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KEC 노조지부장 분신과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11. 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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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에 무력과 처벌로 대응하는 정부

제 2의 용산사태 만들려하나?

KEC 노조 지부장 분신 관련 진상규명과 경찰 책임자 문책 나서야

1. 지난 10월 30일 구미에 있는 KEC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지부장이 경찰의 기습적인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의 무리한 개입과 강경한 방침에 따른 무력 위주의 대응이 노조간부의 분신시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부르며,  KEC 사태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을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조속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찰이 무리한 검거작전을 강행한 지난 10월 30일은 타임오프제 등 임금·단체협상 등을 놓고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립하던 KEC 노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렵게 협상에 나선 날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병력을 교섭장에 투입하고, 노조간부들을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농성 중이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경우에는 노조 지도부의 신분을 보장해오던 통상적인 관례마저 깨고, 무리하게 노조지도부를 연행하려다가 결국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다.

3. 조현오 경찰청장 아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과 음향대포의 무리한 도입 시도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집회·시위, 노동자들의 저항과 파업에 대한 조 청장의 강경대응 기조는 이미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조 청장의 이런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 청장은 최근 G20 행사를 앞두고 초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히 밝힌바 있어, G20 개최 전에 사태를 조기 진압하고, 이번 사태를 ‘강경대응’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사태에서도 그랬듯이 KEC의 파업사태가 4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교섭중재자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사태를 방관해왔다. 노사관계는 자율교섭이 원칙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사 감정의 논리가 크게 작용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노동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재자의 역할은 포기했고,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을 강제해산시키려고만 했다. 제 2의 용산사건,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갈등해결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격을 운운하는 이중적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노사갈등하나 중재하지 못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권력으로만 대응하는 정부가 과연 글로벌 시대의 국격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저항과 파업에 강경대응만 외칠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의거한 존중과 소통, 중재의 역할을 적극 고민해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