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정책연구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김희순 간사 723-5036 hstrip@pspd.org) 금속노조정책연구원(담당: 이상호연구위원 010-3138-5911 leesanghoberlin@hanmail.net)
제 목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날 짜	2009. 2. 12. (총 2 쪽)

보  도  자  료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은 2/12(목) 오후 2시『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더 나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연대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일거리/노동시간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혁신적 노동시간제도의 협약화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의 일자리연대전략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의 초기국면에서는 실노동시간의 조정과 단축을 통한 일거리나누기(Work-Sharing)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사업장차원에서 물량조정과 나누기, 생산효율성지표의 조정, 잔업 및 특근 공정배분, 가동시간의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불황의 지속국면에서는 1일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교대제 및 근무형태의 개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교섭을 통한 노사정의 분담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제도의 협약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Job-Creating)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내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7+7방식 주간연속 2교대제)을 목표로 단계적 이행방안, 잔업과 특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노동시간상한제와 노동시간할당제),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노동시간계좌제도(초과노동의 최저/최고선의 확정과 금전/시간보상방식의 배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단축분에 상응하는 임금손실분을 노사정이 1/3씩 분담할 경우 고용효과가 사업장 수준을 넘어 업종과 산업, 더 나아가 전사회적인 추가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고용안정과 생활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조금 중 약 50%를 해당기업이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면, 산업연관표와 고용유발계수를 통해 고용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기업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중소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자체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중소기업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용친화적인 중소기업에게 재원이 집중되어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2009년 고용위기 극복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 경제위기를 ‘실업대란’, ‘MB노동개악공세’, ‘노동양극화’의 3중의 고용위기라고 진단했다. 친기업적 국정기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정책, 땜질식 실업대책,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정책으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투자형 공공서비스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복지․교육․보건․고용 등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제도의 적극적 확충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보상수준 현실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과 같은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5. 이 교수는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충고도 덧붙였다. 노동내부의 분절과 차별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에 있어 고용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고용연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와는 차별화된 노조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지부노조인 현대차 및 기아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라는 선구적 사례를 만들고, 산별․지역 차원에서 실직 조합원들을 책임지는 사회통합적 고용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단장,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하용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회 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

▣별첨자료▣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