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180일”을 “120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58조제2호가목 중 “경우”를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①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다)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2.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4.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③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제67조의9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제6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이 10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18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40일	300일	360일	36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및 제37조에 따른 급여 중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생 략)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직촉진수당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120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①---------------------------------------------------------------------------------------------------------------------------------------------------------------------------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가.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①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1.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한다)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2.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4.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던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 설>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직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 설>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에 따른 조사․질문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① 제67조의5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이하 “구직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제67조의3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구직의 인정이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이하 “구직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날 또는 직전 구직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구직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직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③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할 때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수급희망자가 제6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그 명의인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명의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제67조의9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 설>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구직촉진수당은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제6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이 10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제67조의10(근로활동의 신고) 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구직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구직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활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수급일수 확대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240일에서 180일～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0조)하고 있어, 수급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지급 종료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 자영업 폐업자 등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안 제67조의2)하고,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액의 80%(안 제67조의8)로 하며, 수급일수는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67조의9)하고 있어,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신청을 통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로 편입되면서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재정소요액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제외하였다.

(2)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의 경우, 현행 구직급여일액 상한(4만원)이 본 추계 상의 최고액(4.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3) 추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구직급여 추가 소요액과 구직촉진수당 신규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연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직급여 추가 소요액은 2011～2015년간 매년 2.6조～3.4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매년 0.6조～0.7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3.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및 신규 소요액은 2011년 3.2조원을 비롯하여 2011～2015년간 매년 3.2조～4.1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8.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 재정소요(수급일수 연장, 안 제50조)	25,980	27,551	29,407	32,999	34,057	149,993
신규 재정소요(구직촉진수당, 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9)	5,787	6,017	6,251	6,894	7,035	31,984
합 계	31,767	33,568	35,658	39,893	41,092	181,977

4. 부대의견

개정안에 따른 구직급여 재정소요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동 계정은 2007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누적적립금이 당해연도 지출대비 2.0배(2007년)에서 0.7배(2010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없을 경우, 향후 2～3년 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구직급여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실업급여계정)의 수입 대비 비중은 90.6%(2009년)이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팀      장   임 재 봉

예산분석관   이 진 우

(788-4740, jwlee@nabo.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산출방식

개정안은 첫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240일에서 180일～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0조)하고 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을 받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지급 종료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 자영업 폐업자 등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안 제67조의2)하고,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액의 80%(안 제67조의8)를 지급하며, 수급일수는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67조의9)하고 있다.

개정안 제50조에 따른 구직급여 추가 지출소요와 안 제67조의2와 제67조의8 및 제67조의9에 따른 신규 소요비용은 아래 2개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출한다. 기본적인 산출방식은 대상자 수에 급여일액(또는 1일 수당)과 수급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구직급여 추가 지출소요의 경우에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을 세분화하여 추계한 후, 각 대상별 추계치를 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산출한다.

	〈 추가 비용추계 산식(안 제46조) : 수급일수 연장 〉
구직급여일액 인상 시 추가 소요액 = 구직급여 수급자 수* × 급여일액 × 수급일수 연장* * *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 수 = [월별 실업자 수 × 월별 구직급여 수혜율()] × 조정계수(상용: 0.2956, 일용: 0.3236) ※ 각 3개 변수는 총 6개 범주로 분리하여 추계 6개 범주 = 2개 범주(상용 ․ 일용) × 3개 범주(전년도 이월자 및 차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 종료자) ** 수급일수 연장: 6개 범주별 ․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에 개정안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증가배수(1.6배~2.0배)를 곱하여 산출

	〈 신규 비용추계 산식(안 제58조)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신규 소요액 = 수급자 수* × 1일 수당(최저임금의 80%)**× 수급일수*** * ① 수급자 수(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 제외) = [{실업자 수(추계치) × 실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미수혜자인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실업자 수 비중(6.3%)} - {실업자 수(추계치) × 실업자 수 대비 청년실업자 수 비중(206~2009년간 평균 41.5%) × (1-청년 고용보험가입률(2006~2009년간 평균 55.8%))}] × 12 × 수급자 수 연간 환산 조정계수(30.6%) ② 수급자 수(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 = 실업자 수(추계치) × 실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미수혜자인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실업자 수 비중(6.3%) × 실업자 수 대비 청년실업자 수 비중(206~2009년간 평균 41.5%) × {1-청년 고용보험가입률(2006~2009년간 평균 55.8%)} × 12 × 수급자 수 연간 환산 조정계수(30.6%) ** 1일 구직촉진수당 = 최저임금(2011년 34,560원) × 0.8 ※ 이 때, 추계기간 중 최저임금은 2010~2011년간 증가율인 5.1%를 적용하여 산출 *** ① 수급일수(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 제외) =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2006~2009년간 평균 61.9%) × 90일} +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2006~2009년간 평균 38.1%) ×180일} ② 수급일수(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6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2006~2009년간 평균 27.7%) × 80일} +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6~12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2006~2009년간 평균 9.8%) ×180일} +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12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2006~2009년간 평균 0.7%) ×180일}

2. 수급자 수

(1) 구직급여 수급자 수: 수급일수 연장 관련(안 제50조)

2011～2015년간 구직급여액 추계는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일수 및 급여일액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되, 수급자 수는 이직 전 종사상 지위(상용 및 일용)와 당해연도 수급자 중 이월자(전년도 이월자 및 차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 및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 종료자 등 총 6개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추계하였다. 각 변수별 추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수(4주 기준)에 구직급여 수혜율()을 곱하여 도출하였다. 실업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률 추계치를 경제활동인구 추계치에 곱하여 도출하였는데, 이 때 연도별 수급자 수 추계치는 월별 추계치의 연도별 합계에 2004～2008년간 조정계수(상용 0.2965, 일용 0.3236)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도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총 6개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추계하였다. 월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추계에는 실업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수 증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율의 피보험자 수 탄력성()을 구직급여 수혜율()에 포함시켜 도출하였는데, 추계된 구직급여 수혜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구직급여 수혜율의 빠른 증가를 견인해 온 주요변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수혜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과다추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피보험자 수 증가율 및 구직급여 수혜율 증가가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로그선형 형태를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연도별 실업자 수 통계는 월별 실업자 수 통계의 연도별 평균치이다. 일정 시점에서의 실업자 수는 해당시점 이전부터 실업상태였던 자, 해당 시점의 신규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시점 이후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자 수 통계 개념에 부합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월자 및 차년도 이월자 중 해당연도 수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수급자 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률 추계치는 2011년 3.5%, 2012년 3.4%, 2013년 3.3%, 2014년 3.4%이며, 경제활동인구 추계치는 2011년 2,492만명, 2012년 2,526만명, 2013년 2,560만명, 2014년 2,595만명이다, 동 추계치는 실질 GDP가 2011년 3.9%, 2012년 4.3%, 2013년 4.5%, 2014년 3.9% 성장한다는 전망에 기초한다(국회예산정책처,「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 4). 본 추계에서는 2015년 실업자 수 추계치의 경우, 실업률은 2014년과 동일한 3.4%, 경제활동인구는 추계기간 중 평균 증가율(1.36%)을 적용한 2,630만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월별 추계치는 추계기간 중 연도별 추계치에 2004~2008년간 월별 가중치(seasonal decomposition)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급증하여 과거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중 2009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계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추이에서 벗어난(outlier) 2009년 실적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월별 수급자 수의 연도별 합계 대비 연도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평균 비중’이다. 2004~2008년간 평균 비중은 상용근로 이직자 28.73%~30.43%, 일용근로 이직자 31.3~33.3%로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월별 수급자 수의 연도별 합계와 연도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월 이월 수급자로 인하여 월별 수급자 수 통계에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직 전 종사상 지위(상용 및 일용)별 2개 범주 이외에, 2008년 당해 수급자를 3개 범주(2007년 이월자 및 2009년 이월자의 2008년 수급자 수, 2008년 신규수급자 중 2008년 지급종료자)로 분리하여 추계하였고, 2008년 총 수급자 수 대비 범주별 수급자 수 비중은 추계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전년도 이월자가 차년도에 이월되어 수급받는 자(피보험기간이 길고 고령인 이직자의 경우)도 있으나, 2008년 수급자 수 비중이 0.08%에 불과하여 오차범위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추계에서는 제외하였다.

2004~2008년간 월별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중의 평균 증가율(상용 0.26%, 일용 0.046%)을 구한 다음, 동 기간 월별 피보험자 수 증가율에 월별 가중치(seasonal decomposition)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이 때, 월별 피보험자 수 증가율은 연도별 피보험자 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월대비 증가율에 2004~2008년간 전년동월대비 평균 증가율을 곱하였다.

구직급여 수헤율과 관련된 추계방식은 허재준 외(2002)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해당월의 구직급여 수혜율()의 도출방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단, 는 구직급여 수혜율, 는 구직급여 수혜율의 피보험자 수 탄력성, 는 피보험자 수 증가율)

상용직 구직급여 수혜율의 상승은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이 높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과 수급자격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이 2002~2005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나, 2개 변수의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라는 지적이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시행이 정착되면서, 더 이상 2004~2008년간의 증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008.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혜율은 상용 33.9%, 일용 2.6%였다. 추계결과, 2015. 12월에 도달하는 구직급여 수혜율 수준은 상용 42.2%, 일용 3.5%로 나타났다.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안 제69조의2)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지급 종료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 자영업 폐업자 등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67조의2)하고 있다. 이 때,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2중 수혜를 초래하기 때문에 동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다음,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수준 이하의 실업자 수를 우선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 등에는 관련 자료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확보 가능한 통계는 실업자 수 및 구직급여 수급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실업자 중 저소득층 비중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통계치에 포함되는 대상자 수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첫째, 실업자 수 추계치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수 추계치와 기초생계수급자 수 추계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때는 일정소득 이하(예를 들어,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대상자 수 비중 등에 대한 통계가 없어 추계가 불가능하다. 둘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실업자 중 가계소득 130% 미만인 자의 비중이 24.6%라는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동 통계에는 이미 기초수급대상자와 구직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 실업자 수를 추계하기가 불가능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자 중 가계소득 130% 미만인 자의 비중이 24.6%라는 통계를 사용하여 실업부조액을 추계한 바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 2009. 4.

물론, 동 대상자의 가구소득이 취업자 가구의 소득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나, 추계를 위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가 불가능하여 동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 수급자가 아닌 실업자(이하 ‘저소득층 실업자’) 수 비중이 6.3%라는 분석에 기초하여 추계를 진행하고, 동 비중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의 수급일수가 대상자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이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등 2개 수급자 범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급일수가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이 적용되는 대상자인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수’는 저소득층 실업자 수에 2006～2009년간 청년 실업자 수 비중의 평균(41.5%)과 동 기간 청년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수 비중의 평균(44.2%)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수’는 저소득층 실업자 수에서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 때, 각각 산출된 2개 범주별 대상자 수는 연평균 대상자 수이기 때문에, 이를 연간 수급대상자 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평균 수급대상자 수에 12를 곱한 다음, 연간 수급대상자 수 환산 조정계수(30.1%)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로,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자영업자 출신의 실업자 중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며,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전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아니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연금 등 사회보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전체 실업자의 6.3%로 나타났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수급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06. 9).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동 대상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대 180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는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비율은 월 구직급여 수혜자 수를 연간 구직급여 수혜자 수로 환산할 때 사용된다. 참고로, 상용직의 경우 연간 구직급여 수혜자 수 환산 비율은 29.6%(2004~2008년간 연평균), 일용직은 32.36%이다. 본 추계에서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평균인 30.1%를 사용하였다. 동 환산비율은 연도별로 거의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값을 가진다.

3. 평균 구직급여일액 또는 1일 구직촉진수당, 수급일수

(1) 구직급여일액 및 수급일수: 수급일수 연장 관련(안 제50조)

현행 제도 하에서의 1인당 평균 급여일액과 수급일수는 이직 전 종사상 지위(상용과 일용)와 당해연도 수급자 중 이월자와 신규수급자(전년도 이월자 및 차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일수,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 종료자) 등 총 6개 범주로 세분화한 다음, 2004～2008년간 수급일수와 급여일액을 6개 범주별로 도출하였다. 이 때, 피보험기간별 수급자 수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범주별 급여일액과 수급일수의 가중평균을 구한 다음, 2004～2008년간 가중평균치 중 최근 연도에 보다 큰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증가율을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전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자의 2004～2008년간 수급일수와 급여일액의 가중평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 당해연도 신규수급자 중 지급 종료, 차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 등 3개 범주 순으로 하는 수급일수 평균 증가율은 상용의 경우 각각 1.5%, -1.8%, -1.6%, 일용 -0.3%, 2.9%, 0.8%이다, 급여일액 평균 증가율은 상용 4.5%, 5.0%, 4.6%, 일용 5.5%, 4.5%, 4.7%이다.

종사상 지위(상용과 일용)와 당해연도 수급자 중 이월자와 신규수급자 등 총 6개 범주별로 도출한 2004~2008년간 (가중)평균 증가율은 실제 명목임금상승률(전산업)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추계기간 중 6개 범주별로 급여일액 추계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추계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다추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6개 범주별로 도출된 2004~2008년간 연도별 가중평균 증가율을 급여일액 증가율로 적용하였다.

한편, 개정안 제50조는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를 기존 수급일수 대비 1.6배～2.0배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구직급여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6개 범주별․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에 1.6배～2.0배를 하여 산출된 수급일수에서 기존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를 차감한 수급일수를 대상자 수와 구직급여일액에 곱하여 산출한 다음, 6개 범주별 추계액을 모두 합산하였다.

[표 1]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 및 급여일액 산출 사례: 전년도 이월자의 당해연도 수급(상용)

(단위: %, 일, 원)

	피보험 기간					수급일수 및 급여일액 (가중평균)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수급자 수 비중]
2004	7.4	27.4	23.8	41.4	-	100.0
2005	8.8	26.5	22.2	42.6	-	100.0
2006	8.8	26.8	20.4	35.4	8.7	100.0
2007	9.7	27.3	18.7	30.3	14.0	100.0
2008	10.8	28.8	17.1	29.3	14.1	100.0
[수급일수]
2004	3.1	14.7	16.0	36.1	-	69.8
2005	4.3	16.0	15.8	37.6	-	73.7
2006	4.2	16.2	14.8	29.4	11.4	76.0
2007	5.0	17.1	13.6	26.4	14.8	77.0
2008	5.5	18.4	12.6	25.5	14.9	76.9
[급여일액]
2004	1,673	6,397	5,832	11,669	-	25,571
2005	2,082	6,368	5,567	11,861	-	25,878
2006	2,200	6,730	5,287	9,881	2,722	26,819
2007	2,499	7,170	5,072	8,795	4,795	28,331
2008	2,946	8,061	4,918	8,920	4,977	29,822

(2) 1일 구직촉진수당(안 제69조의8) 및 수급일수(안 제69조의8 및 제69조의9)

개정안 제69조의8에 따른 1일 구직촉진수당은 2011년 확정치인 일 최저임금 3만 4,560원을 기준으로 2010～2011년 증가율인 5.1%를 적용하여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계기간 중 추계치를 산출한 다음, 동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의 수급일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자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이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 등 2개 수급자 범주로 나누어 산출한다.

첫째, 개정안은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 후 100일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구직신청 후 100일 초과한 날로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6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에 최대 180일(6개월)에서 100일을 차감한 80일을 곱하고,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에는 180일을 곱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가중평균 수급일수의 2006～2009년간 평균인 41일을 추계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실업자’의 경우에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 수 비중에 90일,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수 비중에 180일을 곱하여 산출된 가중평균 수급일수의 2006～2009년간 평균인 124일을 추계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2] 최저임금 추계치: 2011~2015년

(단위: 원)

	시간당 최저임금	일 최저임금(8시간 기준)
2007	3,480	27,840
2008	3,770	30,160
2009	4,000	32,000
2010	4,110	32,880
2011	4,320	34,560
2012	4,562	36,495
2013	4,817	38,539
2014	5,087	40,697
2015	5,372	42,976

주: 2011년까지는 확정치, 2012년부터는 추계치.

[표 3]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 2006~2009년

(월, 천명, %)

	2006	2007	2008	2009
평균 구직기간(월)	2.8	2.8	2.6	2.6
실업자 수(천명)	827	783	769	889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천명, %)
- 3개월 미만	506	470	479	567
	(61.2)	(60.1)	(62.3)	(63.8)
- 3~6개월	228	221	216	241
	(27.5)	(28.2)	(28.0)	(27.2)
- 6~12개월	85	87	71	76
	(10.2)	(11.2)	(9.3)	(8.5)
- 12개월 이상	9	4	3	4
	(1.1)	(0.6)	(0.4)	(0.5)

주: (  )안은 전체 실업자 수 대비 비중이며,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구직급여 추가 소요액과 구직촉진수당 신규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연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직급여 추가 소요액은 2011～2015년간 매년 2.6조～3.4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매년 0.6조～0.7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3.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및 신규 소요액은 2011년 3.2조원을 비롯하여 2011～2015년간 매년 3.2조～4.1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8.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 재정소요(수급일수 연장, 안 제50조)	2,597,985	2,755,129	2,940,665	3,299,895	3,405,651	14,999,324
신규 재정소요(구직촉진수당, 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9)	578,665	601,722	625,086	689,404	703,510	3,198,388
합 계	3,176,650	3,356,851	3,565,751	3,989,299	4,109,161	18,19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