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2008-04-21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전화: 02-723-5036  팩스: 02-6919-2004

제  목 │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2008. 4. 21 (총 29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김희순 간사, 02-723-5036, hstrip@pspd.org)

노동사회위원회 이슈리포트 2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가스․도로․수자원․전력․주택․토지․철도공사

순서

1.

19191919

1. 1순 1 21서111821순서 순24서

02	요약
04	1. 이슈리포트 발행 배경․목적 및 조사방법
07	2. 7대 공기업 노동부문 CSR 실태 분석
07	2-(1) 고용 현황
16	2-(2) 퇴사 및 근속 현황
17	2-(3) 복지지원 현황
19	2-(4) 노사관계
20	2-(5) 교육 및 평가
21	2-(6) 평균 기본급
24	3. 7대 공기업의 정보공개 수준 측정
27	4. 결론 및 권고

7대 공기업 노동 CSR 실태보고서

CSR 실태보

http://peoplepower21.org

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참여연대는 2006년도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의 고용현황, 퇴사 및 근속현황, 복지지원 현황, 노사관계, 교육 및 훈련, 평균 기본급 등의 분석을 통해 7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수준을 평가함. 참여연대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중 노동여건 및 관행부문의 14개 항목을 질의 혹은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정규직이 총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 정규직이 11.22% 증가한 반면, 기간제는 89.6% 증가하였음. 주택공사도 정규직이 25.42%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는 86.69% 증가함.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한 것은 기업 내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된 근로자의 비율이 도로공사, 전력공사의 경우 총고용량의 35~4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총체적 비정규직 규모가 54.91%에 달함. 이는 도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을 의미함. 현행법이 원청 사용자에게 도급, 외주화, 파견 등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적 지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총고용량의 35-40%나 차지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에게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규모 (2007년 현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간접고용	41.31%	1.04%	9.09%	11.25%	8.79%	16.31%	35.42%
기간제(직접고용)	13.60%	19.29%	7.73%	3.41%	5.11%	2.97%	0.70%
총비정규직	54.91%	20.33%	16.82%	14.67%	13.90%	19.28	36.12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함.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담당업무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임.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업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및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주택자금 대여나 학자금 대여의 혜택에서 배제됨. 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을 능력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하는 실정임. 또한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비정규직만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어서 비정규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20,30대) 정규직 고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음. 지난 4년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모두 20대와 30대를 합한 청년층 고용량이 감소함. 가스공사의 경우 9.46%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5.77%, 토지공사의 경우 3.46% 감소함. 반면, 20대가 기간제에 고용된 비율은 증가함. 가스공사 18.29%, 수자원공사 18.4%, 토지공사 8% 증가함.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약한 20대가 정규직에 고용되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고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2007년 현재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주택공사(16.79%)가 가장 높고, 토지공사(13.69%), 전력공사(12.5%) 순으로 나타남. 수자원공사(9.41%), 가스공사(7.47%), 철도공사(5.99%)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침. 지난 4년간 토지공사(4.23%), 수자원공사(2.06%)를 제외한 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의 경우 여성 고용비율의 증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여성 고용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 또한 상위직급(3급 이상)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고, 1급 이상의 직급에 여성이 고용된 경우는 주택공사(1.3%)가 유일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채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진급에서도 존재함이 드러남.

○ 정규직에 고용된 장애인 비율은 법적 의무비율인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가스공사와 토지공사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비율은 2%에 미달(각각 1.77%, 1.63%)인 반면 기간제에 고용된 장애인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각각 7%, 4.4%임.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아진 점을 볼 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임. ▷ 첫째, 기업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가져야 함. ▷ 둘째, 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며, 성별․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셋째, 기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넷째,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CSR 담당조직을 설치해야 함.

1. 이슈리포트 발행 배경 ․ 목적 및 조사방법

(1) 발행배경

- 기업의 영향력이 기업 주주와 투자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역부족인 실정임. 기업의 견제되지 않는 독주를 막고자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에게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 및 주주와 같은 이해당사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기업의 가치 판단, 투자기준, 사회책임투자(SRI)펀드 등에 반영․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하나의 도덕적(normative) 선택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해와 이행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미흡함.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 활동에 국한시키고 있고, 그조차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래적 목적과 의미를 수행하기보다는 기업 이미지 향상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종업원들의 노동에 의한 결실을 바탕으로 기업 밖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듯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음.

(2) 조사목적

-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취약하고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사항을 드러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이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와 차별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함.

(3) 조사대상: 2006년도 기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공기업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 코레일(이하 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 (이상 가나다순)

-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 장관이 지정한 기관임. 국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업들보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큼. 참여연대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가장 크고, 정보획득이 용이한 공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4) 조사내용: GRI 가이드라인 노동부문 지표에 따른 기업의 노동관행 및 고용실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란?

기업이 개별적으로 환경 또는 사회보고서 등을 발간했지만 일관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등이 떨어져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결과 1997년 CERES와 UNEP이 공동으로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지속가능보고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RI가 창설되었음. 그 결과 GRI 가이드라인은 모든 유형, 규모, 어떠한 입지의 조직에 의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함. 즉 GRI 기준은 어떠한 조직/기업이라도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음. 2000년, 2002년에 이어 2006년 세 번째 버전(G3)까지 진화하는 가운데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함. 한층 더 다듬어진 G3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확보함. 특히 노동부문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Global Compact가 제시한 기본권적, 인권적 노동기준에 이차적으로 중요한 노동분야 기준을 추가해 노동부문 CSR을 강화하고, '노동관행과 양질의 일자리(Labor Practice and Decent Work)' 의제를 중심에 둠.

- GRI 가이드라인 중 노동여건 및 관행 부문의 14개 항목을 질의해 7대 공기업의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는 GRI 가이드라인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준으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정보 공개의 당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GRI 가이드라인이 보편성을 확보한 반면 국내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문제점은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GRI 가이드라인이 요구한 성별, 연령별 세부현황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음.

- GRI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마련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정도에 따라 주주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거나 소비자나 근로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있음. 이에 따라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질의 항목별로 정보공개수준을 평가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음.

※ GRI 노동 여건 및 관행 지표

노동여건 및 관행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LA6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5) 조사방법: 7대 공기업에게 2007년 10월 30일 질의서 발송, 답변거부 시 정보공개청구

❶ 가스공사: 질의서 답변 (2007년 11월)

❷ 토지공사: 질의서 답변 (2007년 11월~2008년 1월)

❸ 철도공사: 질의서 답변 (2007년 12월)

❹ 수자원공사: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 질의서 답변 거부/ 2007년 11월 20일 정보공개청구/ 2007년 12월~2008년 1월 부분공개

❺ 주택공사: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 질의서 답변 거부/ 2007년 12월 6일 정보공개청구/ 2007년 12월~2008년 1월 부분공개

❻ 전력공사: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 질의서 답변 거부/ 2007년 11월 26일 정보공개청구/ 2007년 12월 부분공개

❼ 도로공사: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 질의서 답변 연기/ 2007년 12월 17일 정보공개청구/ 2008년 1월 부분공개

(6) 조사 한계점

- 이번 조사는 7대 공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요청한 정보를 100% 제공한 기업은 없었으며, 도로공사와 전력공사의 경우 상당히 낮은 정보공개율을 보임.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이 분석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일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사회적 의무를 일정 부분 이행한 것으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기간과 정보 가공 시점이 기업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기업은 2007년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규모 등 비정규직 관련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각 부서별로 정보 가공 시점이 다른 경우도 있음.

- GRI 가이드라인 노동부문 지표를 기반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내기업의 노동관행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2. 7대 공기업의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분석

다음의 내용은 7대 공기업에 GRI 가이드라인 노동부문 지표를 바탕으로 질의서 발송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분석한 것임. 가스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는 질의서에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답변을 거부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음. (기업의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함.)

(1) 고용현황

고용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CSR)이라 할 수 있음. GRI 가이드라인은 인력 규모를 통해 기업의 노동문제가 갖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다른 지표 구성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함. GR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유형, 고용계약,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용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공기업 본사의 현황만 분석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7대 공기업의 현황을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분석하는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함. 단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의 자료를 공개하여 일괄적인 비교는 할 수 없음. ①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수의 변화 추이, ② 기간제 근로자 고용 비율 변화 추이, ③ 비정규직 고용규모, ④ 성별 고용현황, ⑤ 연령별 고용현황, ⑥ 장애유무별 고용현황, ⑦ 정규직 직급별 현황 측면 등에서 고용실태를 분석함.

[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기업	제공자료 작성 시점	무기계약전환 시점	무기계약전환 1차 전환규모	비고
가스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후	2007년 9월 28일	95명	정규직화
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후	2007년 7월	485명	별도직군 (현장직)
수자원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전	2007년 11월 1일	63명	별도직군
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후	2007년 10월	461명	별정직(정규직)
주택공사	무기계약직 전한 전	2007년 10월 8일	130명	별도직군 (기능사원직)
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후	2007년 11월 10일	1374명	하위직급 (7급)
토지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전	2008년 1월 1일	76명	별도직군 (업무협력직)

- 가스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화, 철도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는 하위직급을 신설해 정규직화됨.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됨.

1)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수 변화 추이

- 수자원공사, 지난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증가폭이 약 8배 높음

- 수자원공사와 주택공사,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 수 약 2배 증가

[표-] 2004년~2007년 정규직 근로자수

정규직 (단위: 명,%)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정규직수	증가율
2004	2,609	100	5,180	100	3,593	100	20,209	100	3,419	100	30,031	100	909	100
2005	2,606	99.89	5,161	99.63	3,773	105.01	20,362	100.76	3,723	108.89	30,963	103.10	918	100.99
2006	2,622	100.50	5,121	98.86	3,804	105.87	20,396	100.93	3,980	116.41	30,499	101.56	952	104.73
2007	2,717	104.14	5,603	108.17	3,996	111.22	20,390	100.90	4,288	125.42	30,032	100.00	979	107.70
무기계약직 전환	후		후		전		후		전		후		전

[표-3] 2004년~2007년 기간제 근로자수

기간제 (단위: 명,%)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기간제수	증가율
2004	158	100	2,490	100	125	100	-	-	556	100	3,068	100	82	100
2005	173	109.49	2,514	100.96	183	146.40	1,117	100	684	123.02	3,020	98.44	82	100
2006	176	111.39	2,326	93.41	263	210.40	980	87.74	835	150.18	2,972	96.87	90	109.76
2007(전)	-	-	2,175	87.35	237	189.60	-	-	1,038	186.69	2,605	84.91	91	110.98
2007(후)	100	63.29	1,690	67.87	-		225	20.14	-	-	1,201	39.15	-	-

※ 전력공사 정보 부분공개

-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량의 증감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도 고용량을 100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함. 단, 전력공사는 2004년도 비정규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2005년을 기준으로 함.

-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2007년 11월)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수가 단 한 명 증가했을 뿐임.

- 주택공사는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정규직 증가폭이 25.42%로 가장 큼.

- 수자원공사는 2006년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2004년의 2.1배 증가했고, 2007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감소했으나 2004년보다 1.9배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임.

- 주택공사 또한 2004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4년에 비해 2007년 비정규직 고용량이 186.69%로 증가함.

- 수자원공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2007년 현재 정규직은 11.22% 증가한 반면 기간제 고용직은 89.60%로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 증가폭보다 약 8배 더 큼. 주택공사도 2004년부터 2007년 현재 정규직이 25.42%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86.69% 증가해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의 증가폭보다 3.4배 더 큼.

-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 재무현황 분석’(3월27일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의 순이익률과 매출액 증가율이 국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높은 반면,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고용창출은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 고용량의 증가폭에 비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에 있음. 즉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한 것이 기업 내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 고용창출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정규직)를 창출해야 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기간제 근로자 고용 비율 변화 추이

- 도로공사 무기계약 전환에도 불구, 기간제 근로자 23.17%로 최대

- 주택공사(19.49%), 토지공사(8.5%), 철도공사(7.98%)도 기간제 다수고용

[표-4] 2004년~2007년 기간제 고용비율 변화

(단위: %)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2004	5.70	-	3.36	-	13.99	9.26	8.27
2005	6.20	32.76	4.63	5.19	15.52	8.88	8.20
2006	6.30	31.23	6.47	4.58	17.34	8.88	4.66
2007	3.50	23.17	5.60	1.09	19.49	7.98	8.50
무기계약직 전환	후	후	전	후	전	후	전

※ 도로공사, 전력공사 2004년 정보 비공개

- 각 연도별로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를 합한 총고용량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함.

- 도로공사가 2007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23.17%로 가장 높고, 주택공사(19.49%), 토지공사(8.5%), 철도공사(7.87%)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자료를 제공한 가스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철도공사는 미세한 변화를 보임. 무기계약직 전환 후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실질적 변화는 이 수치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음.

3) 비정규직 고용규모 (2007년 현재)

- 도로공사 직원의 절반 이상(54.91%)이 비정규직

[표-5] 비정규직 고용규모(2007년)

기업	고용유형		인원수(명)	총인원수 대비 비율(%)	간접고용비율	비정규직비율
가스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2,717	80.72	16.31	19.28
		기간제	100	2.97
	간접고용	파견근로	32	0.95
		용역	517	15.36
	계		3,366	100
도로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5,603	45.09	41.31	54.91
		기간제	1,690	13.60
	간접고용	용역(청소등)	209	1.68
		용역(통행료징수)	4,924	39.63
	계		12,426	100
수자원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3,996	86.10	8.79	13.90
		기간제	237	5.11
	간접고용	파견	272	5.86
		도급/용역	136	2.93
	계		4,641	100
전력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20,390	63.88	35.42	36.12
		기간제	225	0.70
	간접고용	파견	51	0.16
		용역	11,255	35.26
	계		31,921	100.00
주택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4,288	79.67	1.04	20.33
		기간제	1,038	19.29
	간접고용	용역	56	1.04
	계		5,382	100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30,032	85.33	11.25	14.67
		기간제	1,201	3.41
	간접고용	용역	3,961	11.25
	계		35,194	100
토지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979	83.18	9.09	16.82
		기간제	91	7.73
	간접고용	도급	0	0.00
		파견	8	0.68
		용역	99	8.41
	계		1,177	100.00

- 직접고용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해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함.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있는 기간제 근로가 대표적이며, 간접고용은 파견, 도급, 용역으로 분류됨. 간접고용 비율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한 총 근로자수에서 간접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백분율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총 근로자수에서 기간제와 간접고용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간접고용된 근로자는 도로공사(41.31%), 전력공사(35.42%)는 총고용량의 35~40%를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간접고용으로 채우고 있으며, 가스공사(16.31%), 철도공사(11.25%), 토지공사(9.09%), 수자원공사(8.79%) 순임.

- 기간제 근로자와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근로자 수를 합한 총체적 비정규직 규모는 역시 도로공사가 5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도로공사에 일하는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을 의미함. 전력공사(36.12%), 주택공사(20.33%), 가스공사(19.28%), 토지공사(16.82%), 철도공사(14.67%), 수자원공사(13.90%) 순으로 나타남.

- 도로공사, 전력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큰 규모의 외주화 때문임. 도로공사는 5,133명, 전력공사는 11,255명을 용역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가스공사도 전체고용의 15.36%, 철도공사는 11.25%를 용역형태로 고용하는 있음.

- 주택공사를 제외하고 간접고용의 비율이 9%에서 40%에 육박함. 원청기업이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노동권 개선에 의무가 없는 실정임. 간접고용된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에 놓여 있으나 이를 개선할 의무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함.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기업의 이해당사자들 중 하나로 기업은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

4) 성별 고용현황

-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2007년): 주택공사(16.79%) 가장 높고, 철도공사(5.99%) 가장 낮아

- 토지공사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92.31%가 여성

① 정규직

[표-6] 2004년~2007년 정규직 성별 고용현황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수(명)	고용비율(%)		수(명)	고용비율(%)		수(명)	고용비율(%)		수(명)	고용비율(%)		수(명)	고용비율(%)		수(명)	고용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 (A)	2,609	92.64	7.36	3,593	92.65	7.35	20,209	88.20	11.80	3,419	84.03	15.97	30,031	-	-	909	90.54	9.46
2005 (A')	2,606	92.67	7.33	3,773	91.81	8.19	20,362	87.93	12.07	3,723	83.51	16.49	30,963	94.24	5.76	918	87.69	12.31
2006	2,622	92.72	7.28	3,804	91.32	8.68	20,396	87.63	12.37	3,980	83.22	16.78	30,499	94.13	5.87	952	86.55	13.45
2007 (B)	2,717	92.53	7.47	3,996	90.59	9.41	20,390	87.50	12.50	4,288	83.21	16.79	30,032	94.01	5.99	979	86.31	13.69
B-A(B-A')			0.11			2.06			0.70			0.82			0.23			4.23

※ 도로공사 정보 비공개, 철도공사 2004년도 정보 비공개

- 각 연도별로 총고용을 100%라 할 때 남녀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함.

- 2007년 현재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주택공사가 16.79%로 가장 높고, 토지공사가 13.69%, 전력공사가 12.5% 순으로 나타남. 수자원공사(9.41%), 가스공사(7.47%), 철도공사(5.99%)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침.

- 2004년에 비해 2007년 정규직 여성의 고용비율은 토지공사 4.23%, 수자원공사 2.06% 증가한 반면, 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의 경우 여성 고용비율의 증감에 큰 변화가 없음.

- 전반적으로 2007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5.99%~16.7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난 3-4년간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지도 않아, 7대 공기업이 양성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했음을 보여줌.

② 기간제(비정규직)

[표-7] 2004년~2007년 기간제 성별 고용현황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인원수(명)	고용비율(%)		인원수(명)	고용비율(%)		인원수(명)	고용비율(%)		인원수(명)	고용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4(A)	158	78.48	21.52	125	65.60	34.40	3,068	-	-	82	9.76	90.24
2005	173	76.88	23.12	183	68.31	31.69	3,020	-	-	82	8.54	91.46
2006(B)	176	77.84	22.16	263	73.38	26.62	2,972	70.29	29.71	90	7.78	92.22
2007(C)	100	54.00	46.00	237	79.32	20.68	2,605	72.02	27.98	91	7.69	92.31
무기계약직전환	후			전			후			전

※ 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정보 비공개, 철도공사 2004년도 정보 비공개

- 각 연도별 비정규직 고용량을 100%로 보고 그 해 남녀 각각의 고용비율을 분석함.

- 토지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다수가 여성근로자인 반면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의 경우 반대로 남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07년 현재 토지공사는 90%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성인 반면,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각각 46%, 20.68%, 27.98%임.

- 가스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후 남녀 고용비율의 차이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 2006년 비정규직 중 남성의 비율이 77.84%였다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후 남성근로자의 비율이 54%에 불과함.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가 주로 남성근로자들이 담당하였거나, 많은 남성근로자들이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상태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음.

5) 연령별 고용현황

- 청년층(20,30대) 정규직 고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간제직 고용량은 증가추세

① 정규직

[표-8] 2004년~2007년 정규직 연령별 고용현황

	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2004 (A)	100	10.58	60.79	24.19	4.45	13.30		38.99	38.16	9.55	14.41		32.56	44.55	8.47	18.22		33.75	37.50	10.53	-		-	-	-
2005	100	8.29	59.63	26.71	5.37	15.19		35.41	38.51	10.89	15.36		30.72	44.55	9.37	21.89		31.86	36.56	9.70	10.80		40.55	32.61	16.04
2006	100	7.36	57.63	28.76	6.25	13.93		33.89	39.20	12.99	15.02		29.94	44.85	10.19	23.47		28.57	37.14	10.83	9.16		37.64	34.68	18.52
2007 (B)	100	6.04	55.87	31.28	6.81	14.19		32.33	38.74	14.74	11.85		31.66	45.56	10.93	22.32		29.92	35.63	12.13	7.05		36.27	36.58	20.09
B-A		-4.54	-4.92	7.09	2.36	0.89		-6.66	0.58	5.19	-2.56		-0.9	1.01	2.46	4.10		-3.83	-1.86	1.60	-3.75		-4.27	3.97	4.05

※ 도로공사, 전력공사 정보 비공개

- 각 연도별 정규직 수를 100%로 간주했을 때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분석함.

- 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주택공사 20대 이하 고용량이 4.1%, 수자원공사 0.89% 증가함.

- 하지만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를 합한 청년층 고용량이 2004년에 비해 2007년 감소함. 가스공사의 경우 9.46%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철도공사 8.02%, 수자원공사 5.77%, 토지공사 3.46% 감소함. 주택공사는 큰 변화 없음(0.27% 증가).

- 2-30대 고용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그만큼 2-30대를 위한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상응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② 기간제(비정규직)

[표-9] 2004년~2007년 기간제 연령별 고용현황

	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04(A)	100	36.71	42.41	13.92	6.96	20.00	46.40	19.20	14.40	52.44	20.73	17.07	9.76
2005(A')	100	35.26	41.62	14.45	8.67	28.96	42.08	15.30	13.66	60.98	15.85	13.41	9.76
2006	100	25.57	48.30	15.34	10.80	34.60	37.26	13.31	14.83	65.56	13.33	15.56	5.56
2007(B)	100	55.00	27.00	5.00	13.00	38.40	35.86	10.13	15.61	60.44	17.58	16.48	5.49
B-A (B-A')		18.29	-15.41	-8.92	6.04	18.40	-10.54	-9.07	1.21	8.00	-3.15	-0.59	-4.27

※ 도로공사, 전력공사 정보 비공개, 철도공사 2004년도 정보 비공개

- 각 연도별 비정규직 수를 100으로 간주했을 때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볼 때, 2004년에 비해 2007년 현재 비정규직에 고용된 20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고용비율을 보면 가스공사는 18.29% 증가, 수자원공사는 18.4%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토지공사는 8% 증가함. 2-30대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정규직)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2004년에 비해 2007년 현재 증가하는 곳은 가스공사(6.04%), 수자원공사(1.21%)임. 반면 토지공사는 50대의 비율이 4.27% 감소함. 50대 이상의 고령근로자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고용됨.

-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2-30대의 고용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는 20대의 고용비율이 대체로 증가함. 동시에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약한 20대와 50대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메우는 실정임.

6) 장애유무별 고용현황

- 가스공사와 토지공사, 정규직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 미달

[표-10] 2004년~2007년 정규직․비정규직 장애유무별 고용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2004	1.72	2.20	1.85	1.64	-	0.66	2.53	0.00	1.22
2005	1.73	2.20	2.13	1.88	2.28	1.53	2.31	0.55	1.22
2006	1.72	2.29	2.30	2.26	2.24	1.68	7.39	1.52	4.44
2007	1.77	2.25	2.26	2.19	2.39	1.63	7.00	1.69	4.40

※ 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 도로공사 비공개, 철도공사 부분공개

※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 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비공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체는 적어도 종업원 수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각 연도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각각 고용된 정규직 비율을 분석함.

- 가스공사, 토지공사는 2007년 정규직 장애인 고용비율이 각각 1.77%, 1.63%임. 가스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정규직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적 의무 수준에 미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7%, 4.4%인 점이 주목할 만함. 장애인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

7) 정규직 직급별 현황 (2007년)

- 상위직급(3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매우 낮아

- 1급 이상의 직급에 여성이 고용된 경우는 주택공사가 유일

- 이사회 여성 참여 도로공사 유일, 장애인 참여는 없어

① 성별

[표-11] 정규직 직급별 남녀 비율(2007년)

가스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인원수(명)	남성 (%)	여성 (%)		인원수(명)	남성 (%)	여성 (%)		인원수(명)	남성 (%)	여성 (%)		인원수(명)	남성 (%)	여성 (%)		인원수(명)	남성 (%)	여성 (%)
1급이상	38	100	0	1급이상	204	100	0	1급이상	67	100	0	1급이상	135	100	0	1급이상	77	98.70	1.30
								2 급	260	99.23	0.77	2급	209	99.52	0.48	2급	320	99.69	0.31
				2급	438	96.58	3.42
2급	149	100	0
								3 급	822	98.66	1.34	3급	873	99.77	0.23	3급	1,064	97.84	2.16
				3급	8,388	97.70	2.30
								4-5급	1,61	87.49	12.51	4급	3,265	98.87	1.13	4~6급	2,111	83.09	16.91
3급	469	98.29	1.71
				4급	9,693	94.09	5.91	6-8급	557	94.25	5.75	6급	9,636	89.86	10.14	7급	183	71.04	28.96
4-7급	1,63	94.29	5.71
								운영직	13	100	0	7급	3,765	97.82	2.18	전문직	48	100	0
				5급	7,826	92.88	7.12
								특정직	563	78.15	21.85	연구전문	463	95.68	4.32	관리사원	355	19.72	80.28
별정직	432	76.39	23.61
				6급	3,483	86.76	13.24
								전문직	107	93.46	6.54	별정청경	2,044	30.09	69.91	기능사원	130	100	0

※ 도로공사, 토지공사 정보 비공개

- 2007년 현재 각 직급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3급 이상의 여성 비율을 보면 철도공사가 5.72%로 가장 높으며, 주택공사(3.77%), 수자원공사(2.11%), 가스공사(1.71%), 전력공사(0.71%) 순으로 나타남. 1급 이상의 직급에 여성이 고용된 경우는 주택공사(1.3%)에 불과함.

- 성별에 따른 차별이 채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진급에서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상위 직급(1~3급)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별정직, 특정직, 관리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하위직에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음. 여성 근로자들이 중간 간부급 수준까지는 일정 수준 진급할 수 있으나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장애유무별

[표-12] 정규직 직급별 장애인 비율(2007년)

가스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인원수	장애인수	비율		인원수	장애인수	비율		인원수	장애인수	비율		인원수	장애인수	비율		인원수	장애인수	비율
1급이상	38	0	0.00	1급이상	204	1	0.49	1 급이상	67	1	1.49	1급이상	135	2	1.48	1급이상	77	7	9.09
								2 급	260	5	1.92	2급	209	0	0.00	2급	320	19	1.79
				2급	438	4	0.91
2급	149	2	1.34
								3 급	822	16	1.95	3급	873	4	0.46	3급	1,064	58	2.75
				3급	8,388	254	3.03
								4-5급	1,607	26	1.62	4급	3,265	41	1.26	4~6급	2,111	0	0.00
3급	469	9	1.92
				4급	9,693	320	3.30	6-8급	557	29	5.21	6급	9,636	172	1.78	7급	183	0	0.00
4-7급	1,629	27	1.66
								1.77	13	0	0.00	7급	3,765	203	5.39	전문직	48	2	1.09
				5급	7,826	114	1.46
								특정직	563	11	1.95	연구전문	463	4	0.86	관리사원	355	5	1.41
별정직	432	10	2.31
				6급	3,483	26	0.75
								전문직	107	2	1.87	별정청경	2,044	35	1.71	기능사원	130	3	2.31

※ 도로공사, 토지공사 정보 비공개

- 장애인 총고용량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직급별 고용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임.

- 여성과 장애인은 채용에서 차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진급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이사회 구성 현황

[표-13] 이사회 여성․장애인 참여 현황(2007년)

기업	총인원	여성 수	장애인 수
가스공사	13명	0	0
도로공사	15명	1명	0
수자원공사	13명	0	0
주택공사	15명	0	0
철도공사	15명	0	-
토지공사	15명	0	0

※ 전력공사 정보 비공개, 철도공사 부분공개

- 정보를 제공한 공기업의 이사회는 13명 또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도로공사가 유일하며, 장애인이 이사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음. 고용현황에서 성별과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같은 주요의사결정 단위에서의 차별은 더욱 극심함을 알 수 있음.

(2) 퇴사 및 근속 현황

퇴사 및 근속 현황은 근로자들의 조직 및 업무 만족도 정도를 반영함. GRI 가이드라인은 높은 이직률이 직원들 간의 불확실성 및 불만족 수위를 나타내고 조직의 핵심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퇴사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함. 현재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근로복지와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퇴사를 줄일 수 있음. 적절한 근속기간에 따른 경험의 축적과 인적자원 투자의 잠재적 영향력은 긴시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만약 퇴사율이 높다면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 국내기업들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퇴사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실정임.

1) 퇴사현황

- 정규직 근로자의 퇴사율은 2%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퇴사율은 주택공사의 경우 80%

[표-15] 2004년~2007년 정규직․기간제 퇴사율

(단위: %)	정규직						기간제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2004(A)	0.57	1.34	2.30	1.81	-	3.08	3.16	11.20	0.90	31.71
2005(A')	0.73	1.54	1.89	1.50	1.57	0.98	9.25	16.39	23.68	54.88
2006(B)	0.99	1.79	2.53	1.18	3.19	1.89	3.41	19.77	69.22	71.11
2007	0.74	1.08	1.34	1.05	1.54	1.63	8.00	17.30	80.83	47.25
B-A(B-A')	0.42	0.45	0.23	-0.64	1.62	-1.19	0.25	8.57	68.32	39.40

※ 도로공사 정규직 퇴사현황 비공개

※ 도로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비정규직 퇴사현황 비공개

- 퇴사율은 각 연도별 총고용 수 중 퇴사한 직원의 백분율을 구한 것임. 퇴사란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함.

- 2007년 정규직의 퇴사율은 토지공사가 1.6%로 가장 높았으며, 철도공사(1.54%), 전력공사(1.34%), 주택공사(1.0%), 수자원공사(1.08%), 가스공사(0.74%) 순으로 높은 퇴사율을 보임.

- 2007년도 자료가 3사분기 시점에 작성된 점을 고려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퇴사율을 비교하면 토지공사는 1.2% 감소하였고, 주택공사는 0.6% 감소함. 철도공사(1.62%, 2005-2006 증감), 수자원공사(0.45%), 가스공사(0.42%), 전력공사(0.23%)는 퇴사율이 증가함.

-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퇴사율(0.25%)은 정규직(0.42%)보다 낮음.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대체로 비정규직의 퇴사율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높음.

- 특히 주택공사는 2007년 80.8%의 매우 높은 퇴사율을 보임. 주택공사는 2006년 578명의 퇴사자들 중 337명이, 2007년에는 839명 중 436명이 계약만료로 퇴사함. 2006년 11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사용주에 부과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사용주들이 이 같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과 계약해지를 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이 비정규직의 높은 퇴사율에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 평균근속현황

- 정규직 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은 14년,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년

- 정규직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확연히 짧아

[표-16] 정규직․기간제 평균근속현황(2007년)

(단위: 년)		정규직							기간제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성별	남	12.5	-	14.6	17.8	13	-	12.6	2.5	-	1.5	9.9	1.7	-	3.7
	여	11.5	-	8.3	11.8	8	11.08	6.4	0.7	-	1.3	10.2	1.8	-	2.8
장애 유무별	장애(무)	12.5	-	18	21.7	12	-	11.9	1.0	-	1.5	-	-	-	3.0
	장애(유)	11.2	-	14	17.0	14	19.9	9.8	1.2	-	1.9	-	-	-	1.7
평균		12.4	14.2	14	17.1	12	16	-	1.7	3.2	1.5	9.5	1.7	2.4	-

※ 정규직 평균근속현황: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부분공개

※ 비정규직 평균근속현황: 가스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부분공개

- 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은 전력공사가 17.1년으로 가장 길며, 철도공사(16년), 도로공사(14.2년), 수자원공사(14년), 가스공사(12.4년), 주택공사(12년) 순으로 나타남.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는 전력공사(9.5년)를 제외하고는 약 2~3년의 평균근속기간을 보임.

- 정규직의 평균근속을 성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기업의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음. 토지공사가 그 격차가 가장 커서 여성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남성 근로자의 절반 수준임. 대조적으로 가스공사는 남녀 근속기간 차이가 1년에 불과함.

-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가스공사의 경우 남성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5년인 반면 여성근로자의 근속기간은 0.7년에 불과하며, 토지공사도 남성근로자(3.7년)가 여성근로자(2.8년)보다 긴 근속기간을 보임.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주택공사는 성별에 따른 근속기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음.

- 장애유무에 따른 근속기간의 차이는 일반화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주택공사와 철도공사의 경우 장애인의 근속기간이 비장애인들보다 근속기간이 긴 반면, 가스공사, 전력공사, 토지공사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임. 비정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애유무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3) 복지지원 현황

GRI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하나로 비정규직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정규직에게만 제공하는 복지지원 현황 보고를 요구함. 복지지원 현황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상근직에게 제공하는 최소 복지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들간의 상대적 투자를 드러냄. 복지지원 현황은 법적 의무인 복지지원과 기업차원의 복지지원 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고용형태에 따라 복지지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함.

1) 법적 의무인 복지지원

한국의 경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복지지원을 할 법적의무가 있음.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표-17] 정규직․기간제 대상 법적 의무 복지지원 현황(2008년 현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4대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	○	○	○	○	○	○	○	○	○	○
건강검진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	○	○	○	○	○	○	X	○	○	○	○

※ 도로공사 정보 비공개

-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검진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법적 준수율이 100%에 달함.

- 주택공사를 제외한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제공함. 주택공사는 직장보육시설을 현재 정규직에게만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게 제공하지 않음. 현재 노사가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에 관해 협의 중임.

- 가스공사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이용대상이 ‘재직직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이용하는 사례는 없음. 토지공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2008년) 비정규직도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에 포함됨.

2) 기업차원 복지지원

-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25% 정도의 복지지원만 받아

- 학자금, 주택자금 정규직에게만 지원

[표-18] 정규직․기간제 대상 기업차원 복지지원 현황

기업명	기업차원복지	정규직	비정규직
가스공사	창립기념품	○	○
	체육행사비	○	○
	중고생자녀학자금	○	X
	장기근속격려금	○	X
	선택형복리후생	○	X
	자기계발비	○	X
	특수근무자지원비	○	X
	건강검진지원비	○	X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2/8	25%
수자원공사	식당, 통근버스, 사내 복지시설 이용	○	○
	학자금 지원 및 융자	○	X
	사내근로복지기금	○	X
	합숙소 지원	○	○
	출산장려금 지원	○	○
	장애인부양지원	○	○
	특근식대지원	○	○
	여가선용활동 지원	○	○
	콘도이용 지원	○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7/9	77%
전력공사	유아자녀교육비 지원	○	○
	자녀 중고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학자금 대부	○	X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
	비연고, 지방근무자 사택지원	○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	X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	○
	경조금 지원 및 경조휴가 운영	○	○
	체육행사비 지원	○	○
	피복지원	○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7/9	77%
주택공사	직원대여금	○	X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	X
	기타후생시설 이용	○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1/3	33%
철도공사	직원휴양시설	○	○
	직원단체보험	○	○
	승무원합숙	○	○
	직원자녀기숙사	○	○
	사원주택	○	○
	경조비	○	○
	재해부조	○	○
	상병보상	○	○
	대여학자금	○	X
	철도장학회	○	○
	동호회	○	○
	체육행사	○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11/12	92%
토지공사	후생시설 운영	○	○
	창립기념품 지급	○	○
	합숙소 운영	○	○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	○	X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	X
	임차사택 지원	○	X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복지혜택	3/6	50%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인적 자원 투자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음. 각 기업이 제공한 복지지원 세부항목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어 기업별 비교가 아닌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제공하는 기업차원의 복지에 차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누리는 기업차원의 복지혜택이 가장 높은 기업은 철도공사로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12개의 기업복지 중 11개 항목(92%)이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됨. 비정규직에게 제공되지 않는 복지는 대여학자금임.

- 수자원공사와 전력공사의 정규직이 누리는 9개의 기업 복지 중 7개 항목(77%)이 비정규직에게도 제공됨. 토지공사의 경우 6개 중 3개(50%), 주택공사는 3개 중 1개(33%), 가스공사는 8개 중 2개(20%)만이 비정규직에게 제공됨. 비정규직은 기업복지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스공사의 경우 창립기념품, 체육행사비만 비정규직에게 제공할 뿐 건강검진지원비, 특수근무자지원비, 장기근속격려금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을 하지 않아 비정규직의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음.

- 정규직에게는 지원되나 비정규직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기업복지는 학자금과 주택자금 지원으로, 재정지원비 양이 크고 융자 상환시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단 철도공사의 경우 대여학자금을 비정규직에게도 지원할지 노사협의 중이라고 밝혀 개선을 기대해봄.

※ 도로공사 정보 비공개

(4) 노사관계

-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만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결사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UN인권선언,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135호, 154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결사의 자유를 강조함. 또한 헌법 제21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81조에서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에 있어서 근로자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고 단체교섭은 근로자가 이해당사자로써 기업지배구조와 책임경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채널임. 한국사회에서는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13년째 유예되어 사실상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기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비정규직이 배제되는 노동조합이 많아 비정규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7대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가입대상인지 확인해봄.

[표-19]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현황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대상 여부	○	○	X	X	X	○	X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100%	현장직 51.6% 영업소 39.2%	X	X	X	50.50%	X

-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는 비정규직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인 반면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비정규직은 가입대상이 아님.

- 가스공사는 비정규직(1년 이상 기간의 계약직)의 가입률이 100%임.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의 절반(50.5%) 가량이 노동조합에 가입함.

- 도로공사의 경우 영업소 노동조합이 2000년에 설립되었고, 현장직 노동조합이 2007년 별도로 설립되어 2008년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가입률이 현장직의 경우 51.6%, 영업소 39.2%로 정규직 가입률(10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영업소 노동조합에는 외주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함.

(5) 교육 및 평가

ILO협약 140, 142, 155호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듯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투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임임.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상시적으로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제공해야함.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1인당 교육시간(또는 총 교육시간), 정기적 성과평가 대상 근로자 비율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1) 교육시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대상 교육시간이 매우 적음

[표-20] 정규직․비정규직 대상 연간 교육시간 현황(2007년)

기업 (단위: 연간, 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총교육시간	1인당교육시간	총교육시간	1인당교육시간
도로공사	128,806	30	34,800	16
토지공사	148,628	53.1(3급) 62.7(4~5급)	3,825	기간제근로자 11.9 파견근로자 6.2

- 토지공사는 1인당 교육시간이 직급별로 다름, 4-5급 정규직은 62.7시간 교육을 받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의 20% 수준인 11.9시간, 파견근로자는 이보다도 적은 10% 수준인 6.2시간의 교육을 받음.

- 도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1인당 교육시간이 16시간인 반면 정규직은 이의 2배 정도인 30시간임.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는 비정규직이 낮은 숙련도의 업무에서 벗어나 높은 숙련도의 업무, 주로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비정규직 대상 교육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가스공사와 주택공사는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밝혀,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함.

2) 정기 성과평가 대상 근로자 비율

- 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만이 비정규직 대상 정기 성과평가 실시

[표-21] 정규직․기간제 대상 정기 성과평가 현황

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명)	평가대상(명)	평가비율(%)	인원(명)	평가대상(명)	평가비율(%)
가스공사	2,717	2,708	99.7	100	19	19
수자원공사	3,996	3,996	100	237	237	100

-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은 거의 100% 정기 성과평가를 받음. 이는 정규직들이 능력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대우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반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뿐임. 수자원공사의 모든 비정규직은 성과평가를 받고 있고,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19%가 성과평가를 받음. 가스공사는 연봉제 계약직원, 단기임시직 및 위촉연구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비정규직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은 능력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함. 더욱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비정규직도 정당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에 따라 대우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를 보장해야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

(6) 평균 기본급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평등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 성별에 따른 기본급 현황과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기본급을 비교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정도를 평가함.

1) 정규직 평균 기본급

[표-22] 정규직 평균 기본급

(단위: 원)	제공받은 자료		월 기본급(환산)
토지공사	남	연 35,672,000	남	2,972,667
	여	연 26,352,000	여	2,196,000
도로공사	남	월 1,937,000	남	1,937,000
	여	월 1,850,000	여	1,850,000
주택공사		연 37,463,000		3,121,917
가스공사		연 30,516,000		2,543,000
수자원공사		월 2,480,000		2,480,000
철도공사		월 2,068,000		2,068,000

※ 전력공사 정보 비공개

-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경우 주택공사가 평균 기본급 3백만 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 반면, 도로공사는 남녀 모두 평균 기본급이 2백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도로공사는 남성에게 군 경력 가산에 따라 남녀 평균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여 월 87,000원 정도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아 약 4.5% 정도의 차이가 있음.

2) 비정규직 평균 기본급

전력공사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기본급을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음. 정규직 평균 기본급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담당업무별 기본급 수준은 어떠한지를 비교함(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불규칙적 임금 제외). 실질적 임금을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됨.

[표-23] 비정규직 평균 기본급

기업			성별	평균기본급	비교
토지공사		정규직평균	남	35,672	100
			여	26,352	74
	비정규직	비정규직평균	남	13,925	39
			여	12,586	35
		위험물관리원	남	16,754	47
		운전기사	남	15,943	45
		비서	여	15,943	45
		취사원	여	13,396	38
		관리원	남	12,449	35
		청소원	여	12,449	35
		사무보조원	남녀	12,449	35
도로공사 (월, 원)	정규직 평균		남	1,937,000	100
			여	1,850,000	95.5
	비정규직	안전순찰원		1,519,380	78.4
		도로정비원		1,519,380	78.4
		통행료징수원		1,101,000	56.8
가스공사 (연, 천원)	정규직 평균			30,516	100
	비정규직	단기임시직(사무보조)		16,051,200 일급 44천원	53
수자원공사 (월, 천원)	정규직 평균			2,480	100
	비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1,659	66.90
		대외협력업무		2,289	92.30
		실험보조		2,198	88.63
		기술보조		1,764	71.13
		수질분석		1,676	67.58
		용지보상		1,47	59.31
		수도관리		1,456	58.71
		홍보업무		1,433	57.78
		배출수처리		1,433	57.78
		수탁사업장운영		1,213	48.91
주택공사 (연, 천원)	정규직 평균			37,463	100
	비정규직	박물관안내직		10,674	28.5
		분양상담직, 임대보조직, 현장사무 보조직, 비서직, 판매보조직, 연수원운영보조직, 고객만족조사직, A/Sv접수 및 관리보조직, 입주점검보조직,입주안내보조직, 대외지원직, 사서보조직, 품질시험보조직		10,824	28.9
		물건조사직		10,957	29.2
		현장경비직		11,386	30.4
		현장경비직		11,948	31.9
		연구보조직(I), 문서보존직,발간업무 보조직		14,395	38.4
		연구보조직(Ⅱ)		16,402	43.8
		감독보조직		17,255	46.1
		연구보조직(Ⅲ), 시설관리보조직, 운전직		18,488	49.4
		하자보수직		19,236	51.3
		승강기관리직		20,342	54.3
		사업수주지원직(a)		20,735	55.3
		사업수주지원직(b)		21,722	58
		경매참가직		24,076	64.3
철도공사 (월, 천원)	정규직 평균			2,068	100
	비정규직	매표담당원, 수송담당원, 전기담당원, 전기장비운전원, 전기장비관리원, 통·번역원, 운동선수		913	44.1
		차량도면전산원, 선로담당원		861	41.6
		안내담당원, 방재담당원, 차량담당원, 설비담당원, 난방담당원, 가스설비담당원, 영양사, 기록물DB구축원		747	36.1
		물품관리원, 사무보조원, 역무보조원, 사유화차정산원, 발전차급유원, 전동차필터세척원, 차량폐차원, 동차·객차급수원, 경비원, 전기업무보조원, 전철안전보조요원, 영업시설관리원, 식당조리원, 환경관리원, 숙소관리원, 청사관리원, 청사조경관리원, 헬프데스크운영원		684	33.1

❶ 토지공사

- 토지공사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정규직 남성 평균 기본급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남성근로자 평균 기본급은 39%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평균 기본급은 35%로 연 1,339,000원의 기본급의 차이가 존재함. 단, 동일 담당업무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음.

❷ 도로공사

- 비정규직은 안전순찰업무, 도로정비업무, 통행료징수업무 등이 있는데 남녀동일하게 지급되며 이들의 기본급은 각각 정규직 남성의 78.4%, 78.4%, 56.8%임.

❸ 가스공사

- 정규직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과 고문을 제외하고 단기임시직(사무보조)은 정규직 기본급의 52.6%를 받음.

❹ 수자원공사

- 남녀 임금 차등은 없으며, 정규직은 평균 월 2,480,000원의 기본급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이의 66.9%를 기본급으로 받음.

- 비정규직 가운데 수탁사업장운영 담당이 1,213천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음. 이는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8.9%)임.

❺ 주택공사

- 박물관 안내직이 비정규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데 이는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28.5%임.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절반 이상의 기본급을 받는 비정규직 업무는 경매참가직 (64.3%), 사업수주지원직 (58%, 55.3%), 승강기관리직(54.3%), 하자보수직(51.3%)임.

❻ 철도공사

- 비정규직 전체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음. 비정규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도 정규직의 44.1%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수준은 33.1%임.

3. 7대 공기업의 정보공개 수준 측정

- 가스공사(95%), 토지공사(92%) 질의서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정보공개율도 높아

(공개: 2점, 부분공개: 1점, 비공개: 0점)

[표-25] 정보공개율

정보공개방식		질의서			정보공개청구
기업		가스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정보제공시일		07.11	07.11~08.1	07.12	07.11~08.1	07.12	07.12~08.1	08.1~2
정보공개도(%)		95%	92%	56%	93%	47%	78%	44%
질의항목		평가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의 변화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2	1
	연령별	2	2	1	2	2	2
	장애유무별	2	2	1	2	2	2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변화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1	1	1
	연령별	2	2	0	2	1
	장애유무별	2	2	1	2	0
2007년 현재 각각의 정규직 직급별 고용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0	2	2	2	2	1
	연령별	2	0	2	2	2	2
	장애유무별	2	0	2	2	2	2
2007년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도급, 파견, 외주화 등)에 따른 고용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2	1
	연령별	2	2	0	2	0	2
	장애유무별	2	2	1	2	0	2
2007년 현재 담당업무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2	2	2	2	2
	연령별	2	2	2	2	0	2	2
	장애유무별	2	2	0	2	0	0	0
최근 3년간 담당업무별 비정규직 인력변화 추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2	0	2	0	2	1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총고용인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세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2	1	2	2	2	1
2007년 현재 외주형태별 외주화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업무별 외주화로 인한 비용 및 인건비 지출 변화를 비교해 주십시오. 향후 외주화 추진 또는 외주화 철회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2	1	1	1	0	1	0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퇴사한 총 직원 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2	0
	연령별	2	2		2	2	2	0
	장애유무별	2	2		2	2	2	0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퇴사한 총 직원 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0	2	0	1	0
	연령별	2	2	0	2	0		0
	장애유무별	2	2	0	2	0		0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고용형태별, 성별,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2	0	1	0	2	0
2007년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2	1
	연령별	2	2	1	2	2	2
	장애유무별	2	2	1	2	2	2
2007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1	1
	연령별	2	2		2	0	0
	장애유무별	2	2		2	0	0
2007년 현재 정규직 직급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2	1
	연령별	2	2	1	2	2	2
	장애유무별	2	2	1	2	2	2
2007년 현재 비정규직 담당업무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별	2	2	1	2	2	1	1
	연령별	2	2		2	0
	장애유무별	2	2		2	0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적 의무와 기업복지차원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2	2	2	2	2	0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직급별 정규직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휴가 일수와 실질적으로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1	1	1	1	0	1	2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담당업무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휴가 일수와 실질적으로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1	0	1	1	0	1	1
노동조합의 설립일과 2007년 현재 단체교섭안 원본을 공개해 주십시오.		2	2	2	2	1	2	1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 대상 직원 수와 실제 노동조합 가입자 수, 가입률을 밝혀주십시오.		2	2	2	2	2	2	2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 대상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 실제 가입자 수 및 가입률을 밝혀주십시오.		2	2	1	2	2	2	2
단체교섭협약 적용대상 직원 수 및 총 직원 대비 비율을 밝혀주십시오.		2	2	2	2	2	2	2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이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최소 통보기간은 며칠입니까?		2	2	2	2	2	1	2
노사 공동 대표로 구성된 정식 보건안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대표하는 총 직원의 비율을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발생한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재해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 재해건수, 재해자수, 손실일수 등에 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2	2	2
사고 가능성이나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무엇이며 그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그리고 대응책을 밝혀주십시오.		2	2	2	2	2	2	2
2007년 현재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세부사항을 밝혀주십시오.		2	2	2	2	2	2	0
노사보건안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식 협약을 노조와 체결합니까? 그 협약 내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정규직 및 비정규직별 직원훈련에 전적으로 투입된 총 시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1	2	1	1	0	1	2
내부훈련과정 및 외부교육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정규직 근로자의 직급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0	2	0	2	0	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도급, 파견, 외주화 등) 연평균 교육시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1	2	0	0	0	2	1
복귀가 보장된 안식기간 제공합니까? 그 기간과 비용지원, 안식기간 사용 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0	0	2	0
퇴직 예정자의 퇴직 전 계획 지원, 재교육 지원 유무, 은퇴 생활준비 지원 등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정기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수 및 비율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1	2	0	2	0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구성 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2	2	2	0	2	2
2007년 현재 정규직 남녀 평균 기본급 및 직급별 남녀 기본급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2007년 현재 비정규직 남녀 평균 기본급 및 담당업무별 남녀 기본급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	2	2	2	0	2	2

- 가스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는 질의서에 자발적으로 답변함. 이중 가스공사와 토지공사가 질의항목 중 각각 95%, 92% 답변을 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율을 보임. 철도공사는 일부 현황파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56%)의 정보공개율을 보임.

-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는 질의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답변을 유보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정보공개요청 항목 중 93%을 답변하여 가장 높은 정보공개율을 보였고, 주택공사도 4분의 3(78%) 정도 정보공개를 함. 하지만 전력공사와 도로공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각각 47%, 44%)의 정보공개율을 보임.

- 공통적으로 정보공개가 미흡하거나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은 비정규직의 고용 및 퇴사현황, 휴가, 교육 부분이며, 외주화 비용과 간접고용 부분 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

[표-26] 글로벌컴팩트․지속가능보고서 발간현황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Global Compact 가입현황	○	○	○	○	X	○	○
	2007	2006	2007	2005		2007	2005
지속가능보고서발행현황	○	○	○	○	○	X	○
	2007~	2007~	2005~	2005~	2006~		2005~

- 7대 공기업은 주택공사를 제외하고 전력공사와 토지공사는 2005년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했고, 도로공사는 2006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는 2007년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했음. 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토지공사는 2005년부터, 주택공사는 2006년부터, 가스공사,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CorporateRegister 등록기준으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23개 기업만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조사되어 영국(313개), 미국(274개), 일본(260개) 기업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첫걸음임.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기업 조직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임.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피드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4. 결론 및 권고

(1)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업들보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을 진단함.

(2) 7대 공기업의 고용현황 및 노동관행 실태의 문제점 및 정보공개 평가

7대 공기업의 노동관행과 고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음.

①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정규직의 근로자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함. 또한 해마다 총고용량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음.

- 20대의 고용량이 정규직에서는 감소하고 비정규직에서는 증가함.

-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들 중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규모가 상당히 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규모를 합한 총고용량에서 간접고용의 규모가 최대 41%(도로공사), 35%(전력공사)를 차지함. 정규직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은 최대 85%(철도공사)이고, 도로공사는 45%에 불과함.

② 성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10% 미만이며 해마다 고용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함. 또한 여성이 상위 직급에 진출한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사회 같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에도 거의 포함되지 못함.

-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정규직에서는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정규직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③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과 차이가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함.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퇴사율은 높고 근속기간은 훨씬 짧음.

- 기업차원에서 지원되는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함. 특히 주택자금 대여나 학자금 대여의 혜택에서 전부 배제됐음.

-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비정규직은 대체로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

- 정기성과 평가를 받지 못해 능력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됨.

-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담당업무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정규직 평균 기본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수임.

④ 노사관계 부분

- 한국사회에서는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13년째 유예되어 사실상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기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비정규직이 배제되는 노동조합이 많아 비정규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임.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만이 비정규직도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임.

⑤ 정보공개 정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

- 질의서에 답한 가스공사(95%), 토지공사(92%), 철도공사(56%) 순으로 높은 정보공개율을 보임.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답한 기업들은 수자원공사(93%), 주택공사(78%), 전력공사(47%), 도로공사(44%) 순으로 정보공개를 함.

(3) 노동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이며, 2010년부터 ISO26000이 적용될 세계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는 일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노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수준은 매우 미진한 실정임.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노동권 보호와 차별금지에 있음. 근로자들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의 결실을 가지고 기업 밖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음.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노동시장에는 성별, 장애유무,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임.

기업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됨을 명심해야 함.

첫째, 기업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의 준수를 넘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가져야 함.

둘째, 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며,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넷째,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CSR 담당조직이 필요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비롯해 모니터링 및 담당 조직단위 유무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또한 CSR 담당조직은 기업과 기업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수단으로써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