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12. 2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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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르고 비정규 늘리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이라 할 수 있나?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없앤다면 청년실업문제 더 심각해져

1. 기획재정부는 어제(12/21)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69개 공공기관 정원의 13%인 1만9천명을 3~4년에 걸쳐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력감축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영효율성을 인력감축으로만 달성하려는 현 정부의 편협한 사고에 개탄하며, 사람을 쳐내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폐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관별 인력감축 목표치까지 할당된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력감축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의 업무는 줄이지 않으면서 정규직 인력감축과 인건비 제한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문 개혁이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외주화 하는 결과를 낳았듯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전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결국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3.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인력감축 예산을 필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데 사용하겠다며 비정규직 활용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비정규직 남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사회의 선결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실업대란을 야기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력감축분의 일부를 신규채용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감원폭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꺼려하는 공공기관들을 볼 때 정부의 인력감축 방안은 공공부문의 채용시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것은 신규채용 감소로 나타나 청년실업 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인턴과 같은 한시적인 비정규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다.

4.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영효율화의 전제조건이 인력감축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문제가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감축보다는 임금동결이나 임금구조 개편을 통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공공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여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