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 ․ 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3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

주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 순서 ]

1. 여는 말 : 여수 참사 문제 해결 외면 규탄 발언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2. 청주외국인보호소 재구금 7인 석방 촉구 및 단속추방 강행 규탄 발언

이정원 여수외국인보호소화참사 공대위 정책팀장

3. UN 인권이사회 제출 민변 서면 진술서 발표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4.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사무총장의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발표

김명식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팀장

5. 여수 화재 참사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인사 정책 개선 요구 서명 보고

6.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민교협 김세균 교수

8. 공대위 요구안 전달 : 국무총리실, 대표단 방문

< 자료집 순서 >

- 기자회견문	3p

- 여수 화재 참사 이후 벌어진 단속 중 일부 상황	6p

- 민변의 유엔 인권이사회 서면진술서	8p

-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사무총장의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11p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14p

- 사회인사 정책 개선 요구 서명 보고	19p

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인해 무고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지 45일이 지나고 있다. 이 어이없는 희생 앞에서 전 국민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할 정부의 자세를 기대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보여 준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번 참사의 원인은 수많은 희생과 부상을 불러 온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행정행태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 앞에 엎드려 사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마땅한 사죄는 고사하고 이번 참사를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희생자의 방화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호시설이라는 말을 잘못 붙여진 것이고 실제는 수용시설이다. 수용이나 구금같은 살벌한 말보다 듣기 좋은 보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수용이다."라고 말했다. 어이없는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정부의 책임회피와 무성의를 우려하며 우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는 이번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면담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것과 같이 답변요구를 간단히 묵살했다.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철면피 그 자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화재 직후 사지에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이주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없이 곧바로 재수감시켜버리는 가하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이들의 치료를 요구하며 보호해제를 신청했음에도 그들 중 22명을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급히 출국시켜버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사실조차 고지 받지 못하고 출국조치 되었음이 밝혀졌다.  아직도 청주 보호소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하는 7명의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무시로 인해 아무런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다.

최근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배상과정에서 정부는 고 김광석 씨의 유가족을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묵살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이주노동자를 방화범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배상의 책임마저 부인하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 정당한 배상과 체류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철면피를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겠는가!

부상자들은 "죽다 살아나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는 소한마리 값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사려"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는 처절한 울분이 이들로 하여금 타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정부가 희생자들의 원혼이 제대로 달래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행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이 사건을 방화로 단정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부터 단속이 심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정 정부에게는 일말의 양심마저도 없다는 말인가?

이미 전국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단속, 구금, 추방정책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무런 실효성조차 없는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할 것을 누누이 경고해 왔다. 그런데 눈과 귀를 막고 무리한 정책만을 고수해 온 정부에 의해 결국 이런 비극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강제단속추방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온 구금 등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또 다시 강제적인 단속, 구금, 추방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말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0일 유엔인권이사회 때 부스타만테 특별 보고관이 "이 사건이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말은 한국정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이를 새겨들어야 할 것임에도 한국 정부를 대표한 주 제네바 차석 대사는 "균형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이다.

오늘 우리는 위선과 파렴치, 책임회피와 부도덕으로 얼룩진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국가 배상

2.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3. 단속 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 확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성폭력상담소,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향린교회사회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문화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대학생사람연대(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경계를넘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아름다운생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처벌 및 강제단속추방중단촉구를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경북대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준), 구미가톨릭근로사문화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2004-2006년 단속 현황과 2월 11일 여수 참사 이후 벌어진

이주노동자 단속 중 일부 사건들

2004년 22,826명 단속, 19,307명 강제퇴거

2005년 45,052명 단속, 38,019명 강제퇴거

2006년 23,771명 단속, 18,574명 강제퇴거

2004-2006년까지 총 91, 649명 단속, 75,900명 강제퇴거.

2007년 2월 11일 이후 사건들 중 일부

- 3월 27일(화) 화성 발안 부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즈벡 남성 노동자 단속됨.

- 3월 21일(수) 오후 4시경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가구공단에서 근무하던 호세인 등 방글라데시 남성노동자 3명을 수원출입국단속반원이 단속함. 22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되었으며, 26일 출국함.

- 3월 27일(화) 화성 발안 부근에서 길을 가던 태국 여성노동자가 단속됨. 지나가다 이를 본 몽골 여성노동자도 단속됨.

-2월 28일(수) 출입국 단속 차량이 뚝섬 지역, 코카콜라 공장과 성수 역, 이마트 근처를 돌며 단속. 출입국은 공장들 앞에서 반 10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나올 때가지 기다림. 이것을 확인한 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 차량이 떠날 때까지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대피한 채 기다림.

- 2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화양리,  임신 7개월이 넘은 필리핀 여성 이주노동자 약 10명의 출입국 직원들에게 체포당함.

자신이 임산부임을 밝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출입국 직원들에게 체포 이유를 물었으나 출입국 직원들은 무작정 그녀를 길가에 세워둔 버스에 태우고는 "당신이 임신을 했든 말든 상관없다. 너는 미등록이니까 곧 추방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탄 버스에는 뚝섬, 왕십리, 건국대 근처 지역에서 단속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몽골 이주노동자들이 붙잡혀와 있었다.

필리핀 여성은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보내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가 임신을 해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금돼 있으면 안 된다고 석방 신청, 출입국관리소는 1천만 원의 보증금 요구.

- 2월 23일(금) 오후에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도금회사에 단속반이 들어와 필리핀 노동자3명을 단속.(여자1명, 남자2명). 그 가운데 여성은 도망가다가 넘어져 팔을 다쳐 외국인보호소에 면회 다 녀온 결과 깁스하고 있음.

여자1명은 깁스한 채로 3월 2일 출국하였으며, 남자1명은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있는 것이 힘들어 회사와 조정한 금액만큼 받아 3월 6일 출국.

다른 한 명은 7년간의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으나 회사와 조정이 되지 않음.

- 2월 22일(목), 동덕여대 근처 주변에서 단속. 이때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집을 노크하고 다니며 단속. 6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체포.

유엔 인권 이사회

4번째 세션

ITEM 2 of the provisional agenda

민변 WRITTEN STATEMENT

2007-03-19

대한민국 이주민 인권

Ⅰ. 일반적 인권상황

1. 민변은 2006년 한국의 제 3차 정례 보고서, 2006년 12월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과 한국에서의 이주민 인권상황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던 유엔 인권위원회의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유엔인권위원회의 최종의견에 언급되었다시피, 한국에서의 이주민은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와 사회적 서비스의 동등한 접근과 교육시설, 노동조합결성의 권리들이 부인 당하는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교정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시와 그 이후 보고서에 표현한 아래와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한다.

⑴ 포괄적 이주 법령의 필요

⑵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의 비준의 필요

⑶ 갱신이 불가능한 3년 법적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과 노동조합 가입과 같은 노동권의 차별적 제한, 여타의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침해하는 신(新)고용허가제(EPS)하에서의 이주민들의 취약성

⑷ 이동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한국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외국 배우자들의 의존성, 언어적 문화적 장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과 정책의 부재

⑸ 가족들로부터 수년 동안 떨어져 있는 미등록 이주민과 기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할 수 없었던 그들 가족들의 특별 취약 상황

Ⅱ. 특별 관심 사안

A. 여수 ‘보호소’ 화재사건과 미등록 이주민들의 인권

4. 우리는 10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사망과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여수 ‘보호소’에서의 최근 화재사건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 NGO들이 ‘보호소’에서의 열악한 조건과 다양한 인권침해들 때문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호소’ 방문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특별보고관이 ‘보호소’에 방문치 못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5.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장치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소’ 공무원들이 시설 내 시건 장치를 풀지 않은 채 이동식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고, 후에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은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독성 가스와 화재 속에서 죽음과 심각한 부상에 방치되었다. 한달 후 정부의 비공개 조사 후, 한국 정부는 ‘보호소’ 하급 공무원 3명을 구속하였고, 사망자중 한 명을 명백한 증거 제출 없이 화제의 원인제공자라고 비난했다.

6. 우리는 사건 당시 화재 진화가 제한되었던 시설과 화재 당시의 담당 직원들의 대처뿐만 아니라 화재 이후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을 화재사건 이후 전체의 과정에서 간단히 무시하였고,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보호소’ 수용자들을 이송시켰으며, 현재는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망자의 추모행사를 방해하려 했다.

7.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유엔인권위원회와 특별보고관, 한국에서의 이주민의 인권상황향상을 위한 NGO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권고사항을 무색하게 하였다. 게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스키폴 공항 ‘보호소’ 화재사건 때 보여주었던 조치는 현저한 한국 정부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보호소’에 비참한 화재가 발생한 후 보호소 구금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1년 동 안에 걸쳐 독립기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명의 담당 고위 공무원을 해임하였었다.

8. 한국정부의 비인도적이고 차별적 정책과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처벌이 이번 참사를 야기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수년 동안 정부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체포, 구금, 이송과정과 ‘보호소’ 상황에 관련된 정부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정책 실행을 조사한 대한 변호사 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들을 무시하여 왔다.

B. 이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체계와 ICRMW의 비준

9. 우리는 한국정부가 한국 태생의 이주민과 한국국적을 가진 배우자들에 초점을 맞추며, 여타의 등록 이주민들은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순환 노동자 그룹이며, 미등록 이주민들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무리로써 대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 2006년 한국 정부는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조직확대와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주한 외국인 대우에 관한 기본법률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조직에 관한 법률조항 확대를 제외하고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에 관련된 단 한 개의 법률적 조항도 존재치 않았다. 주요하게 강조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닌 "법률적 거주"로 정의 내렸다. 법무부 차관은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이고 구속력 는 책임들을 "창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때 언급하기도 했다.

11. 일반적으로 등록 이주민들은, 외국 노동자 취업에 관한 법률에 기초로 한 고용허가제도하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들의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제도적으로 강제된 노동일터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권리 없이는, 이러한 등록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 미등록 이주민들은 고용허가제 법령과 외국인 대우에 관한 기본법률안, 그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추방을 제외하고는 정부정책의 다른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부는 2년 동안의 준비 후에 미등록 이주민들의 추방, 구금, 체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다룬 이민 통제법령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지만, 2006년 6월 개정안이 정당성을 근거로 한 접근의 부족이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더 악화된 안으로 바꿨다.

14.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절망적인 수준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법률체제가 정부의 현재 정책방향과 이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원래의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5. 특별 보고관도 정당하게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한국 정부가 ICRMW의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모든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비준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변호사협회가 ICRMW가 얼마나 한국의 헌법과 양립할 수 있고 다른 국제 인권협약에 한국이 이미 비준되어 있음을 설명한 후에 한국정부에 ICRMW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가 들은 한국 정부측의 대답은 "…ICRMW는 너무 이상적이다."뿐이었다.

Ⅲ. 권고사항

16.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함을 권고한다.

17. 더불어 유엔기구에 의한 권고들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여수 ‘보호소’에서의 최근 화재사건과 미등록 이주민들의 기본권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가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

18.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 우리는 또한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모든 이주민을 위해 정당성을 기초로 한 접근으로 그들의 노동권, 사회권, 가족들과의 재결합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체제 마련과 ICRMW의 비준을 요구한다.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개 서한

Ref.: TG ASA 25/2007.002

ASA 25/002/2007 (Public)

President Roh Moo-hyun

Office of President

Cheong Wa Dae (Blue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2007년 3월 27일

노무현 대통령께,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방을 앞두고 구류되었던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비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당시 보호소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최소 55명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강제추방하기 전까지 머물게 되는 곳으로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최소 16곳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미 2005년 2월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한 적이 있는 등 본 보호소의 열악한 안전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이전의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안전을 보장하는 화재발생 방지 대책을 당국에서 마련하지 않았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보호소에 있던 경비가 화재 대응을 재 때 하지 못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감된 인원의 무려 반에 가까운 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저희는 당국이 보호소 경비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음으로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들을 재 때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호실의 문이 중앙통제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경비가 일일이 열어야 했기에 보호실 안에 구류된 이들을 구하려는 노력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불길이 번지는 보호소 주변에는 오로지 한 명의 경비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의 구조작업도 보호실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느라고 지연되었다 합니다.

더욱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망자가 연기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합니다. 보호소 바닥은 불에 탈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이 깔려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호소에는 살수장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방법은 1,000미터 이상의 구조물이나 4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살수장치(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은 1,200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에 따르면 보호소에 설치된 문들이 불연성(不燃性)이 아님으로 인해 화재가 더욱 빨리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번 화재에서 외상을 입은 생존자들이 바로 다른 보호소 시설로 이송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55명중 28명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에 위치한 또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이들 중 22명은 의료정밀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강제 추방을 당한 피해자 및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고인의 유족 등 본 화재 참사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

-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에 수감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에 관련한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 화재 발생원인 및 화재안전 자동화 (혹은 이것이 결여되었던 사유), 화재 발생시 수용소 근무자들 각자의 위치에 대한 교육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 할 것.

- 이주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이주민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필수적이고 균형 잡힌 척도로써 개별 사례들이 정당화 되어야 함. 이와 같은 보호소에 대한 법적인 정기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명확하여야 함.

- 배상 수위를 확실히 할 것. 손해 배상, 사회 복귀, 재발방지 약속 및 보장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배상 역시 피해자와 생존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 할 것. 또한 공정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할 것.

- 적절한 긴급안전방침 절차를 마련할 것. 특히 화제예방방침이 필요함. 또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 및 모든 타 수용소 시설에 걸쳐 충분한 개인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대한민국 :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AI Index: ASA 25/007/2006)라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를 구류 하고 있는 보호소시설에 있어…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 기준 원칙(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및 “감금이나 투옥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에서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호 규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과 같은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소 상황을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본 서한에서 언급된 우려와 권고를 고려하여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성호 법무부장관께도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감사드리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칸 드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1세기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의 화려한 국제적 수사에 가려진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이주노동정책의 현주소이자, 정부의 반인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정책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보호’가 아닌 사실상 ‘수용·구금’해온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는,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의 입법 이후 불법체류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정책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부실한 시설과 비민주적인 운영의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간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외국인보호시설 및 단속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호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구금행태의 반인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결국 국가의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기고 있다. 사건 직후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함으로써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채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자를 외상이 치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수감시켰다. 사지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다른 외국인들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없이 곧바로 재수감시켰으며,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 중 22명을 출국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출국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가해행위에 의한 피해자이며, 재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인 ‘외상 후 후유장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출국되었다.

벌써 화재참사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방화’로 결론내리고, 국가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선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처벌만으로 무마하며, 억울한 희생에 값하는 그 어떤 제대로 된 조치하나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삭막한 빈소에 머무르는 유가족들과 입원 중인 부상자들에 대해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는 고사하고,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조치조차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참사 이후 자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무작위 단속과 추방을 계속하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경악을 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화재 참사의 희생자 · 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1. 정부는 화재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명백히 잘못된 국가정책의 결과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주노동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 40만 이주노동자와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을 꿈꾸는 전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번 참사는 단순히 일선 실무책임자 몇 사람의 근무태만이나 응급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의 부실이 빚은 실책이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관리 행정 전반에 깔린 인권무시 ·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참사이다. 따라서 정책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출입국 행정 전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충분한 배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체류를 보장하라.

정부는 이번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들과 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부는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 역시 충분한 배상과 함께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자격(G1)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필요시 재입국 및 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이번 사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임에도 참사 직후 재수감되고, 조기 출국되기까지 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해제 및 재입국을 통한 완전한 치료를 보장하라.

1) 화재참사의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재구금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2명의 이주노동자를 조기 출국시켰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명백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목격자임에도 피해에 대한 치료권리마저 부정되었고, 조기 출국조치로 인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회조차 차단되었다. 이미 출국한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며, 후유장애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출국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국조치의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입국을 통한 치료와 배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미 출국한 22명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재수감되어, 현재까지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7인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끊이지 않는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호해제는 고사하고 치료를 위한 기회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체류자격부여 및 완전한 치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1. 민간의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보여준 수사 행태와 경찰조사 결과 발표는 수많은 은폐·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 이주노동자를 방화범으로 몰아가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2.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시신부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고 찾아와야 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들어오기도 전에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법적인 위법여부를 떠나 한국정부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억울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 이제라도 경찰과 검찰은 천인공노할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1. 화재 참사의 현장인 여수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는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참사의 현장이다. 그와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을 구금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반인권적 수용·구금시설은 전면 폐쇄함이 온당하다. 더불어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후대에 남기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추모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2. 화재참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화재 참사 이후 정부는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커녕 오히려 강제단속과 추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아무런 의지가 없으며 이번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일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라 사실상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보호소와 단속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호소’라는 미명 하에 ‘철창 수용소’로 운영되는 반인권적 구금시설의 폐쇄 등과 같은 반인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를 중심으로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3. 임금체불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구제받지 못하는 권리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강제단속과 출국이라는 절대적인 위기에 몰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죽음마저 각오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으로 구금된 이주노동자에게는 무기한의 구금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가 요구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당사자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등의 권리보장 및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공무원에 의한 통보의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공무원에 의해서도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인 ‘통보의무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지하자마자 공무원은 침해된 권리의 구제는 안중에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심지어는 신변까지 넘기는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도 1000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를 찾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구금된 후 어이없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예가 있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개선에 대해

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추방과 구금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보호과정에서도 국제적 인권기준을 무시한 인권유린 및 장기구금, 과다수용, 권리구제조차 없는 강제출국 등 끊임없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해 온 반면, 정작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적 실효성조차 없는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화재사건으로 외국인보호소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구금 및 추방은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및 정책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방문취업제의 시행에 맞추어 국내체류 동포 중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와 재입국 보장에 관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간 미등록의 신분으로 불안했을 동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동포에 국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족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전제로 한 양성화 조치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사회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연서명

한국 사회 인사 583명

해외 인사 54명

17개 해외 단체

[ 사회 각계 인사 성명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투명하게 전면 재조사하고,

이주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삶을 참담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왔을 그들이 ‘보호소’ 벽에까지 아로새긴 고통스런 몸부림의 흔적을 보며, 우리는 감내하기 힘든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 폭언‧폭행,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소’ 철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인명구조 보다는 ‘도주방지’에 초점을 뒀던 초기 대응이 야만적으로 보여주듯,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초유의 참사를 축소·은폐하기에 바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견된 라이터 두 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직접 증거는 없으나” 도주를 목적으로 한 방화로 단정 지어 고인에게 책임을 들씌우고 있다. 게다가 핵심 책임자들은 거론조차 안한채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정리하려 한다. 경찰 조사와 결과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한편,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월 말 서울 화양리 인근에서 임신 7개월 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11명이 단속되어 구금된 바 있다. 이는 알려진 사례에 불과하다. 여수참사의 비극은 무차별적인 단속에서 출발했다. 현재와 같은 단속/구금 정책이 지속된다면 제2의 여수 참사를 낳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필요로 들어왔을 뿐 한국 사회의 짐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평화롭게 어울리며 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반인권적 철창 감옥 ‘보호소’를 폐쇄하라!

하나, 단속 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연서명 한국 인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진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내희  문화연대 상임대표, 중앙대 영문과 교수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임창재  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현정  탤런트

강남훈  한신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종회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 583명

Roh Moo Hyu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Blue House

Seoul, South Korea

Dear Mr. President,

We, the undersigned, are shocked and angered to hear about the recent fire at Yeosu Detention Center, which took the lives of 9 innocent people and injured 18 more. We are fully aware that this tragedy is the resul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humane and anti-human rights policies towards migrant workers. Brutal work conditions and restrictions placed on migrants by the Industrial Trainee and Employment Permit Systems have led many migrants to become undocumented. The government's responsea man-hunting crackdown and the confinement of migrants in detention centers that are worse than prisonsis the real root of the Yeosu tragedy.We strongly urge you to pressure your government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demands:1.disclosure of the real causes and facts of the tragedy,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resign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compensation to the bereaved families.2.of all detention centers for their inhumane conditions and implementation of steps to revise the system.3.An end to the brutal crackdowns and legalization of all migrant workers.4.of a system for the payment of back-wages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We want you to know that this incident and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have come to the attention of people around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condon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people who work honestly and contribute to the Korean economy.

We strongly urge you to guarantee their fundamental labour and human rights for all the migrant worker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e will be keeping a close watch on your future actions and will continue to monitor closely the situation in your country until the matters we raised are resolved.

Yours sincerely

[연서명 해외인사 및 단체]

재미 한인 이주민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KRCC)

민족학교 (KRC)

청년학교 (YKASEC)

해외 인사

IUF (United Food, Farm, Hotel Workers), Ma Wei Pin, Regional Secretary, Asia-Pacific

International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IMF), Marcello Malentacchi,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 Mavrikos Georg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Hans Engelbert,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등 17개 단체, 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