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성 토목사업에 밀린 일자리 정책 한강르네상스 예산보다 못한 일자리 예산

	0	02	요약
		04	서울시 고용동향
		06	서울시 고용․일자리 정책 경과와 현황
		11	일자리 대책 예산 현황
		14	평가

발 간 일 | 2010. 04. 22 (총 16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2010유권자희망연대

	요약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 체계 부재

한강르네상스 예산보다 못한 일자리 예산

불안정한 서울시 고용시장

2008년 10월~ 2010년 2월까지 서울시의 평균 고용율은 58.2%로 전국 평균 58.5%보다 0.3% 낮음. 실업률은 4.5%로 전국평균 3.7%보다 0.8%나 높은 상태임. 서울시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서울시 고용․일자리 정책 경과와 현황

고용․일자리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문제의식은 대단히 미약함. 오세훈 시장 후보의 공약집인 ‘참공약 실천 보고서’와 취임 후 발표한 ‘시정운영 4계년 계획’에는 고용․일자리관련 정책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에는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가 2008년 경쟁력강화본부에 ‘고용창업담당관’이 처음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 부서가 담당한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직업고용촉진훈련으로 취약계층 지원 대책임.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2009년 1월에 고용창업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서울형 신고용정책’을 수립, 발표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제개편’및 ‘고용정책 발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목표에 기초해 제시됐다기보다는 기존 대책들을 포장만 바꿔 발표한 것에 불과함.

한강르네상스, 서울시 홍보예산보다 못한 일자리 사업 예산

서울시 일자리 예산은 2008년 633억원, 2009년 4,456억원, 2010년 1,875억 원이 책정되었음. 이는 서울시 사업비에서 각각 0.6%, 3.6%,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서울시 총사업비의 31.5%가 건설 사업에 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함.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6,300억 원을 투입하고(2010년 1,417억 원 배정 포함), 2010년에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으로만 311억 원을 편성한 점 등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 배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 체계성, 추진역량의 한계 드러나

서울시의 일자리 종합대책과 신고용 정책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임금보조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시장정책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당면한 고용 및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이해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또한 사회안전망과의 연계나 산업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성도 미흡하고, 고용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실국도 형성하지 못하는 등 시 차원의 기획력과 집행력을 갖출 기본토대를 갖추지 못했음. 따라서 현재 발표한 정책도 ‘실행’이 아닌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최근 버스, 지하철 등 서울시내 곳곳에 나붙은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엄마가 신났다, 청년창업지원 등)“ 광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호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임.

	서울시 고용동향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가 최대의 민생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지난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대책’을 매달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등 긴급구호나 한시적인 소득보장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고, 올해도 그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실정임.

그렇다면 서울시의 고용정책은 어떠한가?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들의 정책 수립을 위한 바로미터(barometer)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고용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음.

서울시 실업률 다시 상승세

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시 실업율

08년 10월~ 2010년 2월 서울시의 평균 고용율은 58.2%로 전국 평균 58.5%보다 0.3% 낮음. 실업률은 4.5%로 전국평균 3.7%보다 0.8%나 높은 상태임.

서울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월부터 상승하다, 2009년 4/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10년 다시 급상승하여, 2월 현재 5.8%로 전국평균 4.9%보다 0.9%나 높게 나타남.

<표1> 서울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

(단위: 천명, %)

	항목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2010. 01	2010. 02
전국	15세이상인구			39,766	39,900	40,028	40,165	40,277	40,387	40,420
		경제활동인구		24,394	23,812	24,680	24,637	24,448	24,082	24,035
		경제활동참가율		61.3	59.7	61.7	61.3	60.7	59.6	59.5
			취업자	23,636	22,904	23,737	23,751	23,631	22,865	22,867
			고용률*	59.4	57.4	59.3	59.1	58.7	56.6	56.6
			실업자	757	908	943	886	817	1,216	1,169
			실업률*	3.1	3.8	3.8	3.6	3.3	5	4.9
		비경제활동인구		15,373	16,088	15,347	15,528	15,829	16,305	16,384
		비경제활동참가율		38.7	40.3	38.3	38.7	39.3	40.4	40.5
서울특별시	15세이상인구			8,280	8,299	8,316	8,332	8,342	8,358	8,363
		경제활동인구		5,077	5,037	5,102	5,045	5,071	5,089	5,100
		경제활동참가율		61.3	60.7	61.3	60.6	60.8	60.9	61
			취업자	4,886	4,800	4,859	4,818	4,865	4,784	4,803
			고용률	59	57.8	58.4	57.8	58.3	57.2	57.4
			실업자	192	237	243	228	206	305	297
			실업률	3.8	4.7	4.8	4.5	4.1	6	5.8
		비경제활동인구		3,202	3,263	3,214	3,287	3,271	3,269	3,263
		비경제활동참가율		38.7	39.3	38.7	39.4	39.2	39.1	39.0

출처: 통계청

* 고용율: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실업율: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그럼2>와 같이 2008년 4분기 7%, 2009년 1분기 8.9%, 2분기 7.8%, 3분기 8.4%, 4분기 7.8%로 전국평균 청년실업률 2008년 4분기 7%, 2009년 1분기 8.6%, 2분기 8%, 3분기 8.1%, 4분기 7.6%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 실업률 추이                          <그림2> 청년(15세~29세) 실업률 추이

	서울시 고용․일자리 정책 경과와 현황

후보 시절의 공약과 초기 서울시 정책에서 드러나듯 오세훈 시장은 고용․일자리 대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미약했음. 오세훈 시장 후보의 공약집인 ‘참공약 실천 보고서’와 취임 후 발표한 ‘시정운영 4계년 계획’에는 고용․일자리관련 정책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일부 청년실업이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체로 신성장동력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조직체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가 2008년 경쟁력강화본부에 ‘고용창업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 부서에서 담당했던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직업․고용촉진훈련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말 진행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2009년 1월에 고용창업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월에는 ‘서울형 신고용정책’을 수립, 발표함.

후보시절, 오세훈 시장의 고용 ․ 일자리 정책

○ 2006년 오세훈 시장후보는 고용․일자리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 공약집인 참공약 실천보고서에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산학연 협력지원체계의 육성’이 13대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NT, IT 등을 서울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고용정책이라 할 수 없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ㆍ바이오ㆍ나노, 금융 및 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디자인ㆍ패션산업, 연구 및 개발(R&D)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음

- 또한 청년실업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제공 및 청년일자리 제공’을 제시하고 2007-2010년간 년 240억, 총 960억의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짐.

- 현재 서울시의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류, 인쇄, 건설 부문 등 전통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은 매우 부족함.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련 부문의 일자리를 개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의류산업과 관련해 뉴욕 맨하튼의 어패럴 산업 재구조화 프로젝트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고용 ․ 일자리 정책

○ 취임 후 발표된 ‘시정운영 4개년(2006-2010) 계획’에서도 고용․일자리 정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5대 핵심프로젝트, 15대 중점사업’으로 ‘지식서비스․창의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지식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효과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식서비스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예를 들어, 지식비지니스 서비스 센터 설립,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첨단산업센터 건립,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유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등 건설 관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산학연연계를 통한 전문인력양성이나 비즈니스센터 내 경력개발센터 설치 및 인력정보은행 운영, 기존 실업대책과 지식서비스업․창의산업의 연계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규모나 역할, 기능 면에서 부차적인 사업 내용에 불과함.

2008년 고용 ․ 일자리 대책

- 고용․일자리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문제의식은 2008년부터 드러남. 실제 서울시에는 고용․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다가 2008년 경쟁력강화본부에 ‘고용창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경쟁력강화본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설정됨. 그러나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일자리 대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와 이 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의지는 매우 약했던 것으로 판단됨.

<표2> 2008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내용

분 야	사업 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도로정비, 분리수거작업, 민원안내 -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교통서포터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청소년 진로지도사업 추진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노인, 여성 노숙인, 자활근로, 장애인 등 ◦ 맞춤형 직업교육, 준․고령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실시 ◦ 저소득층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
서민경제 안정지원	◦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추진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가락시장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출처: 2008년 경쟁력강화본부 주요 업무 보고

- 또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초점을 맞춘 일자리 대책은 공공근로,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준․고령자, 여성, 저소득층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고용촉진훈련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음.

2009년 1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2009년 1월 고용창업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함.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지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서울시장 특별훈령’을 발표함.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공공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개발,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자 상담․알선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됨.

<표3> 2009년,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분야	사업내용	실행건수	예산	집행액
	총 계	286,892 (100%)	90,037 (100%)	67,690 (100%)
민간일자리 제공	◦ 구인기업‧구직자 상시 연계‧알선	38,910	21	10
	◦ 산업수요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17,886	273	257
	◦ 중소기업 리크루트 투어 지원	39	3	1
	◦ 공직자기부 등 청년인턴	1,118
	소 계	57,953 (20.2%)	297 (0.3%)	268 (0.39%)
공공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일자리 확대	60,818	1,362	1,135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2,280
	◦ 공공근로 사업 운영 개선‧확대	21,841	829	690
	◦ 희망근로프로젝트	51,828	3533	2929
	소 계	136,767 (47.7%)	5,724 (6.4%)	4,754 (7.0%)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육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52,090	20,600	20,600
	◦ 창업의 全단계 지원	1,870	18	18
	◦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1,868	118	118
	◦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확대	314	28	27
	소 계	56,142 (19.6%)	20,764 (23.1%)	20,763 (30.7%)
SOC 활성화	◦ 투자예산 조기집행	36,030 (12.6%)	63,252 (70.3%)	41,905 (61.9%)

출처 :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 주요업무보고,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 일자리 종합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첫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긴급대책의 성격이 강함. 종합대책에서는 고용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중장기적인 서울시 고용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움. 실제로 일자리 종합대책은 2008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내용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음.

- <표3>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일자리 창출 건수의 48%가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와 희망근로프로젝트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 사회적 일지리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종합대책은 실제 서울시의 자체 대책이었다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대책이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생산적 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2009년 1월,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자 상담 알선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일자리센터를 개소, 23명의 전문상담인력 배치, 2009년 9월 현재 4,000여명(일 28명, 월 555명) 취업, 구인기업 3천개 발굴. 양적으로는 성과

2007년~2009년 8월 현재, 총 240개의 사회적 기업 발굴과 그 속에서 6,720개의 일자리 창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 2009년 2차례의 모집을 걸쳐 3개 분야 1,021명의 청년창업가 선발함

2009년 10월, 서울형 신고용정책

- 서울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기존의 임시적․단기적 일자리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개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서울형 신고용정책’을 2009년 10월에 수립 발표함

- 신고용정책은 임시적 공공일자리 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사회적 기업 전환 추진, 기존 4대 직업전문학교를 맞춤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구인기업과 구직자 눈높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자리플러스 센터 기능 강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4> 서울형 신고용정책- 2개 분야 6대 사업

분 야	사업 내용	목 표
일자리만들기 및 직업훈련프로젝트	①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3년간 1,000개 기업, 28,000개 일자리 창출
	② 기존 4개 직업전문학교를 “서울형 Job Academy”로 개편	프로그램 전면개편, 시설․장비․교원 보강
	③ 1인 창조기업,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대	3년간 3,000개 예비청년창업가 육성
	④ 공공일자리 M&A	공공일자리 23개 사업으로 재편성
취업감동 프로젝트	⑤ 일자리플러스센터 Total Care Service	매년 5,000명 취업
	⑥ 서울형 중소기업 인턴십	2012년까지 중소기업 인턴십 6,000명 지원

-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참 진행 중인 2009년 상반기까지도 서울시는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다가 2009년 10월에서야 ‘신고용정책’을 발표함. 그러나 이 정책 또한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이런 저런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함.

- 이렇듯 기존 정책과 별반 차별 없는 대책을 임기 반년 정도를 남겨 놓고(6.2 지방선거로 실제 집행력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형 신고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형 복지와 같이 기존 정책을 브랜드화 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0년 일자리창출 관련 주요업무 계획

○ 상반기 일자리 창출 총력 추진

- 서울시는 2010년 일자리 창출 목표로 216,570 개를 설정하고 이 중 70%를 상반기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

<표5> 2010년 일자리 창출 목표: 총 216,570개

분야	사업 내용	일자리 수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 구인기업‧구직자 상시 연계‧ 알선(50,500개) ◦ 맞춤형 직업훈련, 2030 창업지원 프로젝트(25,950개)	76,450
공공 일자리 확대	◦ 희망근로 프로젝트(17,000개) ◦ 사회적 일자리 확대(55,120개) ◦ 공공근로 사업 운영 개선‧확대(10,000개)	82,120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육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30,000
SOC사업 활성화	◦ SOC사업 활성화	28,000

○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추진

- 3년간 1,000개의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목표 중 년간 목표인 250개의 기업을 상반기에 지정

-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턴십, 무역서포터즈, 중소기업 리크루트 등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일자리 통합 전산망(Job seoul net)을 통한 서울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등,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서울 일자리 허브 기능 강화

	일자리대책 예산

- 2009년 서울시가 발표했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과 ‘신고용정책’은 경쟁력강화본부의 일자리 대책뿐만 아니라 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등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까지 취합해 발표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의 고용․일자리 정책 담당부서는 경쟁력강화본부인 만큼 경쟁력강화본부의 ‘일자리창출을통한서민경제안정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을 비교함.

사업비의 1.8%에 불과한 일자리 예산

2010년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실업 예산 대폭 삭감

- 경쟁력강화본부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에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음. 그만큼 비중이 낮은 사업이었음. 그러나 최종예산으로 633억 원이 배정․집행되었음. 이는 2008년 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추경과 예비비 전환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 서울시의 일자리 예산은 4,456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672%나 증액되었다가 2010년에 1,876억원으로 다시 감액됨. 2010년 예산은 2009년에 비해 2,580억원이나 감액된 것인데 예산 편성 당시 고용사정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실업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됨.

- 삭감된 예산의 대표적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로 청년실업대책 327억원, 공공근로 12억원, 희망근로 1,883억원, 공공기관 인턴제 49억원으로 총 2,063억이 삭감됨. 이는 전체 삭감 액(2,580억)의 80%를 차지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지역 실업자 취업훈련 1억 3천만원,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35억, 2030 청년창업센터운영 532억원이 삭감되었음. 대체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과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층 실업대책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 중 희망근로, 공공기관 인턴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임. 희망근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축소로 지자체 사업도 연동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공공기관 인턴제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2010년 각각 3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사업을 축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표6> 경쟁력강화본부 일자리 예산 사업별 항목

(단위; 천원)

분야	사업내용	2008년	2009년(A)	2010년(B)	증감(A/B)
	총계	63,318,530	445,611,008	187,586,092	△ 258,024,916
사회적일자리제공	청년실업대책추진(청소년진로정보제공, 청년취업박람회, 무역서포터즈 등)	24,464,595	45,706,459	12,987,200	△ 32,719,259
	공공근로사업	15,722,988	21,004,619	19,807,371	△ 1,197,248
	희망근로포로젝트		263,864,385	75,528,983	△ 188,335,402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20,858,500	20,858,500
	일자리협의회 운영		18,000	24,000	6,000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1,006,280	6,047,960	△ 4,958,320
	소계	40,187,583	341,599,743	135,254,014	△ 206,345,729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15,543,117	17,172,880	18,301,327	1,128,447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193,110	2,403,560	2,275,600	△ 127,960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캠퍼스 지원	855,180	857,765	5,040,672	4,182,907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1,099,540	923,480	1,276,100	352,620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1,002,500	1,100,000	1,300,435	200,435
	소계	19,693,447	22,457,685	28,194,134	△ 5,736,449
체계적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4,780,000	1,234,500	△ 3,545,500
	신기술창업센터 시설 개선	117,00	154,000	210,000	56,000
	서울국방벤처센터 시설 개선	21,000	10,000	10,000	-
	맘프리너 창업지원	323,500	143,000	120,000	△ 23,000
	2030 청년창업센터 운영		72,440,000	19,196,476	△ 53,243,524
	하이서울 창업스쿨 운영		950,000	950,000	-
	서울벤처타운 운영	2,444,000
	서울벤처타운 이전준비금	523,000
	서울지역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108,000
	대학생우수창업아이템발불지원사업	18,000
	소계	3,437,500	79,627,000	21,720,976	△ 57,906,024
센터운영 활성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		1,161,830	712,234	△ 449,596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 기능 고도화		914,750	304,967	△ 609,783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지급		1,000,000	1,089,574	89,574
	상담사 역량 향상 및 사기앙양			24,568	24,568
	취업 창업사례 홍보			72,100	72,100
	소계		3,076,580	2,203,443	△ 873,137
구직자 감동서비스 구현	구직자토탈케어감동취업서비스			115,325	115,325
	구직자 신용보호 서비스			98,200	98,200
	소계			213,525	213,525

출처: 2008년, 2009년, 2010년 경쟁력강화본부 예산서

주의: 2008년, 2009년은 최종예산, 2010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반면 제3섹터에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208억원을 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 그러나 사회적 기업 육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기능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표7>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서 드러나듯 서울시의 사업비 중 일자리 사업 비중은 2008년 0.6%, 20009년 3.6%, 2010년 1.8%에 불과함. 그러나 2010년 건설사업 예산이 3조 3천 억원으로 무려 사업비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 <재정분야> 전시 행정·실패한 건설 사업에 파묻힌 ‘빚더미 서울' 참고

<표7> 서울시 세출예산 분류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		2009 (%)		2010(%)
총규모		209,774	(100.0)	241,538	(100.0)	212,573	(100.0)
회계간전출		19,568	(9.3)	25,551	(10.6)	21,819	(10.3)
행정운영경비		11,130	(5.3)	11,229	(4.6)	11,286	(5.3)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		72,196	(34.4)	77,042	(31.9)	71,469	(33.6)
사업비		104,682	(49.9.0)	125,435	(51.9)	106,111	(49.9)
	일자리사업	633	(0.6)	4,456	(3.6)	1,876	(1.8)
	시설비및부대비	미확인	미확인	43,595	(34.8)	33,457	(31.5)
예비비		2,168	(1.0)	2,281	(0.9)	1,888	(0.9)

출처: 2009년, 2010년 서울시 예산 개요

-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반환경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6,300억 원(2010년 1,417억원 배정 포함)을 투입하고 있음.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정홍보에 무려 1,100억원을 사용했고, 2010년에는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으로 311억원 별도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가 건설사업, 전시행정, 서울시장 이미지 광고 등에 쏟고 있는 엄청난 예산과 단순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음.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 <재정분야> 전시 행정·실패한 건설 사업에 파묻힌 ‘빚더미 서울' 참고

-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고용율은 낮고, 실업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듯 서울시의 고용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시 고용정책 종합평가

고용․일자리 정책에 관한 문제의식 부재와 뒤늦은 대응

○ 당초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부분적 문제의식 이외에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초기 서울시 정책에는 고용실업 정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 참 진행 중인 2009년 상반기까지도 서울시는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2009년 하반기에나 이러저런 정책들을 모아 ‘서울시 신고용정책’이라고 제시함.

- 부산, 경기도 등이 이미 자체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고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서울시의 대응은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이었음.

서울시의 고용일자리 문제의 현황과 특수성에 대한 고민 부족

○ 신고용정책에는 서울시 고용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음. 신고용정책에서는 2010년부터 전문가 풀을 형성하여 통계자료와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서울시 신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용일자리 정책을 복사한 것으로 보임.  즉 사회적기업 육성, 빈 일자리 채우기 목적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중소기업인턴쉽 등 중앙정부 정책 사업을 지역에 카피하는 수준이고, 서울 지역의 특수한 고용 문제에 적합한 고용정책이 보이지 않음.

고용일자리 정책의 체계성 부족

○ 신고용정책은 ‘일자리창출-임금보조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체계를 따라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내용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도 적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의 연계나 산업과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일자리정책은 고용안전망에 대한 고려와 결합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의 실직 시 위험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노동시장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

※ 공공근로, 서포터즈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식서비스․창의산업 분야 일자리로 연계한다고 하였으나,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희망근로와 지식서비스산업과의 연계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연계해야 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나름대로 서울시 단위의 고용서비스와 고용정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단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서비스와 고용전산망과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고용일자리 정책의 기획추진 역량의 취약함

○ 시 단위의 고용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집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함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말뿐인 정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음.

- 고용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독립적인 실이나 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는 일자리 정책 추진 단위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1월 일자리 종합대책에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일자리협의회’ 구성을 포함시켰음.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민간훈련기관, NGO 등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일자리협의회가 단순히 정책 자문과 여론 조성 기능으로 국한되어 있음. 지역 단위의 고용-복지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이 거버넌스에 정책과 예산 배분 결정의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현재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음. 2008년과 2009년 2년동안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노사정협의회(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 고용개선을 위한 중심 기구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법을 탐색해 왔음. 그러나 서울시는 상기 2년간 중앙정부의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심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제도의 정비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재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미미함.

- 아울러 현 서울시장은 서울지방고용심의회나 서울지역노사정협의회 등 고용관련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음. 이는 서울시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고용문제에 대해 무관심함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하루 빨리 관련문제에 대한 집중 노력이 요청됨.

<참고자료>

1. 한나라당서울특별시장후보오세훈(2006), 참공약실천보고서

2. 서울시(2009), 시정운영 4개년 계획.

3. 2008년, 2009년, 2010년 경쟁력강화본부 예산서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07년 주요업무 추진(2007.11)

5.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08년 주요업무보고(2008.2),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2008.11)

6.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2009.2),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2009.11)

7.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2010.2)

9.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자료(2009)

10. 서울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특별대책(2009.1)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2010유권자희망연대 http://www.2010vote.net

서울시정 평가리포트③ <고용 분야>

발 간 일 | 2010. 04. 22 (총 16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2010유권자희망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2-738-0602 joseph@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