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100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보고서Ⅱ

	0		02	요약
			05	취지 및 조사방법
			06	분석결과
			09	2007년 사업장 감독결과
			14	2008년 사업장 감독결과
			19	2009년 사업장 감독결과
			23	결론 및 권고

발 간 일 | 2010. 10. 03 (총 25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금지를 위해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책임의식 높여야

노동부,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강화해야

○ 취지 및 조사방법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에 앞장서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근로감독 실태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근로감독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및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2007년~2009년)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2007~2009년 감독결과, 점검대상의 86.5%가 위반업체당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업체 비중, 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중 각종 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되는 중대 사범 위법행위가 686건(17.8%)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38건, 퇴직금 미청산 13건 적발

지난 3년간 총 2,55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86.5%인 2,209개 기관에서 6,37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법위반 업체당 평균 2.9 건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뜻함. 특히 년도별 법위반 업체율이 2007년 78.6%, 2008년 89.9%, 2009년 90.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건수도 2007년 2.6개, 2008년 2.9개, 3.1개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3년간 위반내역으로는 61%가 근로기준법이며, 위반내역으로는 각종 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686건으로 17.8%를 차지함. 또한 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사례도 지난 3년간 38건, 퇴직금 미청산도 13건이나 나타남.

년도별로 사업장 감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국립대학교 및 부속기관 등 77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 그 결과 점검대상의 78.6%인 612개의 기관에서 1,58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남.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업체율(93%), 위반건수(3.1) 가장 높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으로는 각종금품 미청산이 175건(1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각종금품 미청산을 포함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는 270건(27.8%)이나 적발되었고,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방해 금지 위반 행위도 22건(2.3%)이나 적발됨. 그 밖에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행위는 19건, 퇴직금 미청산 1건 적발됨.

2008년의 경우는 국공립초중등학교, 지방공기업, 기타(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준정부기관, 중앙행정소속기관) 등 1,0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89.9%인 948개의 기관에서 2,794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함. 근로기준법의 위반내역으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가 330건(18.9%)이나 적발되었고 그 밖에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행위도 12건, 퇴직금 미청산 1건 적발됨.

2009년은 2008년 점검대상을 제외한 국공립초중등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90.1%인 649개의 기관에서 1,99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2009년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은 2007년, 2008년과 달리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행위는 86건(7.5%)으로 적게 적발된 반면,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근로자명부 미비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행위가 831건(72.8%)으로 많이 적발됨. 그 밖에도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행위는 7건, 퇴직금 미청산 9건 적발됨. 특히 전체 위반내역에서 차지하는 최저임금법이 2007년(6%)과 달리 2008년(18.5%), 2009년(25.6%)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사업장 감독이 국공립초등학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위반내역으로 각종 금품 미청산(근기법 제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43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56조), 최저임금 미달․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1항), 퇴직금 미청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법위반 업체 중 135개의 사업장(6.1)이 6건 이상 다수 법령 위반

노동부,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두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내려

근로감독,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근로감독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우선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대체로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8년 상명초등학교(12건), 아산동덕초등학교(11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10건) 2009년 아산교육청(18건), 평택시청(12건), 평택시청청소년문화센터(10건) 등 지난 3년간 135개(6.1%)의 사업장에서 6건 이상 다수법령을 위반 하였음에도 해당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도 없이 시정조치만을 내리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데 있어도, 기간제법의 핵심은 불합리한 처우금지 등 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도 모집 및 채용차별, 임금, 금품차별,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 정년․퇴직․해고 차별 금지 등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위반내역으로 기간제법의 경우 100% 근로조건 명시위반,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95.5%가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33.3%가 노사협의회 미설치, 21.3%가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등으로 집중되어 나타남. 이것은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사업장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근로감독 점검대상에 있어서 2007년의 경우는 국제금융센터, 대한보건협회, 신용보증기금신용협동조합, 철도산업개발(주), 케이알앤씨, 한국패션센터 등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20여개의 업체가 공공부문 사업장 감독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또한 2009년은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이 발효되었던 해로 정부 스스로도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장 지도와 감독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공공부문 사업장 감독은 2008년 감독대상(1,054개)에 비해 32%나 감소한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 결론 및 권고

비정규직의 사용억제와 차별금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공공기관은 사용자로서의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이 준수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써 엄격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업장 감독 실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첫째,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해야 함.

둘째, 사업장 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셋째,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금지를 포함시키고, 법위반 시 해당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함.

넷째, 대규모의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취지 및 조사방법

▣ 취지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에 앞장서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2007.7) 이후 2008년, 2009년 민간부문의 기간제 근로는 감소한 반면,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는 증가하였음. 더욱이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된 2009년 7월 1일을 전후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책임 물의를 일으키기도 함.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근로감독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함.

▣ 조사내용 및 방법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매년 초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공공․민간),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법)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2008년~2010) 및 결과(2008~200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2007년~2009년)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노동부로부터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함. 노동부는 참여연대 요청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를 년도, 담당지청, 사업장명, 위반내역별로 구분된 전산자료(Raw Data)로 공개하였음

	분석결과

2007~2009년 점검대상의 86.5%, 위반업체당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업체 비중, 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

노동부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2007년 779개, 2008년 1,054개, 2009년 72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지난 3년간 총 2,5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86.5%인 2,209개 사업장에서 6,37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즉 적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9건의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년도별로는 2007년 612개의 사업장에서 1,581건, 2008년 948개의 사업장에서 2,794건, 2009년 649개의 사업장에서 1,996건의 법을 위반하였음.

지난 3년간의 사업장 감독 결과, 법위반 업체의 비중이 2007년 78.6%, 2008년 89.9%, 2009년 90.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위반 업체 당 평균 법위반건수도 2007년 2.6개, 2008년 2.9개, 3.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악화되고 있을 알 수 있음.

더욱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의 법위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표-1] 2007~2009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

년도	점검 업체수(A)	법위반
		업체수(B)	(비율 B/A)	건수(C)	위반건수(C/B)
2007년	779	612	78.6	1,581	2.6
2008년	1,054	948	89.9	2,794	2.9
2009년	720	649	90.1	1,996	3.1
총계	2,553	2,209	86.5	6,371	2.9

2007~2009년 위반내역의 6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중 각종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위법 행위가 686건(17.8%)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38건, 퇴직금 미청산 13건 적발

[그림] 3년간 위반내역의 법령 분포

3년간 사업장 감독을 통해 적발된 총 6,371건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해 볼 때, 근로기준법 3,863건(61%), 최저임금법 1,118건(17%), 남녀고용평등법 802건(1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400건(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73건(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건, 산업안전보건법 1건으로 나타남. 전체 위반내역의 61%가 근로기준법인 것을 알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이 740건(19.2%)으로 가장 높고, 취업규칙 미신고 583건(15.1%), 근로자명부 미비치 511건(13.2%), 근로조건 명시위반 385건(10.0%), 각종금품 미청산 323건(8.4%), 임금체불 237건(6.1%), 계약서류 미보 155건(4.0%), 임금대장 미작성 149건(3.9%),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126건(3.3%),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96건(2.5%) 순으로 나타남.

근로기준법 상위 10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중대 사범으로 간주되어 벌칙규정이 무거운 즉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각종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행위가 총 686건(17.8%),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근로조건 명시위반,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행위가 481건(12.5%)으로 높게 나타남.

전체 위반내역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최저임금의 경우는 1,118건의 위반내역 중 1,080(96.6%)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사례도 지난 3년간 38건 적발됨.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총 802건의 위반내역 중 766건(95.5%)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행위인 것으로 타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400건의 위반내역으로는 노사협의회 미설치 133건(33.3%),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85건(21.3%),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78건(19.5%) 등으로 나타났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73건 모두 근로조건 명시위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경우는 14건 중 13건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퇴직금 미청산인 것으로 드러남.

[표-2] 근로기준법 상위 10위 위반내역의 35.3%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 미달․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1항), 퇴직금 미청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노사협의회 미설치(근참법 제4조1항) 등도 해당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한 내 시정이 완료되면 내사종결처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의 경우 시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 없이 시정조치만을 내리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표-2] 3년간 근로기준법 상위 10위 위반내역 및 근로감독 조치기준

벌칙규정	근로감독 조치기준	위반내역	위반건수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제14조)	740	(19.2)
	25일 이내 시정	□ 취업규칙 미신고 (제93조)	583	(15.1)
		□ 근로자명부 미비치 (제41조)	511	(13.2)
500만원이하 벌금	14일 이내 시정	□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385	(10.0)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 각종금품 미청산 (제36조)	323	(8.4)
		□ 임금 체불 (제43조)	237	(6.1)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 계약서류 미보존 (제42조)	155	(4.0)
		□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149	(3.9)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25일 이내 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제56조)	126	(3.3)
500만원이하벌금	1차 25일 , 2차 15일 이내변경, 미변경시 수사 착수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제96조1항)	96	(2.5)
근로기준법 총 위반건수			3,863	(100)

	2007년 사업장 감독 결과

1. 2007년 사업장 감독 현황

점검대상의 78.6%, 위반업체당 평균 2.6건 노동관계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업체율(93%), 위반건수(3.1) 가장 높게 나타나

국제금융센터 등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전산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하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이하 교육청), 국립대학교 및 부속기관(이하 국립대)을 대상으로 실시됨.

즉 공기업․준정부기관 23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243개,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189개, 국립대학 및 부속기관 57개, 기타 60개 기관 등 총 77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8.6%인 612개의 기관에서 1,58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기관별 법 위반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81.7%, 국립대학교 80.7%, 공기업 78.7%로 타나났으며, 교육청은 58.2% 상대적으로 낮은 법 위반율을 나타남. 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위반 업체당 평균 법위반 건수도 3.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 중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3] 2007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

기관분류	점검	법위반
	업체수(A)	업체수(B)	비율(B/A)	건수(C)	위반건수(C/B)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1)	230	181	78.7	425	2.3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산하기관	243	226	93.0	694	3.1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189	110	58.2	197	1.8
국립대학교 및 부속기관	57	46	80.7	128	2.8
기타2)	60	49	81.7	137	2.8
총계	779	612	78.6	1,581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기관)

2)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되지 않고, 공공기관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일부 민간기업도 포함)

2007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비정규직법 시행(2007.7.1)을 감안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 추진 기관을 근로감독 점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전산자료 분석결과, 국제금융센터, 대한보건협회, 사단법인과학기술인공제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신용협동조합, 철도산업개발(주), 케이알앤씨, 케이엔에스산업, 케이엘넷, 한국패션센터 등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업체도 20여개 정도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분석결과, 법위반 업체당 평균 법위반 건수는 2.6건이나 [표-4]와 같이 법위반업체의 위반건수 분포를 살펴보면 3건 이상 위반 사업장이 266개로 43.5%를 차지하고 있고, 6건 이상 다수법령 위반 사업장도 27개(4.4%)나 존재함.

[표-4] 위반건수 별 위반업체 수

위반건수	9건	8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1건
위반업체수 (612)	2	4	6	15	47	64	128	178	168

[표-5] 다수법령 위반사업장 명단

위반 건수	위반 업체수	위반업체명단
9건	2	금산군청, 장성군청
8건	4	서울관악구청(총무과), 신문유통원, 춘천시청(복지운영과), 한국조세연구원
7건	6	강화군청, 공주대학교, 아산시청, 음성군청,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6건	15	(사)국민생활체육회, 구례군청,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대구시중구청, 산청군청,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신문발전위원회, 아산교육청, 인천광역시동구청, 천안시청, 충주시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한국철도대학, 함평군청

2. 위반내역 분석

근로기준법 중 각종 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위법 행위가 270건(27.8%) 적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방해 금지 위반 행위도 22건(2.3%) 적발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19건, 퇴직금 미청산 1건 적발

총 1,581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해 볼 때, 근로기준법 973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87건, 남녀고용평등법 224건, 최저임금법 87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건으로 나타남. 전체 위반내역의 62%가 근로기준법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중대 사범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금품 미청산(제36조)이 175건(1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규칙 미신고(제93조) 158건(16.2%),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제96조) 85건(8.7%), 계약서류 미보존(제42조) 80건(8.2%), 임금체불(제43조) 66건(6.8%), 근로조건 명시위반(제17조) 62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일부조항을 제외하고는 위반 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방해 금지 위반(제40조) 행위가 22건(2.3%)이나 나타남. 또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두 번째로 무거운 각종금품 미청산(제3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미지급(제56조), 임금체불(제43조) 행위도 270건이나 적발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의 27.8%나 차지하는 것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규정된 위법행위는 98건(10%),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행위는 165건(16.9%),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행위는 288건(29.4%)으로 나타남.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중에서도 중대위반(5년이하 징역-, 3년이하 징역-) 사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위법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해당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필요로 하나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대체로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벌칙규정이 가장 무거운 ‘취업방해 금지 위반(제40조) 같은 위법행위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집에서조차 즉시 범죄인지 즉, 사법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모두 시정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근로감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표-6] 기관별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실태

벌칙규정	근로감독 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공기업	지자체	교욱청	국립대	기타
5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즉시 범죄인지	취업방해 금지 위반 (제40조)	22	(2.3)	3	1	13	3	2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각종금품 미청산 (제36조)	175	(18.0)	57	71	13	20	14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제56조)	29	(3.0 )	3	19	6		1
		임금 체불 (제43조)	66	(6.8 )	9	32	14	7	4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즉시 시정	휴게시간, 유급휴일 미부여 (제54조, 55조)	39	(4.0)	6	21	4	4	4
	25일 이내 시정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제60조1,2,4,5항)	36	(3.7)	5	18	4	6	3
	즉시 시정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제74조4항)	17	(1.7)	16				1
	7일 이내 시정	여성,임산부,18세미만 야근․휴일근로 제한 위반 (제70조1항)	6	(0.6)	1	3	1		1
500만원이하벌금	1차 25일 , 2차 15일이내변경,, 수사 착수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제96조)	85	(8.7)	13	52	8	6	6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62	(6.4)	23	17	10	3	9
	25일 이내 시정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위반 (제47조)	10	(1.0)		1	6	2	1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제94조)	8	(0.8)	2	2		2	2
500만원이하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취업규칙 미신고 (제93조)	158	(16.2)	59	66	7	9	17
	14일 이내 시정	계약서류 미보존 (제42조)	80	(8.2)	7	40	22	8	3
	25일 이내 시정	근로자명부 미비치 (제41조)	18	(1.8)	2	5	8		3
	즉시 시정	보고․출석 의무 불이행 (제13조)	16	(1.6)	2	8	4	1	1
	14일 이내 시정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제14조)	11	(1.1)	4	5	2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5	(0.5)	1	2	2
		경영상해고 제한 위반 (제24조)	47	(4.8)	11	16	13	6	1
규정없음1)			56	(5.8)	10	22	13	6	5
기타2)			27	(2.8)	9	10	3	4	1
합계			973	(100)	243	411	153	87	79
					(25.0)	(42.2)	(15.7)	(8.9)	(8.1)

1) 위반조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입력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2) 위반건수가 5건 미만인 위반내역

기관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총 973건의 위반내역 중 지방지단체가 411건(42.2%), 공기업 243건(25.0%), 교육청 153건(15.7%), 국립대 87건(8.9%) 순으로 나타남.

○ 근로기준법 외 법위반내역

법령별로 기관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경우 총 287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151건(52.6%), 공기업 89건(31.0%), 국립대 22건(7.7%)을 위반하였으며, 위반내역의 5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음. 위박내역으로는 벌칙이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미설치(제4조1항 위반) 행위가 105(36.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7]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법령	벌칙규정	근로감독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공기업	지자체	교육청	국립대	기타
근참법	1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미설치 (제4조1항)	105	20	74		7	4
	200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제12조1항)	60	26	20		7	7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제25조)	50	14	26		2	8
	200만원이하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제17조)	66	25	30		5	6
	-	-	사용자 의무 불이행 (제10조)	2	2
	-	-	협의회 미구성 (제6조)	2		1		1
	-	-	협의회의장 요건 미충족 (제7조)	1	1
	-	-	회의록 미비치 (제18조)	1	1
	소계			287 (100)	89 (31.0)	151 (52.6)		22 (7.7)	25 (8.7)
남녀고용평등법	500만원이하벌금	모집기간즉시시정, 채용 25일 이내 시정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 (제7조)	2	1	1
		즉시시정	육아휴직 미부여 (제19조1항)	1		1
	300만원이하과태료	3년내1회교육미실시25일이내교육실시, 3년내2회이상교육미실시즉시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1항)	221	64	90	28	17	22
	소계			224 (100)	65 (29.0)	92 (41.1)	28 (12.5)	17 (7.6)	22 (9.8)
최저임금법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최저임금액 미달 (제6조1,2항)	19	2	16			1
	100만원이하과태료	즉시 시정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제11조)	68	21	22	16	2	7
	소계			87 (100)	23 (26.4)	38 (43.7)	16 (18.4)	2 (2.3)	8 (9.2)
기간제보호법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8	5	1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퇴직금 미청산 (제9조)	1		1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퇴직급여제도 차등적용 (제4조2항)	1					1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총 224건의 위반건수 중 지방자치단체가 92건(41.1%), 공기업 65건(29.0%), 교육청 28건(12.5%), 국립대 17건(7.6%)을 위반하였으며 위반내역의 99%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1항) 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법의 경우는 총 87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38건(43.7%), 공기업 23건(26.4%), 교육청 16건(18.4%), 국립대 2건(2.3%)로 나타났고 78.2%가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제11조)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미지급) 행위도 19건이나 적발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퇴직금 미청산(제9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적용 (제4조2항)도 각각 한 건씩 적발됨.

	2008년 사업장 감독 결과

1. 2008년 사업장 감독 현황

점검대상의 89.9%, 위반업체당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 업체율 국공립초등학교 (90%), 위반건수 지방공기업(3.4)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명초등학교(12건), 아산동덕초등학교(11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10건) 등 6건 이상 다수법령 위반 사업장도 68개(7.2%) 존재

2008년 사업장 감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대상 기관 중 2007년 점검대상을 제외하고 국공립초중등학교 965개, 지방공기업 67개, 기타(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준정부기관, 중앙행정소속기관) 22개 등 총 1,0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그 결과 점검대상의 89.9%인 948개의 기관에서 2,794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법위반업체당 평균 2.9건의 법을 위반한 것임.

기관별 법위반율은 국공립초등학교가 90.%(965개 중 869개 위반)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89.6%(67개 중 60개), 기타 86.4%(22개 중 19개) 순으로 나타남. 반면 위반업체당 평균 위반건수는 지방공기업이 3.4건으로 가장 높고, 국공립초중등학교 2.9건, 기타 2.6건으로 나타남.

[표-8] 2008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

기관분류	점검	법위반
	업체수(A)	업체수(B)	비율(B/A)	건수(C)	위반건수(C/B)
국공립초중등학교	965	869	90.1	2,542	2.9
지방공기업	67	60	89.6	203	3.4
기타1)	22	19	86.4	49	2.6
총계	1,054	948	89.9	2,794	2.9

1) 교육청(5), 국공립유치원(14), 준정부기관(2), 중앙행정소속기관(1)

법위반 업체(948개)의 47%(446개)가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반면, 6건 이상 위반한 사업장도 68개로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상명초등학교(12건), 아산동덕초등학교(11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10건) 등 다수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표-9] 위반건수별 위반업체 수

위반건수	12건	11건	10건	9건	8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1건
위반업체수 (948)	1	1	1	3	5	23	34	91	129	214	270	176

[표-10] 다수법령 위반사업장 명단

위반 건수	위반 업체수	위반업체명
12건	1	상명초등학교
11건	1	아산동덕초등학교
10건	1	부평구시설관리공단
9건	3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부산중학교, 한국우진학교
8건	5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부산성지초등학교, 서울등양초등학교, 울산신정고등학교,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7건	23	거제여자중학교, 대덕고등학교, 대전동서초등학교, 대현고등학교(직장), 대현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동삼중학교, 문현여자중학교, 부산영선중학교, 불광중학교, 서울대신초등학교, 서울삼광초등학교, 신선여자고등학교,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이천도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죽변초등학교, 천안인애학교, 포항항도중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양초등학교
6건	34	경남여자고등학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경북예천초등학교, 경주신라중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전동산초등학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구로초등학교, 동평여자중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산대교초등학교, 부산도시공사, 부산용당초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분포초등학교, 사하중학교, 서울갈현초등학교, 서울대조초등학교,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서울연가초등학교, 서울증산초등학교, 우성초등학교, 울산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전주제일고등학교, 주례초등학교, 증평정보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청송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퇴계원고등학교, 포항여자중학교

2. 위반내역

근로기준법 중 각종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위법 행위가 330건 (18.9%) 적발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12건, 퇴직금 미청산 1건 적발

총 2,794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해 볼 때, 근로기준법 1748건(62.6%), 최저임금법 518건(18.5%), 남녀고용평등법 325건(11.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3건(4.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76건(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건(0.1%), 산업안전보건법 1건으로 나타남. 2007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위반내역의 62.6%(2007년 62%) 근로기준법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2008년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제14조)이 361건(2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명부 미비치(제41조) 289건(16.5%), 취업규칙 미신고(제93조) 256건(14.6%), 근로조건 명시위반(제17조) 210건(12.0%), 임금체불(제43조) 149건(8.5%), 각종금품 미청산(제36조) 99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되는 법조항 위반은 330건(18.9%),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위반은 130건(7.4%),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 위반은 233건(13.4%),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법조항위반은 1,040건(59.5%)으로 나타남.

위반내역을 2007년과 비교해 볼 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로 벌칙규정이 무거운 법조항 위반은 18.9%(2007년 27.8%)로 낮게 나타난 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와 같이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조항위반은 59.2%(2007년 28.9%)로 높게 나타남.

기관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총 1748건의 위반내역 중 국공립초중등학교가 1589건(90.9%), 지방공기업 129건(7.4%) 기타 30건(1.7%)로 나타남.

[표-11] 기관별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실태

벌칙규정	근로감독 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국공립초 중등학교	지방 공기업	기타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25일 이내 시정	임금 체불 (제43조)	149	(8.5)	129	16	4
		각종금품 미청산 (제36조)	99	(5.7)	92	6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제56조)	82	(4.7)	69	12	1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25일 이내 시정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제60조1,2,4,5항)	33	(1.9)	28	5
	즉시 시정	휴게시간, 유급휴일 미부여 (제54조, 55조)	16	(0.9)	14	2
	7일이내 시정	근로시간 위반 (제50조)	6	(0.3)	6
		여성,임산부,18세미만 야근․휴일근로 제한 위반 (제70조1항)	45	(2.6)	43	2
		연장근로한도 위반 (제53조1,2항)	30	(1.7)	27	3
500만원이하벌금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210	(12.0)	180	24	6
	25일 이내 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제94조)	15	(0.9 )	12	3
	1차 25일 , 2차 15일이내변경,, 수사 착수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제96조)	8	(0.5)	7	1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제14조)	361	(20.7)	345	13	3
	25일 이내 시정	근로자명부 미비치 (제41조)	289	(16.5)	271	12	6
		취업규칙 미신고 (제93조)	256	(14.6)	231	21	4
	14일 이내 시정	계약서류 미보존 (제42조)	51	(2.9)	49	1	1
	즉시 시정	보고․출석 의무 불이행 (제13조)	5	(0.3)	5
	14일 이내 시정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78	(4.5)	70	4	4
기타1)			15	(0.9)	11	4	0
소계			1,748	(100)	1,589 (90.9)	129 (7.4)	30 (1.7)

1) 위반건수가 5건 미만인 위반내역

○ 근로기준법 외 법위반 내역

근로기준법 외 법령별 기관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경우 총 518건 중 국공립초등학교가 488건(94.2%), 지방공기업 23건(4.4%), 기타 7건(1.4%)으로 나타남. 위반내역은 97.7%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으로 나타났으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미지급) 행위도 12건 적발됨.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총 325건의 위반건수 중 국공립초중등학교 303건(93.2%), 지방공기업 15건(4.6%), 기타 7건(2.2%)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위반내역의 93.5%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1항) 행위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총 76건의 위반건수 중 국공립초중등학교가 46건(60.5%) 지방공기업 27건(35.5%), 기타 3건(3.9%)을 위반하였으며, 위반내역으로는 노사협의회 미설치(제4조1항), 중재결정내용 불이행(제25조1항,2항) 등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 위반이 30건으로 근참법 위반내역의 39.5%를 차지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총 123건의 위반건수 중 국공립초중등학교가 113건 (91.9), 지방공기업 8건(6.5%), 기타 2건(1.6%)을 위반하였음. 2007년 전체 위반내역의 1%(8건)를 차지하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2008에는 총 123건으로 전체 위반내역의 4.4%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 본격화에 따른 결과로 보임. 그러나 기간제법 위반내역이 모두 근로조건 명시위반(제17조)인 것으로 보와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높음.

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핵심은 불합리한 처우금지(제16조), 고용평등법의 경우도 모집 및 채용차별(제7조), 임금, 금품차별(제8조, 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제10조), 정년․퇴직․해고 차별(제11조) 금지인데 불구하고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점검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조건 명시위반,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등과 같이 조사가 용이한 사항위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12]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법령	벌칙규정	근로감독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국립초중등학교	지방 공기업	기타
최저임금법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최저임금액 미달 (제6조1,2항)	12	9	3
	100만원이하과태료	즉시 시정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제11조)	506	479	20	7
	소계			518 (100)	488 (94.2)	23 (4.4)	7 (1.4)
남녀고용평등법	500만원이하벌금	모집기간즉시시정, 채용 25일 이내 시정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 (제7조)	2	2
		즉시시정	육아휴직 미부여 (제19조1항)	1	1
	1천만원이하과태료	즉시조사후과태료부과	성희롱 금지 위반 (제12조)	8	8
	300만원이하과태료	3년내1회교육미실시25일이내교육실시, 3년내2회이상교육미실시즉시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1항)	304	282	15	7
		25일 이내 시정	서류 미보존 (제33조)	10	10
	소계			325 (100)	303(93.2)	15 (4.6)	7 (2.2)
근참법	1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미설치 (제4조1항)	15	14	1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제25조1항,2항)	15	11	3	1
	200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제12조1항)	14	5	8	1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제26조)	5	4	1
	200만원이하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제18조)	11	7	4
	-	-	비밀유지 위반 (제17조)	8	3	4	1
	-	-	사용자 의무 불이행 (제10조)	4	2	2
	-	-	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제21조3항)	2		2
	-	-	고충처리위원 미구성 (제27주)	1		1
	-	-	협의회 미구성 (제6조)	1		1
	소계			76 (100)	46 (60.5)	27 (35.5)	3 (3.9)
기간제보호법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123 (100)	113 (91.9)	8 (6.5)	2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퇴직금 미청산 (제9조)	3	3
산업안전보건법	-	-	보건관리대행기관 미준수(시행령제19조1항)	1		1

	2009년 사업장 감독 결과

1. 2009년 사업장 감독 현황

점검대상의 90.1%, 위반업체당 평균 3.1건 노동관계법 위반

2009년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되는 해였으나 감독 점검대상 2008년에 비해 32% 감소

아산교육청(18건), 평택시청(12건), 평택시청청소년문화센터(10건) 등 6건 이상 다수법령 위반 사업장도 40개(6.2%) 존재

2009년 사업장 감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대상 기관 중 2008년 점검대상을 제외하고 국공립초중등학교 675개, 지자체 및 산하기관 25개, 기타(준정부기관, 중앙행정소속기관, 국공립대학교, 지방교육청, 국공립유치원) 20개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그 결과 점검대상의 90.1%인 649개의 기관에서 1,99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법위반업체당 평균 3.1건의 법을 위반한 것임.

2009년 사업장 감독은 2008년 감독대상(1,054개)에 비해 32%나 감소한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그러나 2009년은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이 발효되었던 해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해였음. 더욱이 2008년 말부터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면서도 200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기관을 줄인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기관별 법 위반율을 살펴보면, 기타의 경우, 20개 점검대상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가장 높은 위반율(100%)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지자체 및 산하기관 96.0%(25 중 24개), 국공립초중등학교 89.6%(675개 중 605개)로 나타남. 반면 위반업체당 평균 위반건수는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4.3건으로 가장 높고, 기타 3.1건, 국공립초중등학교 3.0건으로 나타남.

[표-13] 200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

기관분류	점검	법위반
	업체수(A)	업체수(B)	비율(B/A)	건수(C)	위반건수(C/B)
국공립초중등학교	675	605	89.6	1,828	3.0
지자체 및 산하기관	25	24	96.0	104	4.3
기타1)	20	20	100.0	64	3.2
총계	720	649	90.1	1,996	3.1

1) 준정부기관(7), 중앙행정소속기관(5), 국공립대학교(3), 지방교육청(3), 국공립유치원(2)

법위반업체의 위반건수분포를 살펴보면 법위반 업체(649개)의 41%(266개)가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반면, 6건 이상 위반한 사업장도 40개로 6.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아산교육청은 무려 18건을 위반하여 지난 3년(2007년~2009년)간 사업장감독 결과 단일 사업장으로는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택시청은 12건, 평택시청청소년문화센터는 10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표-14] 위반건수 별 위반업체 수

위반건수	18건	12건	10건	9건	8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1건
위반업체수 (649)	1	1	1	1	1	8	27	70	124	149	162	104

[표-15] 다수법령 위반사업장 명단

위반 건수	위반 업체수	위반업체명
18건	1	아산교육청
12건	1	평택시청
10건	1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9건	1	대덕여자고등학교
8건	1	안동풍산초등학교
7건	8	경화초등학교, 관교중학교, 대전가장초등학교, 부산영도중학교, 안성시청, 의성남부초등학교, 인천구월서초등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6건	27	남도여자중학교, 남목고등학교, 봉일천초등학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부산수영초등학교, 부천성주중학교, 서귀여자중학교, 서울소의초등학교, 서울영동중학교, 서울행당초등학교, 안양공업고등학교, 영주제일고등학교, 예천남부초등학교,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울산제일고등학교, 유목초등학교, 의정부장암초등학교, 의정부청룡초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임동초등학교, 재단법인수원화성운영재단, 전남여자고등학교, 창원반송초등학교, 창원안민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포항이동고등학교, 혜광고등학교

2. 위반내역

전체 위반내역의 25.7% 최저임금법

국공립초등학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최저임금 인식 부족 드러나

근로기준법 중 각종금품 미청산,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위법 행위 86건(7.5%) 적발

최저임금액 미달․미지급 7건, 퇴직금 미청산 9건 적발

총 1,996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해 볼 때, 근로기준법 1,142건(57.2%), 최저임금법 513건(25.7%), 남녀고용평등법 253건(12.7%),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2건(2.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37건(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건(0.5%)으로 나타남.

○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제14조)이 368건(32.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근로자명부 미비치(제41조) 204건(17.9%), 취업규칙 미신고(제93조) 169건(14.8%), 근로조건 명시위반(제17조) 113건(9.9%), 임금대장 미작성(제48조) 66건(5.8%), 각종금품 미청산(제36조) 49건(4.3%) 등의 순서로 나타남.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내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법조항 위반이 86건(7.5%),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위반이 63건(5.6%),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위반이 138건(12.1%)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법조항위반이 831건(72.8%)로 나타남.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벌칙규정이 무거운 법조항의 위반율은 줄어든 반면 벌칙규정이 가벼운 법조항 위반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기관별로는 총 1,142건의 위반내역 중 국공립초중등학교가 1,044건(91.4%), 지방공기업 59건(5.2%) 기타 39건(3.4%)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표-16] 기관별 근로기준법 위반내역 실태

벌칙규정	근로감독 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국립초중등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타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각종금품 미청산 (제36조)	49	(4.3)	45	3	1
		임금 체불 (제43조)	22	(1.9)	15	6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제56조)	15	(1.3)	13	2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제60조1,2,4,5항)	12	(1.1)	7	1	4
	즉시 시정	휴게시간, 유급휴일 미부여 (제54조, 55조)	11	(1.0)	9	0	2
	7일 이내 시정	여성,임산부,18세미만 야근․휴일근로 제한 위반(제70조1,2항)	26	(2.3)	22	3	1
		연장근로한도 위반 (제53조1,2항)	14	(1.2)	11	2	1
500만원이하벌금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113	(9.9)	101	9	3
	25일 이내 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제94조)	20	(1.8)	18		2
	즉시범죄인지	생리휴가 미실시 (제73조)	5	(0.4)	5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법령요지, 취업규칙 게시위반 (제14조)	368	(32.2)	348	12	8
	25일 이내 시정	근로자명부 미비치 (제41조)	204	(17.9)	192	7	5
		취업규칙 미신고 (제93조)	169	(14.8)	156	9	4
	14일 이내 시정	계약서류 미보존 (제42조)	24	(2.1)	24
		임금대장 미작성 (제48조)	66	(5.8)	63	3
기타			24	(2.1)	15	2	7
소계			1,142	(100)	1,044 (91.4)	59 (5.2)	39 (3.4)

1) 위반건수가 5건 미만인 위반내역

○ 근로기준법 외 법위반 내역

최저임금법 위반은 총 513건으로 전체 위반내역의 25.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7년(6%)과 비교해 할 때 2008년(18.5%), 2009년(25.7%)의 최저임금 위반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2008년, 2009년 사업장 감독이 국공립초등학교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위반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 기관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최저임금법 위반내역으로는 98.6%는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미지급) 행위도 7건 발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율의 경우, 총 253건의 위반내역 중 95.3%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1항)이며 위반내역의 93.7%가 국공립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였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총 37건의 위반내역 중 위반 시 ‘1천만원이하벌금’이 부과되는 노사협의회 미설치(제4조1항) 행위가 13건(3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이하벌금’이 부과되는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제26조) 행위가 9건,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제18조) 행위가 8건 순으로 나타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근로조건 명시위반(제17조) 행위가 총 42건 적발되었으며 위법행위의 95.2%가 국공립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였음. 그러나 2009년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이 발효되었던 해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업장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위반만이 적발 된 것은 근로감독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증폭 시키는 것임.

[표-17]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법령	벌칙규정	근로감독조치기준	위반내역	합계	국공립초 중등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타
최저임금법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최저임금액 미달 (제6조1항)	7	5		2
	100만원이하 과태료	즉시 시정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제11조)	506	473	17	16
	소계			513 (100)	478 (93.2)	17 (3.3)	18 (3.5)
남녀고용평등법	500만원이하벌금	즉시시정	육아휴직 미부여 (제19조1항)	2	2
		모집기간즉시시정, 채용 25일 이내 시정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 (제7조1항)	1	1
	1천만원이하 과태료	즉시조사후과태료부과	성희롱 금지 위반 (제12조)	4	4	0	0
	500만원이하과태료	출산후30일이내즉시시정, 30일경과즉시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제18조의2 1항)	2	1		1
	300만원이하과태료	3년내1회교육미실시25일이내교육실시, 3년내2회이상교육미실시즉시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1항)	241	226	13	2
		25일 이내 시정	서류 미보존 (제33조)	3	3
	소계			253 (100)	237 (93.7)	13 (5.1)	3 (1.2)
근참법	1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미설치 (제4조1항)	13	10	3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제25조2항)	2	2
	500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제22조3항)	1		1
	200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제26조)	9	5	3	1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제12조1항)	4	1	3
	200만원이하 과태료	25일 이내 시정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제18조)	8	4	4
	소계			37 (100)	22 (59.5)	14 (37.8)	1 (2.7)
기간제보호법	500만원이하과태료	14일 이내 시정	근로조건 명시위반 (제17조)	42 (100)	40 (95.2)	1 (2.4)	1 (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5일 이내 시정	퇴직금 미청산 (제9조)	9	7		2

	결론 및 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금지를 위해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책임의식 높여야

노동부,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강화해야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07년~200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3년간 점검대상(2,553)의 86.5%의 2,209개 기관에서 6,37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법위반업체당 평균 2.8 건의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년도별로 사업장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법위반비율이 2007년 78.6%, 2008년 89.9%, 2009년 90.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법위반 업체 당 평균 법위반건수도 2007년 2.6개, 2008년 2.9개, 3.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지난 2007년에 본 보고서와 동일한 취지로 발행했던 2004년~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 분석에 따르면 당시에는 점검대상의(3년) 61.6%가 법을 위반하고, 위반업체당 평균 2.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비교해 볼 때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위반내역도 각종 금품 미청산(근기법 제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43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56조), 최저임금 미달․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1항), 퇴직금 미청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또한 근로감독 측면에서도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대체로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감독 시 중점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사업장 감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비정규직의 사용억제와 차별금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공공기관은 사용자로서의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이 준수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엄격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 실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첫째,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해야 함

현재 사업장 (정기)감독을 실시할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에 따라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근로감독사실을 통보해야 함. 감독 시 사전 통보 의무화는 ILO 제81호 협약의 ‘사전 통보 없는’ 감독(제12조)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일시적 감독 대응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음.

둘째, 사업장 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매년 수립․발표되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사업장 감독 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50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기간제법 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점검이라는 명목아래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사업장 감독이 진행 가능성이 높음

실제 기간제법의 핵심은 불합리한 처우금지(제16조),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도 모집 및 채용차별(제7조), 임금, 금품차별(제8조, 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제10조), 정년․퇴직․해고 차별(제11조) 금지 등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감독결과, 위반내역이 근로조건 명시위반(기간제법 제17조),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등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함.

셋째,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금지를 포함시키고, 법위반 시 해당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함.

위반내역의 일부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형이 부과되는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근로감독 직무규정집에 따라 시정만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특별한 제제 없이 내사 종결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도 해당 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넷째, 대규모의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2008년 상명초등학교(12건), 아산동덕초등학교(11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10건), 2009년 아산교육청(18건), 평택시청(12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10건)와 같이 다수의 법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별도의 감독과 규제를 실시해야 함. 아울러 단지 한 차례의 감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 반복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해야 함. (끝)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100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보고서>

발 간 일 | 2010. 10. 03 (총 25 쪽)

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이은미 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