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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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담당 기자
발 신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담당 :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제 목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논평
날 짜	2010. 3. 17. (총 2 쪽)

논평

악화되는 고용시장,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전망’ 확충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임시·일용직노동자 등 실업취약계층 적극 지원해야

1.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121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월대비 실업률 증가 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종 경제지표상의 경기회복 조짐과는 달리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사실상 4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한시적인 소득보장과 긴급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현재와 같은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고 실업 사회에 맞는 고용안전망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악화된 고용사정을 인식해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매달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1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부처별로 재탕, 삼탕 발표하는 발표회 장으로 전락했다. 1차 회의에서 발표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내용도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중개기능 강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정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지난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국가적 고용전략이기 보다는 한시적인 소득보장, 긴급구호적인 성격에 머물고 있다.

3. 경제 성장을 주되게 강조하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양적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너무나 미흡하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정부 대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더욱이 4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다수는 폐업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전형적인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과 취업애로계층대책으로 고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전문인턴제 도입, 저소득층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확대,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실업 시 생계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이 결합된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과 직업훈련을 제도화해야한다. 그리하여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폐업 영세상인, 청년실업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빠른 시일 내에 고용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취약계층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민생대책, 서민대책은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이다. 지금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실업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실업 관련 법률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