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고서 2007-05-02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제  목 │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2007. 05. 02 (총 23 쪽))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dldmsa95@pspd.org)

노동사회위원회, 이슈리포트 1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순서 1. 1.1순1.서순서 순서	02	요약
	05	보고서 작성 배경
	05	자료의 유의점
	06	분석결과
	08	2004년 예방감독 시행결과
	14	2005년, 2006년 예방감독 시행결과
	20	결론 및 권고

공공부분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보고서 연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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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004년~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현황을 분석함.

요약

1.

1.1순1.서순서 순서

○ 지난 3년간 총 1,0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1,626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됨. 이는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4건의 사안에 걸쳐 위법 행위를 하였음을 뜻하여 공공부문 전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도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위반내역으로는 근로기준법 중 벌칙규정이 무거운 금품체불(제36조), 임금체불(제42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휴일 미준수(제54조), 년차유급휴가 미지급(제59조제1항)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높게 나타남.

○ 2004년 예방감독은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총 557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대상의 61.0%인 340개 사업장에서 87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됨.

○ 2004년 기관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체단체가 7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사, 공단, 의료원 등 지방자지단체 소속기관에서 61.6%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업은 34.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 지방자체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

○ 근로기준법 위반의 중대 사범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공기업에서 16건 이루어진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는 166건 이나 이루어짐. 즉 공기업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사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2005, 2006년 예방감독은 공공기관 중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정부 외청, 교육기관 등 총 5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대상의 62.3%인 329개 사업장에서 752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됨.

○ 2005년과 2006년 기관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이 74.3%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70.9%, 중앙행정기관 69.7%, 정부외청 51.6%, 헌법기관이 20.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9개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됨.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노동부에서도 금품체불,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됨.

○ 국회에서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기준법 제9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제13조제1항 위반) 등 3건, 서울고등법원에서 5건, 헌법재판소에서도 1건의 위법행위 적발됨.

○ 노동자의 최저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제6조, 제6조1항) 사례도 18건이나 적발됨.

○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의 형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는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 진행.

○ 참여연대는 예방감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첫째,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둘째, 공공기관들의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위반사업장 담당자나 기관장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셋째, 법위반 빈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또한 공공기관내 노사관계법 위반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방적 문제해결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함.

1. 조사배경

○ 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침해 여부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비정규직(민간부분․공공부분)․연소자․외국인․장애인․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5천개~18천개(2004년 15,338개, 2005년 15,128개, 2006년 17,732개)개 사업장에 대해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4년~2006년 노동부가 실시한 예방감독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현황을 분석함.

○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함.

2. 자료의 유의점

○ 참여연대는 지난 3월 9일 노동부에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예방감독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함.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감독 결과는 년도별 점검대상 기관 명단과 기관별 위반내용, 위반건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함.

○ 노동부는 지난 3월 28일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민간․공공) 예방감독 결과(이하 [표-1])와 공공기관 예방감독(점검대상 명단, 위반내용, 위반건수) 결과인 노동부 전산자료(Raw Data)를 공개함.

○ 그러나 두 자료간 검사실적(공공기관 예방감독 업체 수, 위반 업체 수, 위반건수)등 일부 사항이  일치 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함.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전산자료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사용했음을 공지함.

3. 분석결과

○ 노동부는 2004년 557개, 2005년 273개, 2006년 25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였음.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규모가 정부발표로 볼 때도 2003년 234,315명에서 2006년 311,666명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업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예방감독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음.

○ 지난 3년간 총 1,0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61.6%인 669개 사업장에서 1,626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됨. 년도별로는 2004년 340(61.0%)개 사업장에서 874(156.9%)건, 2005년 146(53.5%)개 사업장에서 319건(116.8%), 2006년 183(71.8%)개의 사업장에서 433(169.8%)건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 됨.[표-2]

[표-1]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예방감독 결과(2004~2006)

년도	구분	실시 업체수	위반				시정완료		사법처리(과태료)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2004	공공	554	337	(60.8)	866	(156.3)	336	864	1	1	0	1
	민간	1,780	992	(55.7)	2,189	(122.9)	979	2,156	8(1)	11(1)	5	22
2005	공공	273	142	(52.0)	315	(115.3)	128	274	0	0	14	41
	민간	1,066	715	(67.1)	1,430	(134.1)	683	1,364	4	5	28	61
2006	공공	255	183	(71.8)	433	(169.8)	170	400	0	0	13	33
	민간	1,331	1,101	(82.7)	3,134	(235.5)	1,079	3,071	3	4	18	58
※ 각 년도의 자료는 04.12.31, 05.12.31, 06.12.31 시점자료임. 대통령 보고자료 비정규직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사업장 예방감독 시행결과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예방감독 결과

년도	실시업체수	위반 현황
		업체수		위반건수
2004	557	340	(61.0)	874	(156.9)
2005	273	146	(53.5)	319	(116.8)
2006	255	183	(71.8)	433	(169.8)
총계	1,085	669	(61.6)	1,626	(149.8)
※ 노동부 전산자료. %는 점검대상을 기준으로 산출

○ 공공부문 사업장 법 위반율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민간부분 사업장 예방감독 결과와 비교 했을 때 민간부문 보다 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진 않지만, 점점대상의 61.6% 기관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특히 2006년의 경우, 점검대상의 71.8%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

○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예방감독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의 법위반은 실제로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표-3] 3년간 위반내역의 법령별 분포      [표-4] 3년간 근로기준법 중 위반율이 높은 사항 10

법령	위반건수	비율
근로기준법	1,146	70.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309	19.0
남녀고용평등법	127	7.8
최저임금법	38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	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	0.2
총 위반건수	1,626	100

순서	위반내역(법조문)	업체건수
1	취업규칙미작성(제96조)	256
2	근로조건 미명시(제24조)	119
3	금품체불(제36조)	113
4	휴일미준수(54조)	107
5	임금체불(제42조)	107
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미지급(제55조)	100
7	월차유급휴가(57조제1항)	76
8	생리휴가 미지급(71조)	57
9	년차유급휴가(59조)	55
10	근로자명부 미작성(제40조)	34

○ 예방감독 결과 나타난 법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지난 3년간 669개 사업장에서 위반한 총 1,626건 중 70.5%(1,146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음.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중대 사범으로 간주되어 벌칙규정이 무거운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금품체불(제36조 위반), 임금체불(제42조 위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위반)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휴일 미준수(제54조 위반), 년차 유급휴가 미지급(제59조제1항 위반)과 같은 위법 행위가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최저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제6조, 제6조1항) 사례도 지난 3년간 18건이나 적발됨.

○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위반내역(법조문) 대부분은 노동법에 의거 엄격하게 취급되어 최소한 벌금이상의 형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부는 [표-1]과 같이 근로감독관 규정집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한 내 시정 완료되면 내사를 종결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제재도 없이 시정조치만을 내리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4. 2004년 예방감독 시행결과 분석

1) 노동관계법 기관별 위반실태

■ 지방자치단체 노동관계법 위반율 78.1%로 심각한 수준

○ 노동부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예방감독은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166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384개 등 총 55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61.0%인 340개 사업장에서 87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됨.

○ 기관별 법 위반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체단체가 78.1%(251개 중 196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사, 공단, 의료원 등 지방자지단체 소속기관에서 61.6%(133개 중 82개)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업은 34.9%(166개 중 58개)로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법 위반율은 2004년 민간부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율 55.7%(1780개 중 992개) 보다 높아 지자체와 소속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

[표-5] 2004년 노동관계법 기관별 위반실태

기관별 분류	실시업체수	위반업체수		위반 건수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166	58	(34.9)	100	(60.2)
지방자치단체	251	196	(78.1)	592	(235.8)
지자체 소속기관	133	82	(61.6)	174	(130.8)
기 타	7	4	(57.1)	8	(114.3)
합 계	557	340	(61.0)	874	(156.9)
※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 도, 군, 구청 지자체 소속기관: 지자체 소속 공단, 공사, 의료원 등 기타: 교육기관(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4개), 기타기관(1개) %는 점검대상을 기준으로 산출

■ 6건 이상의 대규모 법위반 사업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 법 위반 사업장(340개)의 57.9%(197)가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에 반해 6건 이상 위반한 사업장도 26개나 존재함. 다수 법령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6] 위반건수 및 위반업체 수

위반 건수	11건	9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1건
위반 업체수	1	1	7	17	23	43	51	66	131

[표-7] 다수 법령 위반 사업장 명단

위반건수	기관명
11건	성남시청/총무과
9건	부안군청
7건	강릉시청(업무과), 당진군청(환경관리과), 부산광역시청, 예산군청, 음성군청, 충주시청, 충청북도청
6건	고성군청(강릉), 곡성군청, 금산군청/행정지원과, 김해시청, 남원시청,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동구청(부산청), 동래구청, 송파구청,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광역시청, 원광대학교병원운영군산의료원, 임실군청/자치행정과, 장수군청(본청), 제천시청, 통영시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특히 성남시청(11건), 부안군청(9건) 등 다수,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에 다름 아님.

2) 기관별 위반내역(법조문) 분석

○ 총 874건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하여 봤을 때 근로기준법이 614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87건, 남녀고용평등법 63건, 최저임금법 8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건이 적발되었음. 전체 위반내역의 70%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남.

[표-8] 2004년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위반법	벌칙규정	위반내역(법조문)	위반건수
			합계	공기업․출연(자) ․보조기관	지자체	지자체 소속기관	기타
근로기준법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미지급(제55조)	73	3	54	15	1
		임금체불(제42조)	63	4	50	7	2
		금품체불(제36조)	49	9	27	13
	2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근로시간/휴게/휴일 미준수 (제49조,제52, 제53, 제54조)	93	6	67	20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3항)	72	4	53	15
	5백만원이하벌금	취업규칙 미작성(제96조)	107	7	89	11
		근로조건 미명시 (제24조)	68	17	36	13	2
		생리휴가 미지급 (제71조)	41	5	31	5
	기 타	기타	48	9	20	16	3
	소 계		614 (100)	64 (10.4)	427 (69.5)	115 (18.7)	8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00만원이하벌금	노사협의회 미설치 (제4조 제1항)	111	2	101	8
	500만원이하벌금	자료제출의무미이행(제21조제3항)	1		1
	200만원이하벌금	노사협의회 미개최, 고충처리위원회 미구성(제12조제1항,제25조)	36	10	12	14
	200만원이하과태료	노사협의회규정 미제정(제17조)	28	3	19	6
	기타	기타	11	3	2	6
	소 계		187 (100)	18 (9.6)	135 (72.2)	34 (18.2)
남녀고용평등법	300만원이하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 제1항)	52	11	20	21
	기타	기타	11	2	8	1
	소 계		63 (100)	13 (20.6)	28 (44.4)	22(3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천만원이하벌금	단체협약 미작성(제31조 제1항)	2	1		1
최저임금법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병과	최저임금 미지급 ( 제6조 , 제6조제1항)	7	3	2	2
	기타	기타	1	1
합 계			874 (100)	100 (11.4)	592 (67.7)	174(19.9)	8 (0.9)

○ 법령별 기관 위반율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614건 중 지방자치단체 427건(69.5%), 지자체소속기관 115건(18.7%), 공기업 64건(10.4%)건으로 나타남.

○ 근참법의 경우 총 187 위반건수 중 지방자치단체 135건(72.7%), 지자체소속기관 34건(18.2%), 공기업 18(9.6%)건을 위반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도 총 63건 중 지방자체단체 28건(44.4%), 지자체소속기관 22건(34.9%), 공기업 13건(20.6%)을 위반함. 위반내역의 7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같은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 많이 나타나

○ 위반율이 가장 높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시 최소한의 벌금 이상의 형벌에 의해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규정에 따라 위반내역의 경중을 따지면 금품체불(제36조 위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위반) 등은 강제노동금지(제6조) 등에 이어 두 번째로 벌칙이 무거운 중대 사범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다음으로 벌칙이 무거운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미준수(제49조,제52, 제53, 제54조), 연차유급휴가미지급(제59조제1항 위반)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밖에 근로조건 미명시(제24조 위반), 취업규칙 미작성(제96조 위반), 근로자명부 미작성(제40조 위반), 생리휴가미지급(제71조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15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기관별 근로기준법 세부 위반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이 166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년 이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벌금이 부과되는 법위반이 155건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공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미작성, 근로조건 미명시 등과 같은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법조항 위반이 24건으로 높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은 16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조항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및 지자체 소속기관 보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제4조제1항 위반) 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및 지자체 소속기관들에 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나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 판단됨

○ 최저임금법에서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공기업에서 3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4건이나 나타났음.

[표 9] 공기업․출연(자)․보조기관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9개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운영지원부)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4개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2개	경상대학교병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3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토지신탁

[표 10] 지방자치단체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23개	강원도청, 금산군청/행정지원과, 논산시청,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마산시청, 밀양시청, 북제주군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제1청사), 속초시청, 양산시청, 양평군청, 유성구청, 음성군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정선군청,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춘천시청(총무과), 충주시청, 통영시청, 평창군청(자치행정과), 횡성군청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36개	거창군청, 고성군청(통영), 고성군청(강릉), 곡성군청, 구미시청, 김천시청, 김해시청, 남해군청, 밀양시청, 부안군청, 사천시청, 산청군청, 서대문구청, 성남시청/총무과, 순천시청, 양산시청, 여주군청(자치행정과), 연기군청, 연제구청(총무과), 영광군청총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광역시청, 원주시청(자치행정과), 유성구청, 의성군청총무과, 이천시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인천광역시청, 진주시청, 통영시청, 포천시청, 하동군청, 함양군청, 합천군청. 횡성군청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47개	가평군청, 강릉시청(업무과), 강서구청(부산북부), 강원도청, 고성군청(강릉), 관악구청(총무과), 광주시동구청(총무과), 금정구청(총무과), 김제시청, 남구청(부산청), 남원시청, 논산시청,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동구청(부산청), 동래구청, 동해시청, 무주군청(본청), 부산광역시사하구청(총무과), 북구청(부산북구), 사상구청, 서산시청, 서초구청, 속초시청, 양구군청(환경산림과), 예산군청, 울릉군청,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시남구청, 울산시동구청, 울산시북구청, 음성군청, 익산시청(사무보조), 인제군청, 임실군청/자치행정과, 전주시청, 정읍시(총무과), 제천시청, 중구청(부산), 증평군청, 청원군청, 춘천시청(총무과), 충주시청, 평택시청, 포항시청, 함안군청(자치행정과), 홍천군청, 화천군청(자치행정과)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2개	삼척시청(총무과), 양평군청

[표 11]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11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원도원주의료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공장, 지방공사마산의료원, 춘천시시설관리공단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6개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동의료원,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천의료원, 지방공사마산의료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14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개발공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서산시상하수도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강원도강릉의료원, 창원경륜공단, 포항의료원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2개	전북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5. 2005년, 2006년 예방감독 시행결과 분석

1) 노동관계법 기관별 위반실태

■ 노동관계법 위반율 교육기관  74.3%, 지방자치단체 70.9%, 중앙행정기관 69.7%, 정부외청 51.6% 순으로 나타나

○ 2005년, 2006년 예방감독은 공공기관 중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정부 외청,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총 5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29개 사업장에서 752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함. 2004년 점검결과와 마찬가지로 점검대상의 62.3%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기관별 위반율을 보면 교육기관이 74.3%(74개 중 55개)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70.9%(31개 중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69.7%(231개 중 161개), 정부외청 및 소소기관 51.6%(159개 중 82개), 헌법기관이 20.8%(24개 중 5개)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번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점검대상과 중복되지 않으나 2005년, 2006년에도 70%에 가까운 위반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12] 2005년, 2006년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기관별 분류	실시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 건수
헌법기관 및 소속기관	24	5	(20.8)	12	(50.0)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31	161	(69.7)	355	(153.7)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159	82	(51.6)	170	(106.9)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31	22	(70.9)	62	(200.0)
교육기관	74	55	(74.3)	142	(191.9)
기타	9	4	(44.4)	11	(122.2)
합 계	528	329	(62.3)	752	(142.4)
※ 헌법기관 및 소속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등 기타: 대통령 직속기관(5개), 정부출연(자)기관(3개), 보조위탁기관(1개) 7개의 사업장이 2005년, 2006년 중복되나 각각의 업체수로 계산함

○ 법 위반 사업장(329개)의 66.6%(219)가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반면, 33.4%(110) 사업장에서는 3~12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6건 이상 법을 위반한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문화재청, 군산우체국, 군포우체국이 6건, 영통구청, 원예연구소, 조달청, 한국철도공사가 7건, 부산대학교가 12건이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표-13] 위반건수 및 위반업체 수              [표-14] 대규모 법위반 사업장 명단

위반 건수	12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1건
위반 업체수	1	4	3	21	35	46	92	127

위반건수	기관명
12건	부산대학교
7건	영통구청, 원예연구소,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6건	문화재청, 군산우체국, 군포우체국

■ 노동부, 국회, 법원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드러나

○ 2005년~2006년에는 2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그리고 13개 정부 외청과 정부 외청에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방감독이 실시됨.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됨.

○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노동부마저 금품체불,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7조제1항, 제59조1항, 제24조 위반)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국회에서도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기준법 제9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제13조제1항 위반) 등과 같은 3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음.

○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퇴직급여보장법 미준수,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생리휴가 미지급(근로기준법제24조, 제34조, 제57조1항, 제59조1항, 제71조 위반) 등 5건의 위법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기준법제24조 위반)가 적발되었음.

2) 기관별 위반내역(법조문) 분석

○ 총 752건의 위반내역을 법령으로 구분하여 봤을 때 근로기준법이 532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22건, 남녀고용평등법 64건, 최저임금법 30건, 근로자퇴직자 급여보장법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건 등으로 위반건수의 70%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남.

○ 법령별 기관위반율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532건의 위반건수 중 중앙행정기관 239건(44.9%)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부외청 124건(23.3%), 교육기관 112건(21.0%), 지자체 41건(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이 10건(1.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세부 위반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법조항 위반(취업규칙 미작성, 근로조건 미명시)이 많이 나타났으나, 징역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사범으로 간주되는 법 위반(임금,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중앙행정기관 63건, 정부외청 26건 교육기관 28건, 지자체 16건으로 나타남.

[표-15] 기관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실태

위반법	벌칙규정	위반내역(법조문)	기관별 위반건수
			합계	헌법기관	중앙행정 기관	정부외청	지자체	교육기관	기타
근로기준법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제55조)	27		9	3	8	7
		임금 체불(제42조)	44		21	6	7	10
		금품 체불 (제36조)	64		33	17	1	11	2
	2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근로시간/휴게/휴일 미준수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36	1	15	8	2	10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등 (제57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78	4	27	21	3	22	1
	500만원이하벌금	취업규칙 미작성 (제96조)	149	1	89	26	7	25	1
		근로조건 미명시 (제24조)	51	2	21	10	8	9	1
		근로자명부 미작성 (제40조)	26		6	11	2	6	1
		생리휴가 미지급 (제71조)	16	1	2	6	3	4
	기타	기타	41	1	16	16		8
	소 계		532 (100.0)	10 (1.9)	239 (44.9)	124 (23.3)	41 (7.7)	112 (21.0)	6 (1.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000만원이하벌금	노사협의회 미설치 (제4조 제1항)	54		28	18	1	7
	200만원이하벌금	노사협의회 미개최(제12조 제1항)	13		8	2		2	1
		고충처리위원회 미구성(제25조)	26		11	8	4	1	2
	200만원이하과태료	노사협의회규정 미제정(제17)	20		9	5	1	4	1
	기타	기타	9		4		3	2
	소 계		122 (100.0)		60 (49.2)	33 (27.0)	9 (7.4)	16 (13.1)	4 (3.3)
남녀고용평등법	300만원이하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 제1항)	62	1	36	6	10	8	1
	기타	기타	2	1				1
	소 계		64 (100.0)	2 (3.2)	36 (56.2)	6 (9.4)	10 (15.6)	9 (14.1)	1 (1.6)
최저임금법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병과	최저임금 미지급 (제6조, 제6조제1항)	11		4	2	2	3
	100만원이하과태료	최저임금 미명시(제11조)	19		14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부당노동행위 (제81조 제2호)	1					1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퇴직금 미지급(제9조)	3		2	1
합 계			752 (100.0)	12 (1.6)	355 (47.2)	170 (22.6)	62 (8.2)	142 (18.9)	11 (1.5)

○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고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최저임금 미지급도 중앙행정기관에서 4건, 교육기관 3건, 정부외청 2건, 지자체 2건이나 적발되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 최저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근참법의 경우 총 122건의 위반건수 중 중앙행정기관 60건(49.2%), 정부외청 33건(27.0%), 교육기관 16건(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내역인 노사협의회 미설치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외청에서 각각 28건, 18건이 적발되었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총 64건 중 중앙행정기관이 36건(56.2%), 지자체 10건(15.6%), 교육기관 9건(14.1%)을 위반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높게 나타남.

[표 16]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32개	고양일산우체국, 광주광산우체국, 광주우체국, 광주우편집중국(직장), 광화문우체국, 국립공주박물관(문화관광부소속), 국립소록도병원(보건복지부소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림부소속), 국립식물검역소(농림부소속), 국립중앙박물관(문화관광부소속), 국립현대미술관(문화관광부소속), 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소속), 군포우체국, 남울산우체국, 노동부, 목포우체국,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소속), 법제처, 부산우체국, 서광주우체국, 서울강남우체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교통부소속), 서울체신청, 성남분당우체국, 성남우편집중국, 안양우체국, 안양우편집중국, 의정부우편집중국, 인천우체국, 진해우체국, 천안우체국, 충청체신청,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20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건설교통부소속), 고양덕양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고양우편집중국(정보통신부소속), 광주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국립공주박물관(문화관광부소속), 국립국악원(문화관광부소속), 국립식물검역소(농림부소속), 국립종자관리소(농림부소속), 국립현대미술관(문화관광부소속),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소속), 국토지리정보원(건설교통부소속), 군산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소속), 남울산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상주출장소(건설교통부소속), 동수원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울산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교통부소속), 창원우체국(정보통신부소속), 충청체신청(정보통신부소곡)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9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건설교통부소속),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소속), 고양우편집중국, 고양일산우체국, 국립경주박물관(문화관광부소속), 국립중앙극장(문화관광부소속),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소속), 진주우체국, 청주우체국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4개	대구지방교정청(법무부소속), 서울관악우체국 ,서울금천우체국, 서울동작우체국

[표 17] 정부외청 및 소속기관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17개	강원지방조달청, 경기지방통계청, 경찰병원(경찰청소속), 고령지농업연구소(농촌진흥청),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남부운전면허시험장(경찰청소속), 동부지방산림청, 문화재청, 부산지방통계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지방병무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문화재청소속), 울산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병무청, 특허청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6개	농업과학기술원(농촌진흥청소속),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운전면허시험장(경찰청소속), 울산지방검찰청, 축산연구소(농촌진흥청), 칠백의총관리소(문화재청소속)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3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원예연구소, 중소기업청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2개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표 18] 교육기관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10개	공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주대학교, 충청남도교육청(직장),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8개	경상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시간강사),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7개	강릉대학교, 경찰대학, 원주대학, 제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충주대학교증평캠퍼스, 한국해양대학교,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3개	경찰대학,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표 19]지방자치단체 - 중대사범 사업장 명단

위반내역(법조문)	업체수	기관명단
금품체불(근로기준법제36조)	1개	수정구청/총무과
임금체불(근로기준법제42조)	5개	덕진구청, 수원시권선구청, 안양시동안구청, 영통구청, 장안구청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제55조)	4개	상당구청, 일산동구청, 정부대전청사관리소, 흥덕구청
최저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제6조,제6조1항)	2개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원미구청

3. 결론 및 권고

○ 참여연대가 매년 실시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시행결과의 세부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점검대상의 61.6% 이상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2004년 조사에서 나타난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율(78.1%)로 같은 해 조사된 민간 사업장의 법 위반율(55.7%)을 크게 상회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5년과 2006년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기관, 정부외청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노동부마저 금품체불, 년/월차유급휴가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도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드러났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었음.

○ 이렇듯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그중 금품체불(근기법 제 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 42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 55조), 최저임금미지급(최저임금법 제 6조 및 6조 1항)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의 형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항도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또는 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 없이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는 매우 형식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근로감독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엄격히 규제되고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말해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보호 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억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공기관은 사용자로서의 보다 무거운 책임을 갖아야 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별로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 또한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예방감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첫째,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의 소관 법률 중 최소한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하고,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2007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업장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를 규정하고 있음. 즉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 나머지 법조항에 대해서는 검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나 점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분석 결과,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노사협의회 미설치(근참법제4조 제1항위반) 등이 동법 다른 조항에 비해 위반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등과 같이 조사가 용이한 사항에 집중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오히려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집 및 채용차별(제7조.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 금품차별(제8조, 제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제10조. 500만원 이하 벌금), 정년․퇴직․해고 차별(제1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실시 여부(제19조.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예방감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점 점검사항을 적어도 소관법률 중 최소한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까지 확대해야 하며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둘째, 공공기관들의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위반사업장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제재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함.

분석결과,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위반내역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금품체불(제36조 위반), 임금체불(제42조 위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제55조 위반) 또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휴일 미준수(제54조 위반), 년차유급휴가 미지급(제59조제1항 위반)과 같은 중대 사범인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최저임금법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제6조, 제6조1항) 사례도 18건이나 적발됨.

그러나 현재 사업장들이 위법행위를 하고도 근로감독 직무규정집에 따라 시정완료만 하면 특별한 제제 없이 내사 종결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치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대규모의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공기관내 노사관계법 위반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방적 문제해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함.

성남시청(11건), 부산대학교(12건)의 사례처럼 여러 건에 걸쳐 다수의 법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또는 감사원 감사 등 별도의 감독과 규제를 실시해야 함.  아울러 단지 한 차례의 감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 반복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