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 천영세 국회의원

❏주최 :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진상규명촉구 대전시민대책위

토론회 순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회 :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 발제1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 민병기(한국타이어 대전대책위원회 간사)

❏ 발제2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과 대책

- 임상혁(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유족대책위 자문의사)

❏ 토론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권호안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김은기 노동안전보건 부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 노상철 산업의학 전문의

-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 : 정승기 분회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김장식 변호사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 민병기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진상규명 촉구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간사

Ⅰ.서론 - 개요

2007년 8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중 15명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집중되었다. 이들을 사망원인 별로 살펴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폐암이 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3명, 자살 2명,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백혈병, 뇌수막종양, 간세포암, 식도암에 의한 사망이 각 1명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 현황은 민주노동당대전시당과 유가족대책위에 제보된 사실만 집계된 것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작업장의 고열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이 사망의 원인일 것이라는 인과성에 대해서만 확인했었다.

2007년 8월 17일 대전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와 유족들은 보도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유가족대책위 등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더불어 유기용제 중독, 노무관리를 포함한 노동강도 문제도 함께 조사되어야 함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역학조사에서는 유기용제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다 시피 했으며 노동강도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근무시간 조사에 머물렀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환경과 관련한 역학조사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노동강도, 산재은폐 의혹 등 현장의 노동탄압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 한국타이어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해 사례중심의 서술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 감시와 통제, 생산관리와 노동강도, 노동조합 선거개입,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구분해 사례를 들어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해 2008년 1월 8일 진행된 역학조사 2차 설명회에서 역학조사팀은 과거의 유기용제 시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측에서 제공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기용제(한솔)에 대한 성분분석을 했으며 특이할 만한 유해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대책위 측에서는 과거에 유기용제에 의한 사망과 중독이 산재로 인정되었고 현재에도 현장에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었다.

Ⅱ.본론 -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 사례

1. 현장 감시와 통제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는 생산라인과 탈의실, 휴게실 등 곳곳에 노동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CCTV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가 나간 후 일부 가동중단을 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CCTV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가 가동되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내에서 동료들 간 대화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CCTV만이 아니라 ‘다물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물단은 극우민족주의교육기관을 통해 간부와 일반사원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 교육이후 사내 자율조직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사측에 저항하는 세력이 형성될 경우 그 활동을 와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측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다가 집단사망 사건이 알려진 후 다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반장급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진다. 한국타이어에서 다물교육의 정확한 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십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물교육은 ‘다물민족연구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dhamu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단체의 홍보글 중 일부를 발췌해 첨부한다. “다물운동은 이런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는 한편 민족통일 국토순례, 시민강좌, 궐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각계각층 국민들에게 오늘의 정세를 통찰하고 내적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자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그 호소는 특히 각 대학과 현대, 대우, 삼성, SK, 포철, 한전 등 전국 주요 산업현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의 건전화와 산업평화를 구축하는데 주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두 가지 예가 있다. 하나는 당시 일부 급진노동운동세력간에 회자된 "다물이 들어오면 노조는 입을 다물게 된다" 는 말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대남공작부서가 국내 지하간첩 조직에게 다물을 제거하라고 지령했다는 사실(95년말 당시 안기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며 신변보호 의사표명)이다.”-다물민족연구소 홈페이지 다물운동소개 중.

송00 인터뷰. 2008년 3월 16일.

이와 함께 사측 관리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활동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비당원간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활동가들과 일반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1. 이00(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민주노동당 당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서 방 정리를 하고나니 17시경 장00 반장으로부터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장00 반장의 차 조수석에는 정00 주임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략) 식당에서 정00 주임은 말문을 열면서 ‘00아, 너 정승기씨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지?’하며 물어 왔습니다. (중략) 정00 주임은 ‘와이프가 같이 가입했다는 말을 안하더냐’고 물었습니다. (중략)

정00 주임은 ‘그럼 00아 네가 우리 둘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정승기씨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네가 회사 정년퇴임까지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며 ‘정승기씨가 하는 모든 정보를 나에게 귀뜸해 줄 수 있겠냐’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자 ‘그럼 너에게 돌아가는 모든 불이익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정00 주임이 말했습니다. (중략)

장00 반장이 다시 물어왔습니다. ‘00아, 네가 좀 정00 주임과 나 둘 좀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상관없고 모임에 관한 정보만이라도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 이00 당원 자술서. 2005.08.

이 글에 인용된 자술서는 2005년 한국타이어노동조합의 ‘자술식 투표’방식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해 작성되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중순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당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들이다.

이00 당원은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유기용제 중독 등의 증상이 발견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과 만남을 가진 몇 개월 뒤 생산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례 2. 전00(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민주노동당 당원)

“2005년 1월 15일 경이었습니다.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던 회사 후배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본인을 만나면 자기가 회사를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재차 또 한 번 말하길래 나는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 하였으나 어떻게 회사의 관리자들이 말했는지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나중에 사실을 알았는데 즉, LTR sub팀 주임으로 있는 김00 주임이 그런 이야기를 팀원인 후배에게 한 것이며 그 이유때문인지 후배는 같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있었으나 탈당하게 되었고 저와의 관계도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 전00 당원 자술서. 2005.08.

사례 3. 000(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도급사, 비정규직 사원)

- 000은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한 바 있다. 그 돌잔치에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당원들이 방문을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돌잔치를 한지 몇 일 뒤 사측 간부가 면담을 요청해 돌잔치에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왜 방문했는지 평소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물으며 추궁을 했다고 한다. 이후 000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당원들은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사례 4. 조00(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민주노동당 당원)

“2005년 3월 18일 경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00 차장이 P.P sub팀 전원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이 시간 이후부터 특정인을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에 벨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00 차장이 내 뒤에 서서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어서 신경이 쓰이던 중 화장실에 갔는데 이00 차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왔다. (중략) 그때 이00 차장하고 눈이 마주쳐서 ‘왜 저를 계속 따라 다니는 겁니까?’라고 말했더니 이00 차장이 말하기를 퇴근할 때까지 조00씨를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말했다.

그 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00 차장이 바로 내 뒤에 서서 내가 하는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 (중략) 마치 내가 큰 죄를 진 것처럼 느껴져서 창피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략) 그러나 가지 않고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감시하였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루가 일 년 같았다.” - 조00 자술서. 2005년 8월.

사례 5. 김00(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민주노동당 당원)

“2006년 1월 14일에 주임과 면담을 했는데 주임이 대의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송누구처럼 감시 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2006년 5월 28일 밤 1시경에 주임이 낮에 정문 앞 지자체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에 참여 했는지 확인하고 노사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활동을 계속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2007년 1월 8일에 주임이 휴식시간에 통제실로 불러 E급 4회로 경고 및 호봉 누락됐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노사문제 및 민주노동당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복구해 준다고 회유했다.” - 김00 자술서. 2007년 12월

사례 6. 백00(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민주노동당 당원)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근처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게 몇 번 목격되었다. 오후 근무 때에는 끝나고 기숙사에 가끔 들리곤 했는데 어김없이 기숙사 근처에는 0000 차량이 늘 있었다. 그리고 그 날은 검정색 승용차도 있는 게 이상하여 보니 계속 도주하더니 골목길에서 차량이 가로 막혀서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다. 또 한 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중략)

현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공정 반장이 한00 과장이 와서는 반장 일을 안 해도 되니 나만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갔다고 했다. (중략) 늘 그렇게 지내다보니 이제는 담담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노동조합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경비들도 자기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중략)

이러한 일로 인해 본인은 누군가가 늘 감시한다는 생각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어딜 가면 누가 오나 꼭 한 번 뒤돌아보는 습관이 생기고 동료들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중략)

당원 가입자가 있는 부서는 곤혹을 치르는 모양이었다. 얼마 전에는 같이 일하는 A조의 이00씨가 나에게 찾아와서는 몇 일전에 나돌던 유인물을 같이 보았다는 이유로 새로 부임하는 팀장과 면담을 강요당하여 내가 유인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중략) 나에게 트집 잡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술서 한 장으로 몇 백 장의 유인물을 나보고 배포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1년 넘게 치밀하게 감시를 하면서 어떻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단 말인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왔다.” - 백00 자술서. 2005년 8월.

백00 당원은 사측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백00과 비슷한 경험을 송00(대전공장, 민주노동당 당원)도 경험했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끝임 없이 감시와 징계를 반복하며 활동을 통제하고 사내에 공포감을 조성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분리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 간부를 지냈던 송00과 현 간부인 정승기를 비롯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실적의 문제, 명예훼손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위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생산관리와 노동강도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기자회견 자료. 2007년 10월 16일.

□구조조정과 근무형태 변경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생산관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1997년경부터 1대의 기계에서 두 사람이 작업을 하던 것을 한 사람이 일을 하는 ‘1인화’로 전환하면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 두 사람이 하루 230개 정도의 생산량이었던 것이 10여 년간 1인화로 운영되면서 현재는 200개가 되어 두 배 가까운 생산량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IMF 이후 근무형태 변경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 종전 3반 3교대 근무형태를 4반 3교대근무 형태로 전환했다. A. B, C, D 4개반(조)이 5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크게는 절반의 인원을 적게는 1/3정도의 인원을 부서 또는 4개조별로 조정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형 작업인원을 2인 설비가동에서 1인 설비가동으로 전환해 절반을 축소시켰고 성형공정에서의 1인화와 기타공정의 인원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3반3개조에서 늘어난 1개조 인력으로 전환배치, 비정규직 강제전환 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퇴사 조치되기도 했다.

□ 다스(DAS)라는 전산통제장비 활용

한국타이어는 현재 DAS를 NMP라 부르고 있다.

다스의 용도는 중앙전산통제실에서 개별설비로 하달되는 작업시방서(작업계획, 방법)를 모니터상에 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작업자 스스로가 터치스크린방식으로 신고 입력하기도 하는 모니터 장치이다.

실시간 생산량을 개인별로 체크기록하고 설비 불가동을 자동체크(3~5분이상 설비정지 시 자동체크 되어 기록됨)하며 식사이동시 시간체크, 화장실 이동시 체크, 재료교체, 앞 공정 재료지연 등을 작업자 스스로 터치하여 신고 입력하여야 하는 통제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와 시스템은 차후 고가점수누락과 생산미달의 원인으로 문책 또는 추궁받기도 하며, 결국 작업자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터치신고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생리현상마저 배제하고 사측의 생산관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 작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식사시간, 간식시간, 휴게시간 등이 부족하나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생산목표달성과 초과달성에 묶여 활용하지 않는 사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통제 장치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유정옥 산업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는 "회사 측은 생산지원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통제 감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위장장애나 피부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하게는 정신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CBS 인터뷰. 2008년 1월 24일. 한국타이어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NMP, TPM의 운영에 있어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 노동자 휴식(여가)시간 착취

전 생산 공정에 걸쳐 각종 사고자 및 퇴사로 인하여 결원된 인원을 짧게는 3~4년 길게는 7년 이상씩 충원하지 않고 강제적 잔업과 공출(휴무일 출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3교대근무(낮, 밤이 5일마다 바뀌는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에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언론 보도이후에는 인원 충원을 부서별로 약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약간 명을 전환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였으나 이 역시 생색내기식 채용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족인원의 1/3정도가 충원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 언론 보도이후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던 강제 잔업, 공출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1주에 12시간이상 잔업을 하지 말라는 전사적 교육과 자신의 설비공출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조치하라는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 全社的 生産保全)

TPM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설비의 체질개선을 기업의 체질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고정적으로 주1회(매주 금요일 근무종료 후 20~30분 정도) 설비청소, 도색, 수리 등을 할 것을 강요(무급)하였으나 언론보도이후에는 사실상 중지시키고 있다.

이 처럼 근무시간외에 무급노동으로 각종 개선, 제안서, 홍보전시물 제작, 포스터, 표어제작 등의 활동을 강요받고 이에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차등지급받기도 하지만 호응하지 않을 시에는 근무평정(고과점수)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하고 제출, 제작 등의 강요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귀가 후에도 이어져 가족들에게 마저도 TPM활동과 관련한 각종사항(제안 포스터, 표어제작)들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회사나 현장 관리자가 주최 또는 참석하는 각종 의식교육 및 야유회나 회식, 산행이 월2~3회 정도 진행되며 불가피하지 않은 이유 외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불가피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추궁을 당하기도 하고 근무평정 시 평가사항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3.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개입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권을 바탕으로 노동 3권을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는 사측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해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막고 있다. 이 사실은 2005년 8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단병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와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설문결과에 드러난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개입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그리고 중앙연구소 퇴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4회에 걸쳐 무작위로 700부를 배포했고 이중 115명이 8월 30일까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으로 우편을 통해 회신을 했다.(회신율 16.4%)

사례 1. 사측의 대의원 출마자 사전 조정

노동조합 선거진행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 출마의 의사가 있는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거나 지지 하지 말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조 대의원 후보를 사측에서 지명하여 매년 1명씩 단독으로 출마하게 하고, 2명일 경우 그 중 1명을 차기대의원 후보로 미리 선정한다는 의혹에 대해 응답자의 71.3%가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응답자의 90.4%가 회사가 지명(또는 추천)하지 않는 후보자는 출마에 여러 가지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응답을 했고, 회사의 지명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대의원후보로 출마하자 회사 측 간부(주임, 반장, 기타 관리자)가 출마 포기를 강요한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5.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후보 출마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등록부터 선거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측의 강력한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2. 자서식 투표와 선거의 공정성

응답자의 36.5%가 자서식 투표방식(복수후보 출마 시 출마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응답자의 33%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측으로부터 급여 또는 금품을 지원받거나 원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60%의 응답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선거시기가 아닌 일상시기에도 응답자의 62.6%가 1년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9.6%가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노동조합 방문의 이유에 대해 (강제)면담을 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사측이 선거기간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산업재해 은폐

과거 사측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신탄지역에 2~3개정도의 병원을 지정해 후송 치료하고 또는 업무제휴를 한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하게 했고 산재 요양치료를 할 수 있음을 밝히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공상처리하거나 부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작업자 개인에게는 근무성적누락과 그에 따른 실직의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보전되지 않는 임금손실로 인한 부담이 결국 스스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각종 근골격질환등의 산재를 은폐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5~6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서별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사고자에게도 현장의 관리자들이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행위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안전순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장을 순회하게 하기도 하고, 꾀병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나서는 농담으로 얼버무리기도 하고, 사고가 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하며 한 사람의 사고로 인센티브 날아가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는 교육을 통해 작업자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장의 사례를 2005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의 설문조사결과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안전사고 발생하면 팀장, 주임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다. 현장 재해가 나도 산업재해가 아니고 안전관리 부족하여 발생된 사고로 몰고 갔다.

사례 2. 7~8년 전 작업 중 손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주임이 병원비 대주고 집에서 며칠 쉬고 출근함 . 일은 쉬운 일을 함

사례 3. 지금은 사퇴를 했는데 장00 사원이 2000~2001년쯤에 허벅지에 전열칼이 꼽혔는데 자기 부주의라며 회사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례 4. TBR sub팀 A로 압출 권취를 보고 있었던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머리를 모서리에 받혀서 5~6 발을 꿰맸다. 그때 당시 반장 진00가 보고를 하지 않고 압출 회비로 병원비를 지원하였다.

사례 5. 돈은 모금하는 건 모르겠고 부서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같음. 2005. 3 - 4월 경 교체맨 이00 머리 부딪혔을 때

산재은폐 의혹은 우원식 국회의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11월에 우원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신청 건수 자체 자체도 금호타이어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2004년 19건, 2005년 27건, 2006년 29건, 2007년 9월 현재 15건인데 비해 금호타이어는 2004년 536건, 2005년 377건, 2006년 269건, 2007년 9월 현재 198건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노동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신청건수임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산재신청 건수]

	근로자 수	산재신청 건수(근골격계질환 신청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9월
한국타이어	4,170	19	27(2)	29(1)	15(1)
금호타이어	6,937	567(249)	377(182)	269(40)	198(30)

※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재구성(우원식 국회의원 발표자료, 2007.11)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의혹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총 입원환자 실인원이 121명이었고 이들의 총 내원일 수는 1099일로 일인 평균 9일에 이른다. 2006년의 경우 총 입원환자 실인원은 111명이고 이들의 총 내원일 수는 854일로 일인 평균 7.7일에 이른다. 특히 2006년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3명이고 이들의 총 내원일 수는 46일로 일인 평균 15일에 이른다.

[표 2. 한국타이어 2005년, 2006년 진료현황]

구 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2005	입원	요통(2J10)	1	4
		타박상	1	9
		골절상	9	137
		기타	110	949
	외래	근골격계(M95-M99)	1	1
		요통(2J10)	462	2,581
		뇌심혈관계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62	186
		타박상	64	113
		골절상	51	294
		기타	2,089	30,036
2006	입원	요통(2J10)	1	3
		뇌심혈관계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3	46
		골절상	5	46
		기타	102	759
	외래	요통(2J10)	447	2,313
		뇌심혈관계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52	126
		타박상	66	106
		골절상	30	208
		기타	2,072	28,025

※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현애자 국회의원실 제출자료)

Ⅲ.결론

이상의 내용을 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타이어는 노동탄압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내부 저항체가 절실하다. 사측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과정에서 후보조정에까지 관여하고 일상적인 조합활동까지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노무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와 관련애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한국타이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을 개선할 것을 명령했으나 한국타이어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2008년 현재 당시의 개선명령이 이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변경명령 주요내용)

0,채용 결격사유(삭제): 사상이 불온 하고 불량한 소행의사실이 있는 자

0,금지사항(삭제):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회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0,휴일 근무(삭제): 2인 이상 담합하여 휴일근로 거부

0징계해고의 대상(삭제, 보완)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 외의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동조하여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자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 배포 및 사내외에서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

이와 함께 현장의 당장 급한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믿을 수 있는 노무사와 민주노총대전충남법률원 그리고 유가족대책위의 자문의사단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한국타이어의 산재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진행경과

1. 일지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故조동권)

2007년  7월 노동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 제출

2007년  8월 유족대책위원회 구성(8일, 4가족)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언론보도(8월 17일)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앞 첫 시위(2008년 3월 현재까지 약 40여회 진행)

2007년  9월  3일 한국타이어 노사자율안전점검 시작

2007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한국타이어 대책위 구성

2007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직업병연구센터 역학조사 시작

2007년 11월     대전지방노동청 임시건강진단명령

2007년 11월 14일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07년 11월 22일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실시

2007년 11월 28일 역학조사 진행경과 1차 설명회

2007년 12월  5일 전국 35개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2007년 12월  7일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

2007년 12월 22일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민간자문위원회 1차 회의

2008년  1월  8일 역학조사 진행경과 2차 설명회

2008년  1월 18일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민간자문위원회 2차 회의

2008년  1월 24일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  1월 31일 역학조사 최종결과보고 예정(2월 20일로 연기)

2008년  2월 14일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민간자문위원회 3차 회의

2008년  2월 18일 천막농성 시작(대전지방노동청 앞)

2008년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최종발표

2008년  2월 21일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년  2월 22일 자문의사단 공식입장발표

2008년  3월  6일 자문의사단,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한국타이어 본사 앞)

2008년  3월 12일 천막농성 철수(23일차)

2008년  3월 13일 (주)ASA노동조합과 집회참석(한국타이어 본사 앞)

2008년  3월 20일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예정(국회)

2. 사망자 현황

기간	인원	사망원인별	근무처별
2001년부터 2005년	9명	뇌심혈관계 4명, 기계압사 2명, 폐암 2명,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백혈병 1명	대전공장 6명, 금산공장 1명, 중앙연구소 2명
2006년	7명	심근경색 5명, 간세포암 1명, 자살 1명	대전공장 4명, 금산공장 2명, 중앙연구소 1명
2007년	9명	심장질환 3명, 폐암 2명, 식도암 1명, 뇌수막종양 1명, 기계 이상 작동 1명, 자살(분신) 1명	대전공장 7명, 중앙연구소 2명
※2007년 12월 31일 현재, 총 25명

* 이상의 사망자 현황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유족대책위로 들어온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망자 개별 현황은 별첨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현황’ 참고

3. 역학조사 결과 쟁점사항

- 고열, 과도한 잔업 등 작업환경과 사망간의 연관성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과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피해 상태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4. 유가족 요구사항

●사측에 대한 요구

1.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정중히 사과하라.

2. 특별근로감독결과의 세부항목을 공개하라.

3.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공개하라.

4.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5.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죽은 모든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위령제를 거행하고 위령탑을 건립하라.

6. 유족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7.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지방노동청, 사측이 함께 특별기구를 구성하라.

●정부에 대한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해 즉각 산재를 인정하라.

2.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3. 특별근로감독결과의 세부항목을 공개하라.

4.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치사항 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라.

5.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지방노동청, 사측이 함께 특별기구를 구성하라.

6.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7.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PPT 파일

❏ 별첨자료․ 1 :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2007. 12. 5)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정부와 회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1월 28일 발표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는 2006년 5월 이후 '심장질환'으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짧은 시기에 7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노사의 의뢰로 심장질환으로 숨진 7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수행한 을지대병원 연구팀도 그 결과를 지난 11월 30일 공개한 바, 일부 노동자의 사망의 원인으로 높은 노동 강도, 고온작업, 교대근무, 부실한 건강 관리 체계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는 평소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조사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치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고 노동강도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회사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노동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단발병과 업무관련성이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은 역으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발병이 발생한 다른 회사들의 현장조사에서 상식적인 원칙인 유가족추천 전문가의 참여와 가해자인 회사측의 간섭 배제,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일한 적이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만이 집단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10여명의 노동자들을 집단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정부의 이제까지의 무대응과 늑장대응은 예방 가능했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6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들어 3명의 노동자가 더 죽고 유족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그때서야 늑장 대응을 했으며 그조차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는데 그쳤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진상조사단의 발표만 보아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일상적인 산재 은폐와 법 위반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일부 사안들만 보더라도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노동부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무마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를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러한 노동자사망의 경우 '살인죄'에 준해 경영진을 처벌하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

셋째 우리는 한국타이어측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중대사건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숨기고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어 공장은 노동공정상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러한 노동공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무재해 인센티브제'등을 통해 문제를 은폐하는 경영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곪을 데로 곪아 터져버린 게 이번 사건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해도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들을 되살릴 길은 없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측의 최근의 태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타이어는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질병자의 관리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발생한 환자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산재를 얻은 질병자의 산재인정과 관리대책이며 또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이다. 한국타이어 경영진이 이러한 경악스러운 태도만을 고집한다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당사의 기업 이미지가 부당하게 실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국타이어 사태가 노동자들의 목숨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태라 생각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올바른 문제해결이 되는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 12. 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청지부, 충청지역노동자건강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타,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시민참여연구센터, 민들레의료생협, 노무사 김난희,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 별첨자료․ 2 :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 대한 유가족 대책위 자문의사단 의견서(2007. 12. 1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발병 역학 조사에 대한

노동자 사망 유가족대책위 자문의사단 의견서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사망이 ‘집단 발병’에 해당한다는 역학조사팀의 발표가 있은 이후, 집단 발병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역학조사팀의 조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팀의 노력과 상관없이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불신의 벽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첫째, 이와 같이 사회적 대립이 심각한 조사의 경우 조사의 객관성, 엄밀성과 더불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이해 당사자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정보 교류나 소통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역학조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정해진 틀 안에서 주어진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순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집단 발병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역학조사팀은 몇 가지 잘 알려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현실을 조사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의 개입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유족대책위가 주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현재 문제 은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록과 현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면 역학조사팀은 그것이 의혹에 불과하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역학조사팀은 이러한 사업주의 개입과 방해를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엄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집단 발병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역학조사팀이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학 조사의 대상을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발병한 심장질환자 7명과 암 환자 5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그간 유족대책위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된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자나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 중에서 같은 질환이 발병한 환례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팀은 퇴직자 및 이직자 명부, 현재 노동자의 명부 등을 활용하여 심장질환, 암 등 관련 질환자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후향적 코호트 방식을 원용하여 그간 한국타이어를 거쳐 갔던 모든 노동자의 심장질환자 및 암 환자 발생례를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폐암이외의 암에 대해서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평가해 주십시오.

역시 역학조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폐암 이외에 식도암, 뇌수막종양, 간세포암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직업성 발암인자가 보고된 바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직업성 발암인자가 없다고 하여 조사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암의 경우 ‘확실한’ 직업성 발암인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확증된 요인들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조차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러할 개연성이 충분한 새로운 요인들을 발견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타 암의 직업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소 직원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역학조사팀은 연구소를 제외한 공장에서 발생한 심장질환 사례만을 집단 발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연구소 직원 2인의 사망을 우연에 의한 사망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소 직원의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작업환경, 직무 관련 요인 등 심근경색증 유발 요인 조사시 사업주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역학조사팀은 심근경색증 유발요인을 찾기 위한 작업환경 평가를 현재의 작업환경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터진 이후 현재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주의 은폐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 평가는 과거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 직무 관련 요인 평가 역시 사업주의 개입과 상관없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스트레스 및 작업으로 인한 부하 등을 설문지나 작업 대장 기록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박동변이검사(Heart Rate Variability Test)나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역학조사팀 합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역학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엄밀성도 중요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학조사팀은 지금이라도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팀 합류를 받아들여 정보와 공유와 소통, 그리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11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족대책위 자문의사 일동

❏ 별첨자료․ 3 : 정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산태 및 ASA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2007. 12. 13)

노동자 집단산재사망 초래, 대규모 산재은폐,

노동자탄압 기업 한국타이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태 및 에이에스에이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에 걸쳐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책임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매우 미흡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1월 28일 역학조사 중간결과만으로도 이 사건이 ‘집단발병’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조사도 집단발병사태가 한국타이어의 노동조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3년 동안 공장과 연구소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왔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천 394건이다. 노동자집단 사망사태는 한국타이어의 은폐된 수많은 산업재해 중 노동자가 사망함으로서 알려진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에이에스에이(ASA) 사태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안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에이에스에이(ASA)는 한국타이어가 100%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이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접적 계기는 3년간의 임금동결도 모자라 올해 상여금 400%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 공장의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본적인 환기장치나 안전장치도 미비한 것은 물론 원가절감을 이유로 장갑이나 분진마스크, 작업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에이에스에이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기는커녕 노조간부들에게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식 밖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에이에스에이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아예 직장폐쇄를 해버리고 말았다. 현재 에이에스에이 경영진이 되풀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한국타이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뿐이다. 한국타이어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했음에도 한국타이어측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의 사돈이라는 ‘든든한 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정부와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나 을지대병원 연구팀의 조사결과도 노동자들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조사는 평소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조사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치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고 노동강도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 또한 업무관련성이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회사측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노동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한 적이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처벌하고 집단사망사태를 초래한 산업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006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7년 들어 3명의 노동자가 더 죽고 유족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그때서야 늑장 대응을 했으며 그조차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는데 그쳤다. 지금까지 밝혀진 일부 사안들만 보더라도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실은 명백하다. 정부는 노동자를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집단사망이 발생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산재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극단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장의 유해물질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타이어 공장은 노동공정상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러한 노동공정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무재해 인센티브제'등을 통해 문제를 은폐하는 경영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다시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산재재발 방지책을 한국타이어측에 강제해야만 한다.

셋째 집단사망 사태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노동자 유가족들의 산재인정과 보상에 대해 지금까지 경악스러운 대응만을 일삼았다. 유가족들과의 면담조차 단 한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왔으며 유족들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여 약점을 잡으려 하는 등의 상식 밖의 대응만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을 떼죽음에 몰아넣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유가족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 한국타이어가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이며 산재승인에 대한 협조 및 보상이다.

넷째 우리는 한국타이어가 에이에스에이 사태에서 보이고 있는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결성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헝가리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화학노조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헝가리에서 한국타이어는 노동탄압 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기준 이상의 도덕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에게 상식과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한국의 (주)에이에스에이와 헝가리의 자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당장 노동조합과 정상적 교섭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와 그 자회사인 (주) 에이에스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들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타이어와 에이에스에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사돈 기업이라는 든든한 배경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규탄하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이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한국타이어 사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12.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대책위

❏ 별첨자료․ 4: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대한 공동성명 (2008. 1. 9)

[성명] 공정하지 못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월 8일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라는 형태로 집단발병이 발생한 것은 명확하나, 그 원인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발표의 요지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실상 ‘아픈 사람들이 우연히 한국타이어라는 특정공장에 모여 집단발병을 했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조사결과에 대해 실로 무책임하고 피상적인 조사결과라고 판단한다. 연구원측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5.6배나 높고, 협심증 유병률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밝히고도 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 죽은 사람은 있으되 그 원인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밝힌 것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유기용제 등 물리 화학적 작업 환경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뿐이다. 연구원측의 중간발표는 집단발병은 있으되 기업주의 책임은 없다는 기업에 대한 면죄부 일뿐 과학적이거나 공정한 조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정부측의 이번 조사가 공장의 물리 화학적 작업 요인을 평가함에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평가를 한 공장 환경은 이미 집단발병시의 공장 환경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장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단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자체가 과학적 조사로는 치명적 약점을 가진 것이었고 그 결론은 기업주가 책임이 없다는 면책선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잘못해서 집단사망과 집단발병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역학조사는 앞으로 물리화학적 작업 환경 요인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향후 노동강도, 노동시간,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입과 왜곡을 피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조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회사측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유족 측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동자들의 증언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누차 지적하여 왔다. 이번 중간 결과 발표는 이러한 우리의 지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계가 많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종결하려 하면 안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로서는 집단사망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족측이 추천하는 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사돈 기업이라는 것이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 될 뿐이다.

2008. 1. 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족대책위 자문의사단

❏ 별첨자료․ 5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08. 1. 10)

[기자회견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심장질환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 결과 발표의 요지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내용은 피상적이고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었다. 연구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5.6배나 높고, 협심증 유병률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많이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게 밝힌 것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유기용제 등 물리 화학적 작업 환경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조차 작업 환경 평가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다. 이미 다 깨끗하게 청소된 작업환경을 평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친 작업환경은 과거의 환경인데 현재의 환경을 평가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장질환과는 별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암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다.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던져진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마치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공장의 작업요인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난 것처럼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다. 조사팀은 자신들의 조사 결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뒤늦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사팀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순진한 것이고, 예측하고서도 이러한 발표를 했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역학조사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회사의 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과거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동자들의 증언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계가 많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종결하려 하면 안된다. 정부는 이번 역학조사로는 집단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사돈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 한다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제 또다른 노동자들이 죽어갈 지 모른다.

2008. 1.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참여연대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족대책위자문의사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역학조사 중간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족대책위 자문의사단

노상철(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산업의학)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산업의학)

임상혁(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산업의학)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산업의학)

1. 정부의 역학조사단 중간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조사 결과 요약 >

○ 2006년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5.6배 높음. 협심증 유병률은 2.6배 높음

○ 이러한 집단 사망의 공통적인 직업적 원인을 찾지 못하였음

○ 향후 심장질환 사망과 직무 관련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할 예정임

○ 폐암은 고무공장의 작업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발암물질은 정량 한계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음

가. 심장질환 사망률 및 유병률 증가의 의미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심장질환 사망률 및 유병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심장질환에 더 많이 걸려있고,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도 더 많다는 의미임

○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5.6배 혹은 2.6배라는 수치도 매우 높은 것임

- 공장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면 ‘건강 노동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건강 노동자 효과’란 처음부터 건강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취업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직하게 되어, 지금 현재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하면, 이들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건강한 것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지칭함

-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5.6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타이어 공장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노동자의 사망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함

- 특히 5.6배라는 수치는 한국타이어 공장 요인과 노동자 사망과의 관련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강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이는 한국타이어 공장의 ‘어떤 요인’과 노동자의 심장질환 사망과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나. 노동자 집단사망의 공통적 직업 요인 및 직업환경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의 의미

○ 이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한국타이어 공장과 노동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노동자 사망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됨

○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아예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

○ 심장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관련요인은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물리화학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량, 직무 스트레스 등 노동조직적 요인 등이 관련됨

○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등 물리화학적 요인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에 국한된 결과이기에 한정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물리화학적 환경 조사 결과 역시 사망자들의 이전 작업환경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에 섣불리 이 결과만으로 결론내리기는 힘듬

○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아직까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집단발병 원인에 대한 추정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지속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함

다. 발암물질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

○ 이것 역시 이번 조사 결과가 한국타이어 공장과 노동자 암 발생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함

○ 이번 측정 결과는 지금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 것임

○ 일반적으로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후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타이어 노동자 암 발생이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작업환경은 과거 10-30년 전의 작업환경임

○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전에 쓰던 물질도 쓰지 않은 채 측정된 결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측정 결과로 발암 물질 노출 여부를 결론내릴 수는 없음

○ 그러므로 이 측정 결과는 ‘아직까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암 발생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을 추정해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라. 정부의 역학조사단 중간 결과에 대한 결론적 해석

○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는 심장질환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다른 이들보다 매우 높은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

○ 그러므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님

- 일부 언론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이 연구 결과는 노동자 사망이 공장의 작업요인과 관련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한국타이어 공장측의 책임이 현재로서 면책된 것도 아님

○ 이번 발표는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으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결과임

2. 정부의 역학조사단 중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비판

가. 환자를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1-2년간의 사망례 뿐 아니라, 한국타이어를 거쳐 간 이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대상에 대한 사망례 확인이 필요함

○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에는 심장질환의 경우 2006년 사망례만이 포함되었고, 암 발생의 경우 아예 추가적인 사망자 발생 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대책위가 찾아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사망례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의 전모가 아닌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이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10년간 사망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나. 암 발생과 공장 환경 요인과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 타이어공장은 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심장질환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암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 이번 발표에는 단지 현재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본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 미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임

○ 한국타이어 노동자 중 지금까지 암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중 사망한 이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은지, 그리고 과거의 작업환경 중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 그러므로, 암 발생 및 사망례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다. 관련 요인 조사시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사업주 개입을 최소화할 대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관련 요인 조사시 정작 중요한 것은 공장의 과거 환경 및 과거 노동 조직 형태임

○ 사업주에 의해 이미 깨끗이 청소되고 난 이후의 작업환경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와 해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환경 평가 결과는 신뢰하기가 힘듬

○ 그러므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과거 작업환경 및 노동조직 형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조사 결과에 반영해야 함

라.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의 사실과 원인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한 조사는 조사 초기부터 관련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해야 함

○ 그래서 유족대책위는 초기부터 역학조사팀에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지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과 결과 공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므로,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역학조사팀으로 참여한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마. 시간에 쫓겨 설익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결과 발표 내용은 매우 미흡한 것임

○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고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설익은 조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임

○ 이와 같이 설익은 결과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조사팀이 순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예측하고도 발표한 것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각종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조사 결과 발표를 일삼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추정을 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

바. 향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원인 규명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의견

○ 2008년 1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재의 역학조사는 ‘죽은 사람은 있으되 죽인 자는 없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 속시원한 결론을 얻기는 힘든’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음

○ 그러므로 수많은 의혹과 추측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역학조사팀을 꾸려, 충분한 시간과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별첨자료․ 6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2008. 2. 22)

[성명]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역학조사팀은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많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작업 현장의 고열이나 과로 등 작업 관련 요인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집단 사망의 작업 관련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결론 났다.

우리는 일단 역학조사팀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 첫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억압적 노무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역학조사와 별개로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 조사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역학조사는 최근의 집단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는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중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질환자가 적지 않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근의 집단 사망 사건과 별개로 한국타이어 공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실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죽음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회사는 그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억압적 노무 관리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 노사 파트너쉽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한국타이어가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도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일벌백계의 의미로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대전지방노동청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 파괴적 노동 조건과 전근대적 노사 문화가 판치는 한국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끝)

2008.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타이어노동자사망유가족대책위원회자문의사단

❏ 별첨자료․ 7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2008. 3. 6)

[성명]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없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다. 이번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뒤에야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다. 노동부가 좀 더 빨리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노동 행정 부재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대전지방 노동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책임자 처벌 및 문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비민주적 경영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노사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측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회사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돌려서는 안된다. 건강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경영 행위와 노동조건이다. 사측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과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사건은 노동탄압과 임권침해를 일삼는 경영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한국타이어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간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은 채 어렵게 노력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

2.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3.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동자 탄압 경영을 즉각 개선하라.

4.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5.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6.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7.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2008. 3.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청지부, 충청지역노동자건강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타,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시민참여연구센터,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