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결을위한 네트워크	취재요청 보도요청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자 날짜 : 2010년 6월24일 (목) 문의 : 청년실업네트워크 김현식 상황실장 (010-9569-4075/ 02-263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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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원 인상? 우리가 10원짜리 청춘인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앞 (6호선 대흥역 4번 출구)

1.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내일(24일, 목) 오후 1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6호선 대흥역 4번 출구) 앞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지난 18일 경영계가 내놓은 10원 인상 수정안에 청년실업네트워크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낙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혜택을 돌리지 않는 경영계의 치졸한 행태를 규탄 합니다.

4. 이날 회견에는 경영계의 10원 인상안에 항의하는 “우리가 10원짜리 청춘이냐?”, “10원 너나 먹어라“란 내용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기자회견 후에는 청년실업네트워크 박희진 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총의 “10원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청년유니온, 청년행동 레드캣, 청년노동광장(준), 대학생다함께, 전국학생행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외 9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가 10원짜리 청춘인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 규탄한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벌이가 아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생계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족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생계형은 아니지만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두 세 곳씩 일을 해야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년유니온은 얼마 전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조사대상의 66%가 시급 4,110원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가 지난 18일 내놓은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은, 오히려 동결안을 주장했을 때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영계는 애초 최저임금이 36.2% 삭감된 2,624원이 되어야 마땅하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동결을 고수해 왔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가 인상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작년 경영계가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췄다면, 올해의 경제지표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의 위원이 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다”는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현재 고용된 인력도 줄일 것이라는 기업의 주장은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고개 숙이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라는 협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용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최저임금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이제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딱 1,000원만 올리자.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대학생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해, 이른 새벽 지하철 청소, 건물 구내 화장실에서 밥 한끼 변변히 드실 권리도 잃어버린 채 일하고 계시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딱 천원만 올리자!

경영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영계는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하는 1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라! 앞으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층의 절박한 삶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청년노동권을 지켜내는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청년실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