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자료 공개거부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5. 26.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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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고용대책 드러날까 두려워 정보공개 못하나?

국가고용전략회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 등 정보공개 거부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조차 안돼

1.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금까지 5차례 걸쳐 진행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매달 진행되고 있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논의내용과 참석자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해 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담당 부처들은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발표했던 일자리창출 과제들이 어떻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2. 정부는 올 초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하에 당·정·청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까지 폭 넓게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진행해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전략회의 운영방안과 일자리 창출 단기추진과제(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7개 분야 30개와 구조적 고용대책 과제 7대 분야 48개를 발표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담당: 총리실), 실물경제TF(담당: 기획재정부), 교육 및 인력양성 TF(담당: 교과부) 등 3개의 TF를 구성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고, 3단계(1단계; 개별부처 차원에서 소관추진상황 매월 점검, 2단계; TF별 관련 대책 점검, 3단계; 총리실에서 전 부처의 일자리 대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에 걸쳐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점검․평가하게 되어 있다.

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첫째, 국가고용전략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둘째,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셋째, 실물경제TF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넷째, 일자리창출 과제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비공개처분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 실질적 논의 내용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4. 우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는 3개의 TF 담당 부처들은 TF 운영과 관련해 회의안건과 참석자 명단만 공개했을 뿐 회의 자료와 결과는 공개를 거부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부검토 안건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회의안건(교과부), 참석자 명단(총리실)조차 공개하지 않은 부처도 존재해 과연 ‘국가고용전략’의 실질적 내용을 생산하는 TF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인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담당부처 모두 일자리창출 추진과제(7대 분야 78개 과제) 추진현황을 내부검토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일자리창출 추진과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가 1차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이고 특히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는 지난 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발표한 과제이다. 더욱이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TF별로 소관 추진과제를 점검․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획인 결과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추진현황은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조적 고용대책 과제(7대 분야 48개 과제)는 아예 조정․변경되었다.

5. 또한 대통령실 역시 국가고용전략회의 관련해 회의 안건만 공개하고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 경제 단체 대표와 대기업의 고위 경영자는 참석시키면서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배제시키고 있어,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라기보다 재계의 민원창구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침해될 가능성 있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가고용전략회의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정부가 년 초부터 야심차게 진행했던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운영 반년 만에 그 실제를 알 수 없는 회의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드러나듯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누가, 어떤 논의를 하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고, 각 부처에서 앞 다퉈 발효했던 정부의 일자리 대책 또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고용전략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안건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단지 생색내기용 기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 ‘고 실업’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국가고용전략과 비전을 논의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내용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결정 통지 내용>

대통령실	청구내용	∘국가고용전략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공개내용	∘ 회의 안건 명
	비공개내용	∘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비공개사유	∘ 국가고용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관련자료, 공개될 경우 전략회의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의견청취나 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국가고용정책의 공정한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
국무총리실	청구내용	∘ 고용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중 고용 TF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공개내용	∘ 회의 안건 명 ∘ 11개의 안건 중 1개 안건에 대한 자료
	비공개내용	∘ 회의자료 일부,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 고용 TF 소관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비공개사유	∘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
기획재정부	청구내용	∘ 실물경제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중 실물경제 TF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공개내용	∘ 회의안건명, 참석자 명단 ∘ 7개 회의안건 중 2개 안건에 대한 자료
	비공개내용	∘ 회의자료 일부, 회의결과 ∘ 실물경제 TF 소관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비공개사유	∘ 최종안건이 마련되어 대외공개 되지 않은 사항임
교과부	청구내용	∘ 교육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참석자 명단 ∘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중 교육 TF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공개내용	∘ 회의자료 중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된 3개의 회의자료 ∘ 참석자 명단
	비공개내용	∘ 회의자료 일부, 회의결과 ∘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중 교육 TF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
	비공개사유	∘ 내부검토 진행 중에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