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p-20090615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입법․정책과제 무엇이 다뤄졌나?□

		2	요약
		5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7	청년실업의 현황과 과제
		14	돌봄노동의 현황과 과제
		18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과제
		21	건설 일용직의 노동현실과 사회적 보호방안
		25	영세자영업의 현황과 과제

발 간 일 | 2009. 06. 15 (총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1. 요약

□ 취지 및 배경

-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부터 위협하고 있음. 최근의 경기침체 역시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음. 이처럼 정부의 엇박자 정책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음.

-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돌봄노동자(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좌담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참여연대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드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좌담회 내용은 경향신문 참고)

□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좌담회 결과

○ 특수고용노동자 좌담회 결과

- 4/29(수) 경향신문, 택배비 5000원에 수수료 20%… 하루살이 인생, 노동3권 보장·법제화로   ‘착취구조’ 시정해야, '노동자’로 인정안돼…4대보험·노조 ‘사각’

○ 청년실업자 좌담회 결과

-5/4(월) 경향신문, “월 100만원 취업… 학자금 상환·결혼 꿈도 못 꿔”

○ 돌봄노동자 좌담회 결과

- 5/7(목) 경향신문, “인격무시·허드렛일… 일주일에 148시간 간병”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2009-06-15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좌담회 결과

- 5/13(수) 경향신문, “신의 직장인데… 비정규직은 신이 버린 떨거지”

○ 일용직 노동자 좌담회 결과

- 5/15(금) 경향신문, “품삯 1~2달 밀리는건 예사… 사고 나도 은폐 일쑤”

○ 영세자영업자 좌담회 결과

- 5/20(수) 경향신문, “절반은 임대료도 못내 보증금으로 버텨요”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개별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집단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방안

○ 청년실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적극적 실시

- 청년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 직업훈련제도와 기업의 현장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 유도

- 수요자 중심의 고용 인프라의 전면 확대: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 고용․복지․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공공부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공공부문 양질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방안 마련

-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및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시 비정규직 이해 반영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프로젝트 추진

○ 건설일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불공정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산업정책 추진

- 하청단가에 인건비․보험료 추가 거래관행 제도화

- 근로계약체결사항이나 임금지급현실 등 근로감독 강화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

-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 과감한 정책 자금 지원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2009-06-15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특수고용

2.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1) 문제제기

-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발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 근로자의식의 변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이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노무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특수고용노동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주의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도 특수고용노동이 증가하여 왔음.

- 주지하다시피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방송사구성작가, 각종 판매업종사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가 이용되고 있으며,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되어 왔음.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성 내지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인당하고 있는 실정임.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은 2000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실태가 더욱 악화될 것임으로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됨.

2)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 개별적 권리의 보호방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수성(업무내용의 결정 등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여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과 그 구속성여부 등 노무제공의 방식,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등 사업조직에의 결합성, 기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여타 법령상의 지위 등 기타요소)을 감안 이들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함.

-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무제공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서면계약의 작성․교부 및 설명 ▷계약존속보호 ▷보수의 지급방법, 산정기준 및 체계 ▷휴일 및 휴가 ▷성희롱의 예방․구제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권리구제 및 감독기구 ▷사법적 효력의 근거규정 ▷모성보호 ▷균등처우 등에 대한 개별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집단적 권리의 보호방안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그 ‘경제적 종속성’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그러나 직종별로 근로제공 형태나 종족성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함.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종사자의 보수에 불합리한 수당체계(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등)의 경우 하도급법 정비를 통한 미지급수당이나 청구권의 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화물․운수산업부문(화물운전자, 덤프운전자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종사자 측의 운반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방식에 의한 진입규제와 자연감소 유도, 운송료의 덤핑을 차단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운송료의 결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전자단체, 운송사업자협회와 화주가 협의하고 정부가 참관하는 가운데 운송거리당으로 책정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평균 3.6회에 이르는 다단계 알선구조의 중간 착취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하여 주선료 및 알선료 상한제도입, 차량을 등록한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지입료 및 차량관리비용제한, 면세유 또는 유류비보조의 현실화, 과적 단속의 피해경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산정 시 순소득기준으로 관련제도 정비필요, 운전시간의 제한과 휴식의 강제로 장시간 과로운전의 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주간 경영위탁 또는 지입관리계약의 서면계약 교부의무화 등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함.

- 각종 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 요구르트․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및 대리운전자 등)부문과 관련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사업허가요건 강화,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 알선료상한제도입, 공동집배송제 도입, 산재보험적용, 대리운전자의 경우 대리운전자 허가제 도입, 협정요금화를 통한 대리운전요금의 적정화,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의무화, 사회보험적용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상업판매인(보험판매인,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미지급 수당문제 등 부당한 수당체계의 조속한 개선, 대리계약이나 대납강요제한,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 보수지급 체계(요율산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함.

	청년실업

3. 청년실업의 현황과 과제

1) 청년 실업해소와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의 필요성

-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가 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 청년실업은 우리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 최근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기적 실업해소 처방이 투입될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함으로(각종 인턴제, 단기적 일자리-조교, 학습보조인력지원 등 - 제공 등),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함.

2) 청년실업 현황

○ 2009년 3월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8.8%로 전년 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1 청년층은 보통 15-29세 인구로 정의됨.

-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52.2만 명 감소하였고, 2009년 2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6만 명이 감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 실업률에 비해 일반적으로 2-3배 정도 높으며, 청년 고용률은 취업자 증감률에서도 전체 취업자 고용률에 비해 가파른 감소를 보임

<표>우리나라의 연령별 실업률        <표> 전체취업자증감율과 청년취업자증감율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청년층 고용/실업의 특성

-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직업경험이 일천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last-in(취업), first-out(비경활)’하는 경향(Gunderson, Sharpe, Wald, 2000)이 있어, 청년실업률의 전체 실업률에 대한 비율이 전체 실업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등 구조적 실업의 비중이 큼”(박강우, 홍승제, 2009).

- 최근 청년실업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아래 표에서 보듯,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즉,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임.

<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단위 : 천명)

- 무엇보다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쉬었음, 구직단념자들이 대폭 증가하였음. 공식 실업자 수에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2009년 2월 현재 약 121만 명에 달함. 특히 아래 표에서 보이듯, 취업준비생이 이미 실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표> 청년층의 실질실업

(단위: 만 명)

시기	공식실업 상태		실질 실업상태			실제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
2008.2.	7.3%	32.6	47.1	30.2	3.4	113
2009.2.	8.7%	37.2	43.4	36.3	4.4	1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만 명)

년도	청년인구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2003	1,037	536	51.7%
2004	1,014	515	50.8%
2005	992	508	51.2%
2006	984	521	52.9%
2007	985	532	54.0%
2008	982	542	5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청년 미취업자들의 행태는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학력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유휴화되며(‘잡 미스매치’), 저학력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남아 구직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임(이병희/안주협, 2002; 노동부, 2008).

<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학력별 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2009년 2월 현재 취업준비자는 43.4만 명으로 실업자 37.2만 명보다 많으며, 취업 준비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약 62.7%임.

-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졸 이하의 실직상태(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는 60만 명으로 청년 전체 실업의 49.5%이며, 실업자의 경우에 고졸 이하는 18만 8천 명으로 청년 전체 실업자의 50.5%를 차지함.

<표> 청년실업자의 학력별 실업률과 학력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청년층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안정성과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청년실업은 입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따라서 비정규직, 인턴 등의 저임금 단기 일자리 제공의 청년실업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표>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

(단위: %)

자료: 남재량(2006)

○ "등록금 1천만원 시대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등록금 1천만원 시대의 학자금 대출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학자금 대출상환 압박에 따라 소위 ‘묻지마취업’을 선택하도록 해 청년층의 반복실업자군 형성의 원인이 됨.

․학자금 신용불량자는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된 사람이 1만118명으로 2006년 670명이던 신용불량자가 3년 새 15배 이상 증가

․높은 등록금은 높은 이직률의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는 “비정규직 취업 → 실업 → 비정규직 → 실업 → 구직포기(취업준비생) → 실업 → 비정규직”이라는 심각한 청년실업 현상으로 나타남

- 대졸 첫 직장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12개월 동안 청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놓임으로써 정상적인 구직활동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함

․생계유지,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경제적 여유가 부재함으로써 최소한의 구직활동조차 어려움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편입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됨

․생계형 아르바이트로의 잦은 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마저 봉쇄당한 실정임

3)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벨기에는 정부, 노동계,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의무고용제를 추진하였는데, 이른바 로제타(Rosetta) 플랜(2000년에 시행)임.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 고용주들은 전체 노동자의 3%에 해당하는 수를 청년실업자들로 추가 고용해야함.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 당 매일 3천 벨기에프랑(약 8만5440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에겐 신규 고용 1명당 사회보장 부담금(총 비용의 10%)을 분기당 2만 벨기에프랑(약 56만9600원)을 감면해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적극적 실시

- 청년실업의 사회적 손실이 장기적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유인과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

○ 청년실업부조

- 현재 청년층에 지원되는 경제적 유인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결국 생색내기 이상이 아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30만원, 직업훈련 30만원, 직장체험 50만원(월급에 해당하며 국고지원) 등의 수준이며, 또한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취업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율 저조함.

․최소한 582,000만원(최저임금 70% 수준)으로 참여 수당 지급함.

- 청년실업부조 제공을 통한 유인으로 청년층의 적극적 구직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고용보험 조기 가입 및 조세확대 예상됨.

-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평생직업훈련 계좌제도 도입(특정 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의 직업훈련을 의무화하면 실업부조 제공)도 고려 가능함.

※ 스웨덴도 ‘07년 3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체험ㆍ교육ㆍ취업알선 등 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업급여의 70% 수준의 급여를 지급

- 우리나라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국가들은 모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참여수당을 연계

- 한편, 이러한 종합고용서비스는 실업급여 조차 수급 받지 못하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도 보유

○ 직업훈련제도와 기업의 연계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도입해서,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을 기업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

※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견습제도는 15-24세의 실업계 혹은 직업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실시됨. 견습생은 기업과 훈련계약을 맺고 그 기업으로부터 학교 교육과 연계된 현장훈련(OJT)을 받는데, 대게 이론교육을 30%, 현장훈련을 70%정도로 비중을 두어 실시됨.

- 이러한 과정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들 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층에는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채용 및 훈련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줌.

- 특히 기업은 기업의 특수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청년층의 장기적인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음.

○ 수요자 중심의 고용 인프라의 전면 확대: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 고용지원센터 상담인력 대폭 확충

구분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국가고용서비스기관수	851개소	1,144개소	639개소	82개소
직원수	9만명	7.4만명	1.8만명	2,859명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447명	392명	3,703명	8,30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한국은 2008년 현재. (“고용서비스 선진화-민간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 민간고용지원역량 구축 및 지원

․고용서비스를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으로서의 민간 뿐 NGO성격의 민간서비스 역량은 매우 미비함.

․정부에서는 민간서비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정부 파트너쉽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 축인 고용 인프라를 마련해야 함.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 예산 확충.

․대학진학률 84%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아울러 중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 필요).

․그러나 현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고용․복지․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고용비중 : 우리나라 13.1%(OECD 평균 21.7%), 100만 추가 가능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서 가능성 높으며, 고용유발계수를 감안하면, 고용전략의 핵심적 산업부문임.

○ 비정규직 해소

-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실업의 확대이고, 비정규직 해소는 청년실업의 극복을 의미함.

4. 돌봄노동 현황과 과제

1) 돌봄노동의 중요성

- 그 동안 가정에서 여성들이 주로 해 왔던 보육, 간병, 가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가 이제는 맞벌이가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변하면서 시장에서 돌봄노동자를 통해 제공받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연동시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해 왔음.

	돌봄노동

○ 돌봄(care)노동의 정의:

- 좁은 의미에서는 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의 노동으로, 가정, 시장, 지역공동체, 국가 안에서 인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경제활동.

- 이러한 경제활동에는 양육, 보육, 간병, 사회사업, 교육 등이 포함됨.

- 돌봄노동은 대면적이며 많은 경우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관련되어 있음.

2) 돌봄노동자들의 근로 현황

○ 임금

- 돌봄노동자들은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의 동기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다른 여성지배적인 직업에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요양보호사, 간병인은 24시간 6만원을 받고 있으며, 한달 평균 소득은 65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2006년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남. 그 외에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개인서비스업에서 59.0%, 개인서비스업 내의 가사서비스업의 여성비율은 96.7%이며, 평균임금은 시간당 5387원, 월평균소득은 64만원으로 나타남.

- 현재의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이지만, 식사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 달 내내 하루 24시간씩 노동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일자리가 많지 않아 월평균소득은 열악한 실정임.

-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이동시간과 교통비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아래의 돌봄노동자들과의 좌담회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사례	나이	경력	근무시간	월수입
A(여)	53	산모도우미 4년	주 45시간	45만원
B(여)	47	요양보호사 9월	-	80만원
C(여)	45	요양보호사 9월	주 20시간	50-60만원
D(여)	51	간병인 5년	12시간 주야간 맞교대	120-130만원
E(여)	57	간병인 15년	주 148시간	120-130만원
F(여)	47	장애인활동보조인 3년	주 25시간(월 100시간)	60만원

○ 근로환경

- 장시간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노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간병인의 경우, 1 대 1 간병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돌봐야 하고, 환자의 생활리듬에 맞추어야 함. 산모도우미의 경우,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중간에 한 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쉴 수가 없음. 일의 특성상 산모와 아기의 상태에 좌우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음

- 사회적 일자리에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기본노동 8시간, 휴식 1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아, 돌봄의 수요자와 노동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과정에서 산재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건강의 악화와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음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까지 금호동에서 할머니를 4시간 돌보고, 서초동에서 할아버지를 4시간 돌봤습니다. 금호동은 1급 환자, 서초동은 2급 환자였습니다. 1급 환자는 하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바깥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매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겨울철이 돼도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방바닥에서 휠체어에 앉히다가 제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됐죠.”(요양보호사, 경력 9개월)

“장시간 노동이다 보니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토요일 오후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148시간을 일하는 셈이죠. 그러다보면 ‘나’라는 존재를 나도 모르게 잊어가요. 나도 잊고 가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간병인, 경력 15년)

- 돌봄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업무경계의 불분명: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역할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꽤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격적 비하를 경험하고 있음. 아래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인격적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교체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인, 경력 3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밭일을 하고 와라’ ‘장작 옮기라’고 한답니다. 노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미안하니까 일을 더 시켜요.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환자는 부족하고 서로 환자를 유치하다보니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간병인, 경력 15년)

3)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요구안

○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방향

-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 간병, 보육, 산후조리와 같은 돌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노동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돌봄노동에 대한 비용은 자녀나 배우자 혹은 정부지원에서 지불되므로, 돌봄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위협받게 됨.

-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바우처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특징에 따라 수요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방안

◦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환자 입장에서도 간병비가 24시간에 6만원이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을 가족에게 맡기게 되거나 적절한 간병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됨.

◦ 정부지원을 받는 수요자들에게 부과하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에서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부담으로 느껴 장애인 활동보조나 산모도우미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2008년부터 산모 자부담이 생겨 이용자가 줄었음. 이전에는 평균소득 65%까지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자부담이 없었는데 현재에는 산모들이 4만6000원을 지불해야 함.

- 더욱이 간병이나 산모도우미의 자활후견기관이나 직업알선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사회서비스 사업에 속해 있는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본급을 보장해야 함.

- 사회서비스 사업에 속해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평균 6만원 정도이지만, 퇴직금이나 보험료 지급을 위해 기관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임금의 20-25%를 차지하고 있음. 일자리의 변동에 따라 임금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함.

-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의존적인 상황에 있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인 재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의 혜택이 없음.

◦ 돌봄노동자들의 직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돌봄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통로의 마련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관리보다는 민간에 교육을 위임하면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예를 들어 2008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5만명이었는데 40만명 넘게 배출되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실업에 처하게 되었음.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민간 시장에 맡김으로써 과도한 경쟁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임.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무분별한 양산이 아니라, 이용자와 노동자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5.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1) 현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참여정부 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후 축소되는 양태를 보였음.

- 2007년 6월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1만명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9만명의 80%에 해당하는 7만2천명을 10월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계획 대비 불과 50% 만이 전환되는데 그친 기관이 대부분이었음.

○ MB 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여 확대되고 있음.

- 2007년 당시 공표되었던 2008년 중 추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유명무실화되는 등 MB정부 이후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음(기존 유지).

- 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말미암아 정규직을 대신하여 비정규직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마이너스 요인).

- 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중 하나인 외주화의 진전으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청년 인턴제가 도입 되는 등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음(플러스 요인).

- 5월13일 통계청 4월 고용동향을 보면 공공부문 인력은 3월 25만8천명에서 29만2천명이 늘었으나 정규직 고용의 정체를 감안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 공공부문의 미명하에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조건,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비정규직 내 계층분화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최상층 비정규직(유노조 사업장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처지는 매우 열악함.

- 대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30-50% 수준이며 정규직이 누리는 기업복지에서 제외되고 있음.

2) 문제점

○ 정책 일관성 미비로 인해 노사간 불신을 초래하고 노사갈등이 촉발

- 정규직 전환 폐지와 외주화로 고용불안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 증폭

- 기존 노사 협력적 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커져 노사 대립적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음.

○ 기관내 노노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많은 공공부문 정규직과 정규직 노조는 고용불안정의 짐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등 노노간 갈등 점증

- 노노간 갈등은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나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경영효율과 방안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고용의 질 저하

- 정규직의 경우 임금삭감과 복지 축소 경험하며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비정규직 내 계층분화 현상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청년인턴 확대나 외주 노동자 확대, 기존 비정규직 처우나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악화 등이 나타남.

3) 대안

○ 공공부문 양질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정책 방안을 강구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일관성 유지 및 현재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상호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및 경영효율과 방안 마련 시 비정규직 이해 대변될 수 있도록 함.

- 방안 마련 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

- 무노조 기관일 경우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정부는 기관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촉진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층분화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 도출

-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비율 제고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일용노동

6. 건설 일용직의 노동현실과 사회적 보호방안

- 현재 일용직 취업자들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취업한 경우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 또한 실업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용직 취업자의 현실임.

1) 건설 일용노동자의 근로현실

○ 고용불안

-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므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일감 자체가 부족함.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은 산업․직종별로 상이하며, 일용직 가운데 최근 경기불황과 일감 부족으로 가장 힘든 집단이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들임.

- 이들은 1-2년 전만 해도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동절기를 제외하면) 월 평균 20일정도 일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건설경기자체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들은 공식 취업알선기구보다는 건설현장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문서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음. 제도적 절차보다는 인맥이 신규 취업자들의 구직행위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고용절차 뿐 만 아니라 임금지급방식, 갈등해결방식에서도 전통적 관행이 유지되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냄.

○ 저임금

- 일용직의 고용불안정성은 소득하락을 낳음. 일당 자체가 낮고 일하지 않는 날에는 소득 이 없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 총액은 상용직이나 임시직보다 훨씬 낮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험이 적고 숙련수준이나 직급이 낮을수록 월평균 근무일수도 적고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낮음.

- 이러한 저임금마저도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인하여 2-3개원씩 지급이 유보되는 것이 현실임. 경제위기로 자금회전이 수비지 않으며, 특히 해당 사업체가 경영위기나 폐업상태에 있으면, 일용직의 임금마저도 지급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대규모 건설업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일용직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거나 체불․유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또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영향력도 크지 않아, 일용직의 임금을 보호하고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의 장기적인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들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장래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기회 자체가 부족함. 훈련기회가 제공될 경우에도 이 기간에 당장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움. 이러한 악순환이 일용직의 빈곤과 소득 하락을 낳으며, 장기적으로도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듦.

○ 사회보험제도의 배제

- 일용직 취업자들은 실업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도 사회보험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용직 종사자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으며, 가입대상자가 일용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가입 회피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들이 2004년 1월부터 실업기간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일용직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008년 현재 3.7%에 불과함.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까다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실직 시 생계를 보호받지 못함. 이러한 사정은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2%로,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특수고용(32.8%)이나 한시근로(57%)보다 훨씬 낮음.

2) 건설업 일용직 문제의 원인

- 이러한 건설일용직 종사자들의 현실은 대부분 건설 산업의 하도급구조와 노동행정력 부족에서 기인함.

-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건설 산업은 전통적으로 원청업체부터 하청업체에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공정을 진행하며, 전체 하도급구조상의 하위단계에 있는 영세․중소사업체들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종사자를 일정기간 건설현장에 채용함.

- 하청업체가 원청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하도급구조 자체로 인하여 하청업체의 고용형태와 인건비가 결정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임. 건설사업체들이 공사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인력을 임시․일용직 형태로 고용하고 일당을 결정할 때 저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하도급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함.

- 또한 노동행정력의 부족도 건설업 일용직의 문제점을 낳음. 노동부는 전국 각 지역별로 지방노동청을 두고, 근로조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여 전국의 건설현장에 취업한 일용직 종사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보호, 사회보험업무 수행에서 문제점을 보임.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각 건설현장에 배치된 기계를 통하여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제도는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들은 근로내역이나 근로기간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제도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자카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비율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3) 제도개선 방향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불공정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 산업정책 추진과 하청단가에 인건비․보험료 추가 거래관행 제도화

- 하도급구조자체를 단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하도급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용직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가능함. 전반적으로는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산업정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하청단가를 결정할 때 일용직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보험료를 추가하는 거래관행을 제도화해야 함.

- 원청업체는 “안정한 건설을 위하여 하도급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다”는 인식을 갖고, 하청업체가 단가인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일용직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보장할 만한 수준으로 하청단가를 현실화해야 함. 또한 노동조합이나 정부는 하청업체가 일용직 취업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함.

○ 노동부는 근로계약체결사항이나 임금지급현실 등을 정확히 점검해야 함.

- 현재의 건설업 일용직 고용절차는 기본적인 절차나 문서화 작업도 정착되지 못하는 수준임. 한편에서는 근로계약자체를 구두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방식이 전통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현실을 나타냄. 근로계약체결은 노사간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분쟁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저임금이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됨. 따라서 노동행정부서는 건설현장에서의 근로계약체결에서부터 사회보험가입에 이르기까지 건설현장의 인력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시급히 요청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대략적인 내용조차도 모르는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더 확대해야 하며, 특히 가입률이 특히 낮은 신규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홍보해야 함. 전자카드제에 대한 홍보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급히 요청됨.

	영세자영업

7. 영세자영업 현황과 과제

1) 현황

-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1년전에 비해 22만 2천명 준 것으로 나타남. 1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3만 4천명 줄어들었고, 혼자 가계를 이끌어가는 영세 자영업자는 18만 8천명이 줄어들었음. 18만 8천 명은 2003년 7월 21만 7천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로 기록되고 있음. 이러한 자영업 감소는 불황 및 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영세자영업의 감소폭은 특히 2008년말에 본격화된 세계 금융시장 위기가 생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 해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1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 7천명 줄었고, 2월엔 17만 6천명, 3월엔 18만 8천명 줄어 감소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업종별로는 개인 서비스업이 3만 7천명, 숙박 음식점업이 3만 6천명, 도소매업이 3만 5천명 감소했음.

<표> 취업자 증감 추이

동월비 증감, 만명	08.3월	12월	09.1월	09.2월	09.3월
취업자 전체	18.4	-1.2	-10.3	-14.2	-19.5
․ 비임금근로자	-7.9	-9.7	-12.3	-25.9	-27.7
‥ 자영업주	-6.6	-9.3	-11.2	-25.6	-22.2
․ 임금근로자	26.2	8.6	2.1	11.7	8.2
‥ 상용	46.6	31.8	28.7	39.0	27.6
‥ 임시	-16.5	-9.4	-13.4	-19.2	-8.3
‥ 일용	-3.9	-13.8	-13.3	-8.1	-11.2

출처: 통계청

-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이하 대담)]의 ‘자영업자 편’에서 논의되고 있다시피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출액이 급감해 50%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특히, 영세자영업의 경우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확대되면서 적자업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계상황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대담 참조).

2) 대안과 정책

- 이러한 ‘영세’ 자영업의 위기 확대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폐업자 업종전환, 취업지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지원 등을 위해 10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 추진’, ‘보증요건 완화를 통한 금융 접근성 제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경영기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영업규제 개선 및 사기 진작’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대담’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대안이라는 것임.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된 대안이며, 실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함. 즉, 은행 서비스가 긴요한 사람들일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고 서비스에 제약도 많다는 것임.

-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긴요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대형마트, 골프장 등에게는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이 중소상인들에게는 3%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부당함.

- 세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 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신용카드사들은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인해야 함.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단체들이 대표권과 협상권을 가지고 신용카드사들과 교섭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함.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의 범위가 좁아 미적용 대상이 너무 많은 상황임.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절대 다수인 상황임.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세입자들로 확대하고 불법-반사회적 임대의 경우에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조정체계 마련이 요구됨. 또한 현행의 차임 증액율의 하향조정이 요청됨.

○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자영업자 수는 576만 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만 7천명이 줄어들음. 따라서 폐업 중소상인들을 실업안전망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정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식은 보험 가입 유인동기가 너무 미약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짐.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매출과 자산기준을 따져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를 지급하되, 이후 창업이나 재취업 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과감한 정책 자금 지원

- 은행 등 민간 상업은행들은 개인의 금융 위험이 높을수록 대출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함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LBp20090615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발 간 일 | 2009. 06. 15 (총 24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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