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유도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12. 1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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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유도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야

갈등과 파국을 조장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의 책임 밝히고

파업이후의 노조원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는 중단되어야

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사전에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희 의원이 어제(16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2009.10)’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교섭 초기인 지난 10월 초부터 파업을 유도하기로 정하고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조성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더욱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단체협약 갱신과 노조 무력화를 추진했던 청와대 등 범정부차원에서 기획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2009.10)’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파업을 하게끔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보다는 파국을 유도하고 그후 노조의 파업에 검찰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본부장과 팀장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설득한다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3. 실제로 철도파업사태는 철도공사의 의도에 따라 진행됐다.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노조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 붙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 이후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검거에 나섰으며 철도공사는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철도노조를 고립시켰다.

4. 뿐만 아니라 파업을 철회한 철도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철도공사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2009.12)’에는 현장복귀 조합원에게 업무복귀신고서 작성과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직 변경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500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5. 철도공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처음부터 어기겠다고 기획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부당히 개입한 것이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위법행위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이번 사태가 청와대와 범정부차원에서 치밀하게 모의되거나 사전에 교감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노사관계의 핵심인 단체협약 재정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지도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려 보내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침이후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10여 곳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 이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세와 탄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범정부차원에서 철도노조 대응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7. 평화적인 노사협상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생각은 않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의 행위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울러 파업철회 이후에도 성실한 협상보다는 노조원에 대한 탄압과 회유, 압박에만 나서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행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 파업을 본보기로 공공부문 노조를 길들이려는 정부의 기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