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쌍용차 문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날 짜	2009. 6. 1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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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노사 협력으로 상생의 길 모색해야

1.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일 넘게 파업 중인 가운데, 오늘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임직원들이 '노조의 파업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진입을 시도해 노사갈등이 노노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고 노노갈등을 부추겨 조합원들의 파업해산에만 급급한 쌍용차 사측의 태도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쌍용차 문제가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사태가 쌍용차의 상하이차로의 인수합병이라는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정책판단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사측은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사태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를 미루겠다며 파업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는 ‘해고’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더욱이 사측은 법적효력이 발생한지 단 하루만에 97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헬기를 동원해 파업철회 촉구 유인물을 뿌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철회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측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3. 쌍용차 사측은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측이 해고를 철회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 임금 삭감, 무급휴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건비 절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오직 정리해고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쌍용차 조합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포함해 수 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측은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장에는 정리해고가 인건비 절감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남아 있는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일 쌍용차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중재노력이 결여된 당정회의는 노사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는 한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정부와 여당이 쌍용차 문제를 여전히 개별사업장 문제로 인식하고 노사간의 자율교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는 한 사업장을 넘어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 특히 GM 대우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노사협력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