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623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 보고서 ②>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

	0	02	요약
		04	조사개요
		05	2010 희망근로사업 개요
		07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결과
		13	결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06-23

발 간 일 | 2010. 06. 23 (총 14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희망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치중

정부의 일자리 대책,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져야

○ 취지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됨.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해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 사업은 일부 경기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창출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산업재해 무대책, 상품권의 실효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의 중간 점검을 통해 정부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조사방법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행정안전부, 16개의 시도)와 최영희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별․연령별․사업별 참여현황, 중도포기현황, 산업재해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희망근로 사업 추진 현황 실태를 분석함

○ 조사결과

사업 추진 2개월 만에 중도포기율 28.1%,

지난해보다(25.2%)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이탈 현상 강화

지난 3월 2일 10만7천명의 참여로 시작된 희망근로 사업은 사업시작 한 달 만에 선발인원 중 25,563 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사업 중반인 4월 30일에는 30,054명(누계)이 중도 포기해 선발인원 대비 28.1%의 중도 포기율을 기록함. 이는 지난해 사업 종료 지점에 25.2%의 중도포기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이탈 폭이 확대됐음을 알 수 있음.

60대 이상 참여율 57.2%, 지난해(47.9%)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의 성격이 강화

2010년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0.2%, 20대 1.8%, 30대 5.1%, 40대 11.9%, 50대 23.9%, 60대 37.4%, 70대 19.8%로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이 57.2%, 65세 이상도 38.9%로 나타나 희망근로 사업이 여전히 노인 일자리 대책임을 알 수 있음. 특히 6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57.2%)이 지난해(47.9%)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음.

희망근로 사업, 개보수 사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참여하기 부적절

희망근로사업 10대 사업별 참여현황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9.3%,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4.2%, 취약계층 지원사업 4.8%, 동네마당 조성사업 9.0%,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5.9%,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0.9%, 공공시설물 개‧보수 20.3%,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2.9%,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주민숙원사업 30.8%으로 나타남.

참여자 절반이상이 60대 고령층인 것에 비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외하고 참여율이 높은 주민숙원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대다수는 체육시설․경로당․쉼터․공중화장실․등산로 등 공공시설 정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도배, 장판, 전기시설, 지붕 교체), 도로․하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등과 같이 사고 위험과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145명의 산업재해자 발생,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

4월 30일 기준 145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145명 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인 것으로 나타남.

○ 결론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절반이 고령층이었다는 점과 자격요건 강화로 고령층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내용을 육체노동 위주의 생산적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들을 배치함. 결국 이러한 사업 설계가 희망근로 중도포기율 증가와 산업재해 발생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즉 희망근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고용시장 악화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되어 있음.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이 일정하게 임금보전이나 경기부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구조화되었음이 다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공공부문에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조사개요

취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도산․폐업하고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각종 민생안정대책과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음.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과 같은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대책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했고, 산업재해, 상품권의 실효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음.

올 초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출확대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지 않자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음.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등 단기․중기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매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는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중개기능 강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정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임.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여전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등과 같은 한시적 대책들로 채워져 있는 실정임.

즉, 올해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실시된 지 2개월이 지난 현 시점(4,30)에서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정부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조사내용 및 방법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행정안전부, 16개의 시도)와 최영희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별․연령별․사업별 참여현황, 중도포기현황, 산업재해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희망근로사업 추진 실태를 분석함

	2010 희망근로 사업 개요

2010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개요

2010 희망근로프로젝트는 3월 2일~ 6월 30일(4개월간) 동안 사업비 5,727원을 투입하여 10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임.

대상사업: 정부는 지난해 146개의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공근로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10대 생산적․친서민적 사업으로 재정비함(단,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10대 생산적․친서민적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지자체 상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하도록 함)

자격요건: 정부는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참여 자격요건에 대한 상한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무원 가족과 재산 과다 보유자들의 참여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희망근로사업 참여 자격요건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 1.35억 원 이하인 자로 강화함.

[표 1]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09년 사업	‘10년 사업
사업목적	복지대책 차원	실업대책 차원
사업규모	25만명	10만명
예산규모	17,070억원	5,727억원(국비: 4,456억, 지방비: 1,271억)
사업기간	6개월(‘09.6.1~11.30)	4개월(’10. 3월 ~ 6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자격요건	상한선 없음(단, 최저생계비120%초과, 재산 1.35억원 초과자는 선발시 감점)	최저생계비120%이하이면서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로 한정
급여	참여자( 1인) 일 인건비: 33,000원 (시급4,110원×8시간) 참여자(1인) 월 인건비: 825,000원(월20일근무)	참여자( 1인) 일 인건비: 33,000원 (시급4,110원×8시간) 참여자(1인) 월 인건비: 825,000원(월20일근무)
지원수준	현금 70%, 상품권 30%	현금 70%, 상품권 30%
대상사업	146개	10대 사업 (친서민·생산적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됨. 그러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쓰레기 줍기, 풀 뽑기 사업 등으로 기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로 채워지면서,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임금의 30% 상품권 발급도 가맹점 부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고려해 실업대책 일환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올해에도 연장 실시함.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 추진현황

사업 추진 2개월 만에 중도 포기율 28.1%

지난해보다(25.2%)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의 이탈 현상 강화

2010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됨.

희망근로 사업은 10만7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일부터 시작됨. 그러나 [표 2] 희망근로 사업 참여인원 및 중도포기인원 현황 따르면, 사업시작 한 달 만에 선발인원 중 25,563 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이는 전국 평균 23.9%에 달함. 또한 사업 중반인 4월 30일 기준 중도포기 인원(누계)은 30,054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28.1%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4월 30일 기준 지자체별 중도포기율은 인천 (36.6%), 충북(35.4%), 경기(34.7%), 대전 (32.8%), 강원 (30.0%), 제주 (28.5%), 전북 (28.1%), 울산 (27.2%), 서울 (26.6%), 광주 (26.5%), 충남 (25.7%), 경남 (24.1%), 대구 (24.1%), 경북 (22.9%), 부산 (21.6%), 전남 (21.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 포기율이 30% 이상인 지자체도 4 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희망근로 사업 참여인원 및 중도포기인원 현황

구분	배정인원	선발인원	참여인원	중도포기인원		중도포기인원		추가선발인원
		(3.2)(A)	(4.30)(B)	(3.31)(C)	비율(C/A)	(4.30)(D)	비율(D/A)	(B)+(D)-(A)
전국	100,000	107,006	99,101	25,563	23.9	30,054	28.1	22,149
서울	16,798	17,574	16,602	4,075	23.2	4,676	26.6	3,704
부산	8,323	8,770	8,995	1,639	18.7	1,898	21.6	2,123
대구	6,933	7,577	7,156	1,615	21.3	1,823	24.1	1,402
인천	5,283	5,223	4,400	1,558	29.8	1,910	36.6	1,087
광주	3,826	3,768	3,808	838	22.2	999	26.5	1,039
대전	2,823	3,235	3,075	889	27.5	1,062	32.8	902
울산	2,405	2,405	2,044	571	23.7	653	27.2	292
경기	20,219	20,150	16,574	6,308	31.3	7,001	34.7	3,425
강원	2,762	3,321	2,848	757	22.8	995	30.0	522
충북	3,518	3,835	3,825	1,160	30.2	1,357	35.4	1,347
충남	4,787	5,149	4,045	1,129	21.9	1,325	25.7	221
전북	4,631	6,795	6,498	1,602	23.6	1,910	28.1	1,613
전남	4,606	4,908	4,638	924	18.8	1,043	21.3	773
경북	5,974	6,453	7,845	984	15.2	1,476	22.9	2,868
경남	6,264	6,970	5,957	1,284	18.4	1,677	24.1	664
제주	848	873	791	230	26.3	249	28.5	167

올해의 중도 포기율을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2009년 중도 포기율은 총 선발인원(335,580) 대비 25.2%(84,507)였으나 2010년에는 중도 포기율이 선발인원(107,006) 대비 28.1%(30,05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신학용 의원(민주당, 정무위) 국회요구 자료

[그림 1] 2009년, 2010년 희망근로사업 중도포기인원 비교

특히 2009년 중도 포기율은 공식 사업기간(09.6.1~11.30)이 종료된 이후 집계된 것이나, 2010년 중도 포기율은 사업 중간(4월30일)에 집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이탈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지자체 관계자들은 중도포기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격 요건을 최저생계비 120%이하 이면서 재산1.35억 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면서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다수가 노인인데 비해 사업내용은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재정비되다보니 노동 강도가 높아져 중도 포기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는 희망근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참여자 연령별 현황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 참여율 57.2%

지난해(47.9%)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더욱 강화됨

희망근로사업의 연령별 참여현황을 구분해 볼 때, 20대 미만 0.2%, 20대 1.8%, 30대 5.1%, 40대 11.9%, 50대 23.9%, 60대 37.4%, 70대 19.8%로 나타남(3월2일 선발인원 기준).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이 57.2% 이며, 65세 이상도 38.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을 알 수 있음.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 중간 시점인 4월 30일 기준 참여자 연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40.4%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도 포기자가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반면, 추가 선발인원은 고령층인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업이 경과될수록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남.

4월 30일 기준 지자체별 65세 이상 참여율을 살펴볼 경우 제주 (54.7%), 충남 (52.8%), 충북 (51.5%), 전북 (49.6%), 경기 (47.9%), 경북 (46.5%), 대전 (45.1%), 울산 (43.6%), 인천 (43.5%), 서울 (40.2%), 전남 (40.1%), 경남 (36.3%), 강원 (35.6%), 광주 (33.3%), 부산 (22.5%), 대구 (21.1%) 순으로 나타남. 3개의 지자체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인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3]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연령별 현황

구분	선발인원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참여인원	65세미만		65세 이상
	(3.2.)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4.30.)		비율		비율
전국	107,006	162	0.2	1894	1.8	5,474	5.1	12,702	11.9	25,569	23.9	19,591	18.3	20,439	19.1	21,175	19.8	99,101	59,039	59.6	40,062	40.4
서울	17,574	36	0.2	373	2.1	1023	5.8	2464	14	4,265	24.3	2,964	16.9	3,293	18.7	3,156	18	16,602	9,925	59.8	6,677	40.2
부산	8,770	12	0.1	135	1.5	461	5.3	1151	13.1	2,957	33.7	2,306	26.3	1194	13.6	554	6.3	8,995	6,969	77.5	2,026	22.5
대구	7,577	29	0.4	236	3.1	619	8.2	1371	18.1	2,477	32.7	1459	19.3	956	12.6	430	5.7	7,156	5,647	78.9	1,509	21.1
인천	5,223	7	0.1	105	2	283	5.4	690	13.2	1269	24.3	802	15.4	972	18.6	1095	21	4,400	2,485	56.5	1,915	43.5
광주	3,768	5	0.1	60	1.6	215	5.7	448	11.9	918	24.4	708	18.8	662	17.6	752	20	3,808	2,539	66.7	1,269	33.3
대전	3,235	5	0.2	50	1.5	191	5.9	375	11.6	751	23.2	608	18.8	733	22.7	522	16.1	3,075	1,688	54.9	1,387	45.1
울산	2,405	2	0.1	45	1.9	121	5	277	11.5	580	24.1	443	18.4	495	20.6	442	18.4	2,044	1,152	56.4	892	43.6
경기	20,150	29	0.1	307	1.5	985	4.9	2405	11.9	4,155	20.6	2,874	14.3	3,984	19.8	5,411	26.9	16,574	8,634	52.1	7,940	47.9
강원	3,321	12	0.4	65	2	148	4.5	390	11.7	815	24.5	616	18.5	639	19.2	636	19.2	2,848	1,835	64.4	1,013	35.6
충북	3,835	8	0.2	70	1.8	147	3.8	360	9.4	686	17.9	539	14.1	913	23.8	1112	29	3,825	1,854	48.5	1,971	51.5
충남	5,149	4	0.1	66	1.3	160	3.1	377	7.3	990	19.2	913	17.7	1210	23.5	1429	27.8	4,045	1,908	47.2	2,137	52.8
전북	6,795	2	0	100	1.5	250	3.7	551	8.1	1291	19	1306	19.2	1551	22.8	1744	25.7	6,498	3,273	50.4	3,225	49.6
전남	4,908	2	0	68	1.4	208	4.2	432	8.8	1064	21.7	1174	23.9	1066	21.7	894	18.2	4,638	2,779	59.9	1,859	40.1
경북	6,453	5	0.1	100	1.5	286	4.4	553	8.6	1480	22.9	1244	19.3	1224	19	1561	24.2	7,845	4,198	53.5	3,647	46.5
경남	6,970	4	0.1	103	1.5	350	5	800	11.5	1754	25.2	1480	21.2	1325	19	1154	16.6	5,957	3,795	63.7	2,162	36.3
제주	873	0	0	11	1.3	27	3.1	58	6.6	117	13.4	155	17.8	222	25.4	283	32.4	791	358	45.3	433	54.7

2009년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의 연령현황은 참여인원 231,609명 중 20대 미만 0.2%(522명), 20대 2.7%(6,296명), 30대 7.5%(17,342명), 40대 16.5%(38,115명), 50대 25.2%(58,284명), 60대 34.1%(79,066명), 70대 13.8%(31,983명)으로 나타남.

신학용 의원(민주당, 정무위) 국회요구 자료

[그림 2] 2009년, 2010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연령별 비교

2009년,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연령별 현황을 비교해 볼 때 10대는 0.2% -> 0.2%, 20대 2.7 -> 1.8%, 30대 7.5% -> 5.1%, 40대 16.5% -> 11.9%, 50대 25.2 -> 23.9%로 감소한 반면 60대  34.1% -> 37.4%, 70대 13.8% -> 1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2010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사업별 참여현황

희망근로 사업, 대다수가 개보수 사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참여하기 부적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난해 8개 분야 1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개 분야 10대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남.

[표 4] 2010년 희망근로 사업 세부내용

분야	10대 사업	세부내용
親서민 사업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서민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경로당․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개보수,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개보수, 뒷골목 달동네 보행로 정비, 취약계층주택개선(도배, 장판, 전기시설 교체), 소하천 및 농 배수로 정비 등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취약계층 주택개선(도배, 장판, 전기시설 교체),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③ 취약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도우미 등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원, 쉼터 등 주민 휴식공간 조성,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사업 등
생산적 사업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집수받이 준설사업, 재난시설 정비사업 등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영세기업밀집지역진입로개선, 전통시장 시설관리 산업, 농공단지 시설 정비 등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	체육시설, 경로당․어린이놀이터․공중화장실 등 복지시설 개보수, 공공안내표지판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도로시설물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산로 및 주변시설물 정비, 문화재보수 및 시설물 정비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각종 DB 작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
	⑩ 주민숙원사업	꽃길조성사업, 공원․화장실․주차장 등 공공시설정비사업, 농촌일손 돕기 사업 등

[표 4] 과 같이 10대 사업 중 취약계층 자녀 학습 도우미,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도우미,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집수받이 준설사업, 재난시설 정비사업을 포함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각종 전산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제외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주민숙원사업> 등 6대 사업은 체육시설, 경로당, 쉼터, 공중화장실, 등산로 등 공공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역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 사업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9.3%,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4.2%, 취약계층 지원 사업 4.8%, 동네마당 조성사업 9.0%,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5.9%,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0.9%, 공공시설물 개‧보수 20.3%,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2.9%,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주민숙원사업 30.8%인 것으로 나타남.

세부 사업별 참여자 평균 연령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참여 연령의 경향성을 확인할 결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만이 20, 30대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대체로 고령층(50대, 60대, 70대)의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희망근로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외에는 대다수가 개․보수사업으로 젊은 층이 직업훈련과 경력관리 차원에서 참여하기에는 유인동기가 부족한 반면 고령층이 참여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사업 내용이 결국 중도포기율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표 5] 희망근로 사업별 참여자 현황

구분	참여인원 (4.30)	주거취약 지역시설개선		희망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동네마당 조성		재해취약 시설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공부문정보화사업		소기업취업 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국	99,101	9,243	9.3	4,144	4.2	4,738	4.8	8,875	9.0	15,731	15.9	845	0.9	20,150	20.3	2,923	2.9	1,948	2.0	30,504	30.8
서울	16,602	1,184	7.1	260	1.6	814	4.9	2,114	12.7	2,159	13.0	18	0.1	3,400	20.5	915	5.5	106	0.6	5,632	33.9
부산	8,995	928	10.3	749	8.3	146	1.6	693	7.7	304	3.4	0	0.0	1,334	14.8	189	2.1	662	7.4	3,990	44.4
대구	7,156	846	11.8	590	8.2	186	2.6	134	1.9	478	6.7	153	2.1	1,351	18.9	201	2.8	197	2.8	3,020	42.2
인천	4,400	351	8.0	436	9.9	68	1.5	1,055	24.0	1,049	23.8	0	0.0	1,046	23.8	168	3.8	41	0.9	186	4.2
광주	3,808	312	8.2	80	2.1	502	13.2	479	12.6	399	10.5	113	3.0	409	10.7	244	6.4	15	0.4	1,255	33.0
대전	3,075	603	19.6	43	1.4	110	3.6	531	17.3	323	10.5	0	0.0	635	20.7	86	2.8	14	0.5	730	23.7
울산	2,044	126	6.2	44	2.2	168	8.2	86	4.2	208	10.2	6	0.3	353	17.3	54	2.6	74	3.6	925	45.3
경기	16,574	1,058	6.4	355	2.1	1,300	7.8	1,031	6.2	2,432	14.7	81	0.5	5,093	30.7	559	3.4	107	0.6	4,558	27.5
강원	2,848	446	15.7	126	4.4	88	3.1	275	9.7	803	28.2	19	0.7	437	15.3	70	2.5	67	2.4	517	18.2
충북	3,825	435	11.4	42	1.1	152	4.0	187	4.9	760	19.9	74	1.9	777	20.3	113	3.0	49	1.3	1,236	32.3
충남	4,045	216	5.3	510	12.6	376	9.3	167	4.1	1,038	25.7	76	1.9	686	17.0	52	1.3	112	2.8	812	20.1
전북	6,498	521	8.0	159	2.4	447	6.9	327	5.0	1,799	27.7	119	1.8	914	14.1	44	0.7	172	2.6	1,996	30.7
전남	4,638	422	9.1	193	4.2	92	2.0	863	18.6	604	13.0	40	0.9	974	21.0	64	1.4	90	1.9	1,296	27.9
경북	7,845	1,313	16.7	303	3.9	145	1.8	442	5.6	2,128	27.1	82	1.0	1,312	16.7	84	1.1	201	2.6	1,835	23.4
경남	5,957	340	5.7	197	3.3	134	2.2	491	8.2	1,132	19.0	55	0.9	1,337	22.4	70	1.2	22	0.4	2,179	36.6
제주	791	142	18.0	57	7.2	10	1.3	0	0.0	115	14.5	9	1.1	92	11.6	10	1.3	19	2.4	337	42.6

□ 산업재해 현황

4월 30일 현재 145명의 산업재해자 발생,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은 잦은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경과한 4월 30일 현재, 산업재해 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5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남. 145명의 산업재해자 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이 78명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희망근로 산업재해 숫자는 1,834명(‘09.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율 0.71%보다 2배 이상 높은 재해율 1.4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산업재해 숫치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이 또한 희망근로 사업에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슬레이트 철거, 공공시설 개보수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노동부, 2010.2.11, “희망근로 재해율 일반 사업장의 두배”보도자료

[표 6] 희망근로 산업재해 현황(기준 : 2010.4.30, 단위: 명)

자치단체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45	16	17	18	11	4	4	4	29	2	6	9	3	2	8	10	2
사망	0
중상	78	5	13	3	8	2	3	4	13	2	6	4	1		7	5	2
경상	67	11	4	15	3	2	1		16			5	2	2	1	5

희망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치중.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져야

	결론

희망근로 사업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3월 2일부터 4개월간 실시됨.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해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고려해 올해에도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됨.

희망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 2개월 만(4,30)에 중도 포기율 28.1%에 달하고,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 참여율이 57.2%로 지난해(47.9%)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참여자 절반이상이 60대 고령층인 것에 비해서 사업 내용 대다수는 체육시설․경로당․쉼터․공중화장실․등산로 등 공공시설 정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도배, 장판, 전기시설, 지붕 교체), 도로․하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등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4월 30일 현재 145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145명 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인 것으로 나타남.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절반이 고령층이었다는 점과 참여자격 요건 강화로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내용을 생산적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들로 배치함. 결국 이러한 사업 설계가 희망근로 중도포기율 증가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즉 희망근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고용시장 악화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되어 있음.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이 임금보전이나, 경기부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구조화되었음이 다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623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 보고서②>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

발 간 일 | 2010. 06. 23 (총 14 쪽)

공동대표 | 임종대 ․ 정현백 ․ 청화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이은미 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