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07.  5  . 2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임종대, 청화 (인)
	단체설립목적	국가권력 감시, 정책대안 제시, 시민행동, 반부패 운동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0,000 여 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2		FAX	02-723-5055
2. 감사대상기관		노동부, 전국지방노동사무소
3. 감사 청구 사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① 예방감독 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항목의 적절성 여부 ②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절성 여부 ③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여부
4. 청구 이유	○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예방감독 결과 공공기관들의 61%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위반내역으로는 금품체불(근기법 제 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 42조),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 55조),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 6조 및 6조 1항) 등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의 형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항 많이 발생 ○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1단계 조치로서 시정명령만 내린 후 시정이 완료되면 내사종결 해왔음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5. 관련 증거 자료	1.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조사 보고서 2.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전산자료 추후제출)

감사 요청사항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① 예방감독 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항목의 적절성 여부

②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절성 여부

③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여부

감사 청구이유

○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을 정보공개 청  구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예방감독 시행결과 점검대상의 61.6%(1,085개 중 669개 사업장) 기관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율(78.1%)은 같은 해 조사된 민간 사업장의 법 위반율(55.7%)을 크게 상회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2005년과 2006년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기관, 정부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방감독 결과, 29개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비상기획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노동부와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렇듯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금품체불(근기법 제 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 42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 55조), 최저임금미지급(최저임금법 제 6조 및 6조 1항) 등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항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담당자 또는 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 없이 대부분 시정명령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문제를 기반으로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수 고용사업장 예방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예방감독 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항목의 적절성 여부

○ 2007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업장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9조(근로시간),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점점검 사항 이외에 나머지 법조항에 대해서는 검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나 점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노사협의회 미설치(근참법제4조제1항 위반) 등이 동법 다른 조항에 비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항목으로 조사가 집중된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 이에 노동부 예방감독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사항을 점검하였는지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 현재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후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하지 않을 시에만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금품체불(근기법 제 36조), 임금체불(근기법 제 42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근기법 제 55조),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 6조 및 6조 1항) 등과 같은 사안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위반 시 기본적으로 최소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설사 시정조치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위반사업장 제제 조치 1단계로 취하고 있는 시정조치 명령이 노동관계법위반 규제조치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정명령 이후 시정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여부

○ 노동관계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2004년 557개, 2005년 273개, 2006년 255개인 위반사업장에 대해 어떤 사후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 론

○ 엄격한 근로감독 집행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지 못하다면 정부가 주장해 온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엄격한 근로감독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노동부 근로감독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