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업무보고

ꡔ함께 가꾸는 일터, 활력있는 사회ꡕ를 위한

‘05. 3. 24

1. 지난 해 추진 성과

2.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3. 2005 신규 또는 확대 추진되는 주요사업

목  차

1. 지난 해 추진 성과

ꏚ 추진실적

❍ 참여정부 들어서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ꡔ7대 중점과제ꡕ를 일관되게 추진

ꏚ 평가와 과제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ꡔ더 많은 일자리ꡕ, ꡔ더 나은 일자리ꡕ 만들기와 ꡔ노사관계 선진화ꡕ 추진

2.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 목표와 과제 】

1.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ꏚ 노동부는 인력 수급을 연계하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여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견인해 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05년 상반기에 전국 118개 고용안정센터 중 시범센터 5개소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진화된 고용서비스의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직업능력진단 결과에 따라 구직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자치단체․대학 등과「지역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 센터장 공모제․성과계약제 도입,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내부 혁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ꏚ  또한,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고용관련 9대 정보망을 통합, 수요자 특성별로 고용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  ’04년 워크넷, 직업훈련정보망, 고용보험망 통합에 이어 나머지 6개 고용관련 정보망과 민간기관 정보망이 ’0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9대고용정보망 : 일자리․인재정보(워크넷), 직업훈련, 고용보험, 직업정보, 학과정보, 외국인고용, 자활정보, 공공근로정보 및 노동시장분석정보

○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소년․고령자 전용 워크넷이, ‘06년도에는 여성‧장애인‧기업 워크넷이 개통되어 수요자 특성별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ꏚ 이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 ’05.2월 현재 92.5만명의 실업자(실업률 4.0%)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는 42.5만명(실업률 8.6%)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6.8만명의 인력이 부족

※ 경력자 위주 채용패턴과 성과중심의 인력관리 강화로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

○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를 완화하고 경쟁적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수급을 신속히 연계하는 품질 높은 고용서비스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 실업급여, 피보험자 관리 등 행정적 업무에 실제 취업을 위한 개인별 심층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1인당 평균 상담시간 6분, 선진국은 20분 이상)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비율은 19.2%에 불과 (’04년)

2. 선진형 新일자리 창출

ꏚ 노동부는 향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고용구조를 지향하는 선진형 新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복지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정책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ꏚ 이를 위해 먼저, ‘05년도에는 주요 선진국이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확대된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자영업 비중은 높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등 사회서비스 비중이 과소한 반면

※ 자영업자 비중(%, ‘02) : 한국 34.5('04), 일본 15.9, 호주 13.8, 독일 10.0, 영국 11.4, 미국 7.2

※ 서비스업 비중 비교(%, ‘03)

구 분	한 국	스웨덴	영 국	독 일	미 국
도소매음식숙박업	26.4	14.8	19.9	17.4	22.6
사회서비스업	12.6	32.5	26.9	25.0	27.7
(보건의료복지분야)	2.4	18.7	11.5	11.1	10.1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ꏚ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복지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05년도에 1,532억원을 투입하여 4만명의 실직자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08년까지 7만6천개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금년 중에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일자리 사례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해 뉴패러다임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실업자 고용촉진도 지속 추진한다.

○ 또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가칭) ‘고용大賞’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형태 다양화

ꏚ 노동부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합리화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경직적인 고용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형태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ꏚ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05.2), 임금피크제와 같은 적합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이는 연공급 중심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직무․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자 고용회피, 조기퇴직, 불합리한 임금격차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를 위해 올해는 임금․직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지역 N/W을 구축하며,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인프라 구축기)

○ ’06~’07년에는 정보를 DB화하며, 직무실태를 분석하여 표준화하고, 모델을 개발․보급(컨설팅)한 후(확산기)

○ ’08년 이후에는 임금정보 DB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제공하고, 직무별로 세분된 임금정보를 제공하며,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정착기)

ꏚ 아울러, 현행 26개의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입법 시행으로 경직적인 고용상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형과 이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ꏚ 금년에는 주40시간제가 300인이상 1,0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시행대상 1,670여개사에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휴가개선과 임금보전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 작년에 연 2,366시간이던 실근로시간을 올해에는 2,342시간으로 단축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성화 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기로 하였다.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

ꏚ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 연간 직업훈련 참가근로자를 210만명에서 230만명(08년 300만명)으로, 실업자훈련 취업률은 43%에서 45%(08년 50%)수준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학령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국가중 최고의 수준인데 비해 노동시장 진입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성인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GDP대비 교육비투자(공공+민간)

⇒ 한국 : 8.2%(’04), 미국 : 7.4%(’01),  OECD평균 : 6.2%(’01)

※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04, %, OECD)

⇒ 한국(14.3), 영국(49.5), 미국(44.3), 덴마크(52.5), 폴란드(16.1), OECD평균(37.1)

※ 기업의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투자도 감소 추세, (30인 이상, %)

⇒ (’96) 2.09 → (’98) 1.24 → (’02) 1.72 → (’03) 1.47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음으로써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일수록 훈련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 미국․영국 등 G7국가의 40%불과(KDI, '05.3)

※ 직업훈련참여율(‘04, 300인기준) : 중소기업(7.3%), 대기업(77.2%)

ꏚ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재직․전직․실직단계에 이르는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동시장 단계별 직업훈련 지원체계>

정규교육시기		노동시장진입단계	재직단계	실업단계
학생		미취업자 (청년실업자) 비경활자 (여성, 고령자 등) ⇒취업훈련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 7,581천명) 고용보험사업장 994천개(‘05.1월) ⇒ 재직자훈련	실업자 (904천명, ‘05.1월현재) ⇒ 실업자 재취직훈련
	중도탈락자 비진학청소년 ⇒ 청소년직업 훈련대상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 전 단계에서는

- 고용안정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성취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인턴 및 연수지원 등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05년 75천명, 625억원)

- 801억원을 투입해 비진학 청소년 및 청년 실업자 38천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재직단계에서는 삼성전자, 한진그룹 등에 학위과정으로 설치된 사내대학ㆍ기술대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05년 4.5억원), 중소기업에서 학습조직화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확대하여(‘05년 63천명, 189억원)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훈련과 이러닝 훈련을 활성화하고, 우수훈련과정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 외에 임금전액까지 특별지원 할 계획이다.

※ 이러닝 실적(‘04년) : 929천명, 328억원

○ 전직단계에서는 전직지원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령자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며

-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직단계에서는 훈련상담을 강화하고, 훈련기관별 훈련생 배정인원을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실직자의 취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ꏚ 현장중심의 협력적 인력개발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 초기업 단위의 공동인력개발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내 연계는 지자체ㆍ대학ㆍ민간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인력수급 실태 및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05년 37억원) 등 지역단위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 산업내 연계는 산업수용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업 단위의 인력개발투자 지원을 위하여 우선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선업종부터 인력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성공사례를 타 산업에도 확산시켜 나가며

- 또한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ㆍ기능대ㆍ실업고와 사업체간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05년 : 253억원, 대학 당 10억원 내외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10대 성장동력 :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e-biz, 화학, 철강,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기업간 연계는 대기업 시설과 훈련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훈련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직업훈련컨소시엄도 확대할 계획이다.

※ ‘04년 30개(15천개 중소기업) → ’05년 40개(약 20천개 중소기업) → ‘08년 60개(약 30천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성과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업능력개발원)

취업률(79%), 수료율(94.5%) 등 높은 성과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신뢰구축 및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

※ OECD에서도 성공적 사례로 소개 ('04 Employment Outlook)

ꏚ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훈련기관 및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학생감소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훈련기관의 투자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간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해 온 산업인력공단을 기업학습조직화 지원, HRD 컨설팅 등 직장내 평생학습 지원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 기능대와 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권역별로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인력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한다.

○ 장롱자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현장수요 및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현장 기술변화를 적기에 검정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해 나갈 계획이다.

5.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ꏚ 임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산재취약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ꏚ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추진된다.

○ 금년 7월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를 시행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본연의 예방적 근로감독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또,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민원상담시스템을 확충하며, 임금채권보장 전담팀을 5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 아울러, 그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22만 여명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편의점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ꏚ 산재취약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여 금년도의 산재율을 0.79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산업보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50인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대상을 금년 중 9천개소로 대폭 확대(’04년 누계 1만2천개 → ’05년 2만1천개)하고, 석유화학단지에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중 울산․여천 등 4개 공단지역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의 명단 공표,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ꏚ 금년 중 5인 미만․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률을 5인미만은 70%(04년 64%)로, 일용근로자는 35%(04년 23%)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인미만 영세사업장(45만개소)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영세사업장 부과고지제도가 시행된다.

○ 또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전자카드로 피보험자격을 관리토록 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이런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부과고지제도 홍보전담요원｣ 570명을 확보해서 집중 홍보 중에 있고, 피보험자격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금년 1~4월 ｢피보험자격 신고 전담반｣(일용인력 700명)을 운영하고 있다.

ꏚ 산재보상을 단순보상금 지급 위주에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요양․재활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초 요양부터 직장복귀까지 ꡔ현장요양관리제ꡕ를 도입하고, 요양관리․보험급여 체계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ꏚ 금년 12월에 본격 시행되는 퇴직연금제가 원만히 정착되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구축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퇴직연금 사업자의 요건, 적립금 운용방법과 같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전산인프라, 상품개발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6. 차별시정 및 격차 완화

ꏚ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06~10) 수립,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된다.

ꏚ 노동부는 그간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었던 비정규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에 하위법령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차별시정 업무를 처리할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의 조직이 보강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400여개소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공공부문 300여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 사내하도급업체 415개소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도 실시된다.

○ 아울러, 파견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부실 파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파견업체를 대형화․건전화시켜 나가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도 올해 수립키로 하였다.

ꏚ 성(性)과 장애로 인한 차별 개선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도입이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기업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기업은 의무적으로 남녀고용현황과 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재 30일에 한정된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시행시기와 소요재원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영아보육지원 체계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05년 예산 : 473억원), 60일분은 사업주 부담

○ 또한, 장애인 고용율이 1% 미만인 장애인 고용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방문하여 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용 대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ꏚ 한편,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를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도 강화된다.

○ 대기업․정규직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배려해 나가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 결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간접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 한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61.3%에 비해 지난해에는 65%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고, 5～9인 규모기업 임금을 기준으로 500인 이상 규모기업 임금지수 역시 2003년 197.2에 비해 202.7로 높아졌다.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ꏚ 금년에도 지난해 확립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자율과 책임의 노사 관행을 더욱 확산․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이러한 노사관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결과, 노사분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 체감지수는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평가다.

※ 노사분규건수(건) : 235('01년)→322(’02년)→320(’03년)→462(’04년)→13(’05.2월)

※ 근로손실일수(만일) : 108(’01년)→158(’02년)→130(’03년)→120(’04년)→3(’05.2월)

ꏚ 다만,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교섭의 원칙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사분규가 반복(40개소)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갈등요인을 사전 파악,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또, 운수․건설․공무원 부문 등은 ｢관계부처 합동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해 나간다.

○ 아울러, 금속․병원․버스 등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문은 T/F를 구성, 교섭을 지원하고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노사관계 안정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ꏚ 노동위원회의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도 강화하여 노사갈등이 분규로 비화되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사후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조정성립률(%) : 31.3(’00) → 43.2(’01) → 44.1(’02) → 50.4(’03) → 48.2%(’04)

ꏚ 한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06.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 전담기구 정비, 메뉴얼 개발 등에 힘쓰고

○ 공기업에 대하여는 CEO연찬회, 교육 등을 통해 노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행을 확립하는 등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ꏚ 노사 또는 노사정간의 대화가 기업 및 지역, 업종 등 다양한 단위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ꏚ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지역 노사가 연계하여 노사협력, 고용․인력개발, 산재예방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업․업종단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04년 20억원→’05년 40억원)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정파트너쉽 연구, 각종 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3억원 : 광역 3개소, 기초 2개소)

○ 노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산업별 인력개발협의체에 연구,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고(2억원), 노․사 협력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50～229인 규모의 사업장을 지원(60억원)할 예정이다.

ꏚ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리 우대, 조달심사시 가점 등 기존의 금융․행정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에도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ꏚ 아울러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 개편방안 마련 등 중앙단위 차원의 노사대화 활성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입법 추진

ꏚ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는 노사정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노사정간의 합의도출에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ꏚ 그간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노사단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학계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03.9.24 이를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한 바 있다.

※ 선진화 방안은 4개법 34개 과제로 구성

○ 그러나 그간 노사간 이해의 상충, 민주노총의 논의 불참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 ’04.6월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아직 논의 시작조차 못한 상태

○ 최근 다행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으로 노사정간 대화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이나, 비정규입법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아직 논의 재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반면, ’07.1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 금년중 교섭절차 단일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차질없는 준비를 하여야 할 상황이다.

10. 세계화 시대의 국제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

ꏚ 세계화의 진전, 무역․투자자유화 등 세계경제의 물결변화로 발생하는 기업과 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내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원만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예정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산업에서의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ILO 아․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비준이 가능한 ILO 협약을 발굴하여 비준을 확대(04 : 20→ 05: 22→08 :30개)하며

- 한․ILO 협력사업 및 양국간 협력(베트남 등)을 통해 아․태 지역내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외국인투자가, 외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의 노동상황 및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11. 고객중심의 혁신 추진

ꏅ 노동부는 성과관리 및 정책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①성과관리시스템 구축 ②현장혁신 ③정책홍보혁신을 금년도 역점혁신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ꏚ 먼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05년에는 주요정책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균형평가카드(BSC)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다.

○ BSC시스템의 도입으로 일차적으로는 실시간 성과모니터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정책집행상의 이상현상 발생시 조기 발견이 가능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전직원, 본부 부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이하는 개인별 혁신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국외훈련 등을 차등화한다. 특히 평가와 인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10% 이상을 특별승진시키기로 하였다.

ꏚ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행정혁신을 위하여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 우선 각종 지원제도, 신규정책에 대한 선행적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서비스가 강화된다.

- 이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각종 지원제도, 신규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노동청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안정-노사관계-산업안전’에 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 서비스제공시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 근로감독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하여 ‘민원서류 10% 감축-처리시간 10% 단축’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전년도 대비 10%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관한 컨설팅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 특히 깨끗한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Green-Yellow Card제’ 운영, 근로감독관 등은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또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앞으로는 ‘옥의 티 찾기’이벤트와 지방노동관서별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노동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ꏚ 정책수립단계부터 시행․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책과 홍보를 병행하는 정책홍보 혁신을 추진한다.

○ 먼저, 본부와 산하기관과의 홍보협의회와 민간홍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홍보자문회의 등을 운영하여 정책홍보를 기획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 동시에 정책담당자와 관리자를 위해 홍보아카데미(1~2일)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홍보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정책과정 단계별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되, 입안단계에서는 언론․고객으로부터 PCRM, 언론인과의 정책워크샵, e-노동정책포럼 등을 통해 사전 여론수렴을 충실히 함으로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시행단계에서는 홍보매체체의 고객별 차별화, 언론퍼블리시티,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홍보 등 매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여론분석팀, PCRM의 고객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검토하여 피드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ꏅ 노동부는 이러한 역점혁신과제 이외에도 전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식 전환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혁신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교육훈련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2월부터 직급별 혁신리더십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 전문교육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교육훈련체제 재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ꏅ 금년도 3대 역점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그간 노동부의 이미지는 규제․감독 부처에서 서비스부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체적인 업무효율성 제고와 실적 중심의 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효과적인 인력활용으로 고객만족도가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05 신규 또는 확대 추진되는 주요사업

1. e-Learning 수강지원금 확대 실시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3. 성장동력산업 기술인력 양성

4. 국가기술자격증 “장롱밖으로...”

5. 노동부, 대학과 취업지원협약 체결 등 공동의 고용서비스 제공

6. 일자리 나누기 확산 지원

7. 중장기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

8. 고용․산재보험 실가입률 제고

9. 현장요양 지원체계 도입

10. 클린사업장 지원 강화

11.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12. 중소기업 영아보육지원 추진

1. e-Learning 과정 지원,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한“수강지원금”확대 실시

담당자 : 인적자원개발과 최상운 사무관(02-2110-7097～9, upluck@molab.go.kr)

○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훈련기관을 선택‧수강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수강지원금제도가 실시기관요건 엄격,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실시여건 미흡 등으로 실적이 저조

※ ‘04년 수강지원금 지원실적은 59억원으로 목표(130억원)대비 45%를 집행하여 부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전문가회의, 직업능력개발사업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정 확대, 시설요건‧승인요건 완화를 통한 수강지원금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과 수강지원금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임

○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e-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 e-Learning 현황 : ‘99년 노동부 직업훈련의 도입(재직자 훈련)

․ 훈련인원(명) : ‘99년 19,653 → ’01년 406,159 → ‘04년 929,771

- 실시기관에 일정수준 이상의 학원‧평생교육시설 등 추가하였고, 강의실 및 장비요건 등 승인요건도 완화하였음

○ 수강지원금 지원수준 현실화를 위해 지원금 한도도 인상하였음

- 외국어과정 : 7만5천원(40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1 : 7만5천원(25시간) → 9만원

- 정보화기초과정2 : 9만원(30～40시간) → 12만원

○ 동 제도 개선으로 연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도 지원요건‧수준‧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수강지원금 제도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관련규정명
수강지원금활성화	과정 확대 및 외국어과정‧정보화기초과정 지원한도 인상	○ e-Learning 과정 지원 배제 ○ 외국어과정 지원한도 : 40시간 기준 75,000원 한도 ○ 정보화기초과정 지원한도 : 기초과정1 75,000원, 기초과정2 90,000원	○ e-Learning 과정 지원 ○ 외국어과정 지원한도 : 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 정보화기초과정 지원한도 : 기초과정1 90,000원, 기초과정2 120,000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
	실시기관요건 완화	○ 수강지원금 과정 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외국어학원(외국어과정)	○ 수강지원금 과정 실시기관 -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 포함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승인요건 완화	○ 승인요건 중 강의실 면적요건 -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일 것 -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 승인요건 중 강의실 면적요건 - ‘주된 강의실 60㎡이상’ 요건 삭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정보화기초 과정의 장비요건 완화	○ 퍼스널 컴퓨터 30대 이상 확보	○ 훈련생 1인당 1대 이상 확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고시

2. 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

담당자 : 고용보험과 이수종 사무관(02-502-6631～2, sjrhy@hanmail.net)

ꏚ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업주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임금근로자와 수시 호환될 수 있으나 지원체제가 없어 사회안전망 마련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형태로 가입

○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취업자 중 34.5%(7,786천명)를 차지하여 영․미 등 국가에 비하여 매우 많은 실정

※ 자영업자 비율: 미국(7.2%), 독일(10.0%), 영국(11.4%), 일본(15.9%)

ꏚ 사업 추진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 자영업실업급여 등은 재원부담, 급여지급 및 관리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별도 적용여부 결정

ꏚ 기대 효과

○ 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으로 고용정보 및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등을 통한 사업영위 능력 및 전직능력 지원

- 노동공급량을 늘리고 취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

- 자영업주의 적정비율 유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및 사회통합 효과를 거양

ꏚ 추진 계획

○ 고용보험법 개정(하반기)

3. 노동부,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에 연간 253억원 지원하기로”

- ‘05년부터 1개 대학에 연간 10억원 내외를 최대 3년간 지원 -

담당자 : 훈련정책과 김도형 서기관 (02-2110-7094～5, hrd003@chol.com)

○ 노동부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기능대 등 교육훈련기관에 매년 253억원을 1개 대학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10대 성장동력산업별로 중간(생산)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전문대학, 기능대학(사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며

- 지원내용은 학과 개편,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현장 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체개발비 등 이다.

○ 노동부가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 산자부 소관 5개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차세대반도체 등 5개분야에서 2010년까지 52,604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중간기술자는 10,60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나

- 산자부, 과기부 등 각 부처의 인력양성 정책은「고급기술인력」양성에 치중,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부재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 노동부는 사업의 효과로 성장동력산업에서 필요한 산학협력형 중간기술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 교육훈련기관이 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와 협력토록 함으로써 산학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사업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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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05. 4월초)
⑵ 사업신청서 제출․접수 접수 기한 : 공고일 기준 2개월 내외		(‘05. 5월)
(3) 사업계획 평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05. 6월)
(4) 사업선정 결과 통보		(‘05. 8월)
(5) 재정지원		(‘05. 9월)
(6) 중간평가		(‘06. 3월)
(7) 사업결과 보고		(‘06. 8월)

4. 국가기술자격증“장롱밖으로.......”

- 현장성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출제기준 일몰제” 등을 도입 -

담당자 : 자격지원과 조정숙 사무관(02-503-9757, fivemoons@freechal.com)

○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능력개발을 선도하는 노동시장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 기준이나

- 그동안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현장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장롱자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바로 쓰일수 있도록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격을 실제 활용하는 산업현장 수요자가 자격종목, 문제출제기준, 검정방법 등을 주도하는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 국가기술자격정책을 심의하는「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를「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로 확대․개편하고, 자격전문가 등 현장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고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총 33명의 위원중 관계부처 공무원 23명, 민간전문가 10명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 총 30명의 위원중 공무원 위원은 6명으로 최소화

- 심의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전문성 및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현행 25개 분야에서 52개 직무분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해당분야산업계 인사로 위촉함으로써 현장중심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 하였다

○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정확하게 검정함으로써 자격증이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 산업분야별 현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로 구성된 인증팀에서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 검증하는「현장전문가검증제」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 일정기간이 지난 출제기준에 대해 현장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출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현장변화에 맞게 출제기준을 Up-date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노동부, 대학 등과 ꡔ취업지원협약체결ꡕ 등 공동으로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담당자 : 노동시장기구과 김종윤 사무관(02-503-9749, jykim0126@molab.go.kr)

□ 노동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청소년 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이는 그간 각급 학교, 고용안정센터, 기업간의 상호 단절된 취업지원 경로를 체계화시켜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 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의 ｢취업지원협약｣ 체결 확대

○ 대학과의 취업지원협약 체결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기술(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 한편, 대학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저학년(1,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의『취업지원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시 구직등록 접수처 운영 등 취업희망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직업적성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훈련 등 재학생의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공동진행

▲ 기업정보 공유 및 구인처 공동 개척

▲ 취업설명회 공동 개최 등 기타 학생들의 취업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 대학취업지원협약 현황은 【붙임1】 참조

□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Job Tour)

○ 노동부는 중․고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학 또는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 중․고교 및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견학하는 1일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05년도에는 6개청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실정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직장체험프로그램

○ 노동부는 재학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직업선택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 한편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정규직 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사업 내용은 2가지

- ｢취업지원제｣는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기관에게 1인당 월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연수후 15일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시 3개월간 추가로 지원

- ｢연수지원제｣는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연수생의 규모에 따라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고

․ 연수생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을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

○ 한편,「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직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초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예절, 프리젠테이션기법 등의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대학 및 연수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1일 150만원(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집단상담프로그램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및 졸업후 오랜 실업의 경험으로 취업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한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지원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는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이 있다.

- ｢성취프로그램｣은 취업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한 청년(또는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10～1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5일간 운영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은 만15세～29세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0～1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5일간 운영

-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저학력, 고령자,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3일 또는 5일간 운영

※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

【붙임1】

센터-대학간 취업지원협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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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협약체결대학	체결예정대학	협약내용
총계		16	24
서울청	서울종합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중 선별(’05.4)
	강남종합	동서울대학 서울디지털대학		․분기별 담당자 정례회의 개최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지도 ․졸업미취업자에 대한 명단 교류 및 심층관리 ※디지털대: 온라인대학의 특성을 고려 동영상 강의
	서울동부종합		한양대 및 한양여자대(’05.4)	․취업희망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업정보 공유 및 구인업체 공동 개척 ․학과별 취업지원활동 공동 지원 ․취업설명회 및 진로직업지도
부산청	부산종합		경성대(’05.4)	․구인정보,기업정보 공유 및 구인처개척 ․분기별 취업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개최시 장소제공 ․직업상담, CAP 등 운영
	부산북부종합	부산정보대(’04.11.24)	신라대(’05.4) 부산기능대(’05.4) 동서대(’05.5) 경남정보대(’05.5)	․취업설명회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공동운영 ․취업관련 교과 과정 선정 ※ ’05.2학기 또는 ’06.1학기 운영예정
경인청	경인종합	부천대학(’05.2.16)		․취업희망자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학생 직업지도교육 공동개발 및 학교 교육에 참여(강사, 특강등) ․취업설명회,적성검사,CAP등 직업지도 ․시설공동사용
	인천북부종합	경인여대(’05.2.4)		․직업심리검사 실시 ․1:1 맞춤 상담 ․이력서, 모의면접 등 취업클리닉 ․직장체험(연수신청서) 수령
	성남	한국관광대(’05.2.22) 동원대(’05.3.10)	경원대(’05.3)	․월1회 방문 직업상담, 기업정보 제공

지방노동관서		협약체결대학	체결예정대학	협약내용
대구청	대구종합		경북대, 계명대
	대구북부종합	계명문화대학(’04.9.10)	대구보건대(’05.5) 영진전문대(’05.6)	․취업희망자관리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졸업예정자 일괄 구직등록 - 학교내 상시구직등록 접수처운영 ․재학생에 대한 직업지도 - 직업적성, 선호도검사, 성취실시 ․기업정보공유 및 공동구인처 개척 ․학기별 취업지원활동 공동지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 근로기준법 해설 - 각종 장려금 안내 ․취업지원실내 센터 출장상담소 설치 - 상시구직등록 접수 및 비상연락망 운영
	영주	경북전문대(’04. )	동양대,(’05.4)
	상주		상주대(’05.6)
	문경		문경대(’05.6)
광주청	광주종합	동강대학 및 조선이공대학(’05.3.4)		․취업교육 전 과정을 지도 - 취업과목 개설 및 강의(363명)
	전주종합	우석대(’05.3.15)	전주기전여자대학(’05.3)	․취업희망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취업지도교육 공동진행 ․공동구인개척(아르바이트포함) 및 기업정보공유 ․학부(과) 단과대학별 취업설명회 공동개최 등
	제주종합	제주관광대(’04.12.24)	제주대(상반기 중)	․상호간 온라인 취업사이트 정보공유 및 제공(대학사이트에 워크넷배너 추가) ․재학생의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진행 및 지원 ․기업정보공유 및 공공구인처개척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설명회 ․연수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직무훈련
대전청	대전종합	혜천대(’05.3.17)	충남대 및 한국기술교육대학(’05.5월중)	․상호 온오프라인 정보공유 및 제공 ․기업정보공유 및 구인처공동개척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이용 편의제공 ․직업지도, 채용행사 공동개최

【붙임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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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업지원제(인턴제)	연수지원제
대 상	․18～30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18～30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 졸업생)
지원기관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지원기간	․6개월 ＋ 3개월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2～6개월 (방학중 1개월 가능)
지 원 액	․월 60만원	․월 30만원
근무시간	․전일제	․주 20시간 이상
신 분	․근로자	․연수생
사회보험	․가입	․미가입(연수생 재해보험가입)
사전직무훈련	․1회 10일(4주)이내 비용지원 (최대 1일 150만원 한도)	․1회 10일(4주)이내 지원 (최대 1일 150만원 한도)
지원인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피보험자수의 50% 이내(민간) ․연간 100인 한도 내에서 기관정원의 30%(공공)
신청서류	〈인턴 채용업체〉 ○ 인턴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참가자〉 ○ 인턴구직표	〈연수참가 기관〉 ○ 연수참가신청서 〈연수참가자〉 ○ 연수신청서
유의사항	①정규직 채용 내정자 ②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자 ③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②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붙임3】

집단상담프로그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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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대 상	․취업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한 청년 및 일반구직자(나이무관)	․청소년 및 청년구직자(15～29세)	․저학력자, 고령자,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내 용	․실업에 대한 충격완화 ․취업에 대한 자신감회복 ․구직기술 능력 향상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 ․직업정보탐색 ․의사결정능력 ․구직기술 능력 향상	․구직에 대한 자신감회복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 ․구직기술능력 향상
참여인원	․1회 10～15명	․1회 10～15명	․1회 5명
운영기간	․5일 30시간	․5일 27시간	․3일 18시간 ․5일 30시간
’04년 참가인원	․407회 4,964명	․238회 3,118명	․157회 1,226명

6. 일자리 나누기 확산 지원

담당자 : 고용정책과 김유진 사무관 (02-503-9748, jusin68@yahoo.co.kr)

ꏚ 추진 배경

○  지식정보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작업방식에 대한 의식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지원

○ 유한킴벌리 등의 뉴패러다임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

-  교대제 전환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가능

	<유한킴벌리 사례>
▷ 고정비 비율 감소(40% → 20%), 종전 3조3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하여 학습․능력개발 기회 부여 ▷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로 기업이윤 확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매출액(억원) : 3,447(’96) → 7,098(’02), 순익 : 144(’96) → 844(’02)

○  이의 확산을 지원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청년실업 증가 등에 적극 대처 필요

ꏚ 사업내용

○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04.3월), 교대제전환지원금(’04.10월) 등의 지원제도 시행

▷ 법정시한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05년 234억원)

▷ 교대제 전환으로 고용을 창출(1인당 분기 180만원)하거나 감원회피 노력(최소 10/100에서 최대 20/100)을 하는 기업 지원 (’05년 115억원)

▷ 교대제 전환으로 신규 고용(인당 100만원) 혹은 고용유지(50만원)할 경우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04.10.1)

▷ 교대제전환기업의 훈련비 우대(10%) 지원 신설(10.1, 대기업 80/100→90/100, 중소기업 90/100→100/100)

○ 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

- 풀무원 등 5개 기업 교대제 확대, 15개 기업 컨설팅 지원중

<교대제 컨설팅 시범사업 성과>

기 업	혁 신 내 용	고용 증가율	생산량 증가율	주당근로시간 (학습시간 포함)
음성 풀무원 두부공장(’04. 6)	○ 3조 3교대→4조 3교대 ○ 평생학습체계 구축	33%	30%	56.5→45시간
문경 (주)대명화학 (’04.9)	○ 2조 2교대→3조 2교대	42%	27%	72→56시간
서울 UIC시카고 치과병원(’04.12)	○ 주간2조2교대→주간3조2교대 ○ 평생학습체계 구축	36%	33%	63→45.5시간
대구 ㈜삼보 (’04.12)	○ 3조3교대→4조3교대 ○ 평생학습체계 구축	33.3%	단기4.8% 장기 15%	53→48시간
평택 굿모닝병원 (’04.12)	○ 3조3교대→4조3교대 ○평생학습(학습시간)	9.4%	-	49→40시간

	<시범사업 컨설팅 분야>
▷ 기업내 평생학습체계 구축방안 ▷ 근로자 과로해소, 안전혁신, 교육 강화를 위한 교대제 개편방안 ▷ 교대제 개편에 따른 보상(임금)체계, 평가체계, 승진체계 개선 방안 ▷ 기타 직무분석 및 인사관리개선 방안, 공정개선 등의 생산관리 개선방안 등

ꏚ 향후 계획

○  ‘04.10.1부터 시행된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신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 활성화

○ 컨설팅을 담당하는 뉴패러다임센터와 지원금 지급업무를 하는 고용안정센터간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

-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금제도 활용 활성화

7. 중장기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

담당자 : 임금정책과 송민선 사무관 (02-503-9732～3, praxis1@molab.go.kr)

ꏚ 추진방향

○ ’11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ꏚ 세부 추진계획

○ 장시간 근로 업종 및 교대제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05년 목표 : 연장근로시간이 월 240시간을 초과하는 100인이상 사업장(350개소 내외) → ’06년이후 2조2교대‧3조2교대 사업장, 장시간 업종의 20～99인 사업장 등으로 확대

○ 기업의 자율적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지원제도 활성화 및 신규 지원제도 개발

※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실시

※ 뉴패러다임센터․중기청 컨설팅 활용, 지역별 무료 순회교육 등

○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홍보, 각종 지원제도 등 홍보활성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유도

※ 우수사례 홍보 리플렛, 중소기업 단축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등 제작․배포

○ 매년 시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선도사업장을 선정, 개정법 취지대로 근로시간 단축‧휴가개선‧임금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지원

<참고>

근로시간 관련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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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각국의 연간근로시간(’03년 기준)

한 국	캐나다	체 코	프랑스	독 일	일 본	스페인	영 국	미 국
2,378	1,717	1,882	1,393	1,362	1,846	1,745	1,652	1,777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ꏚ 우리나라 연간근로시간 추이

’80	’85	’87	’88	’89	’90	’91	’95	’00	’01	’02	’03
2,687	2,706	2,705	2,662	2,564	2,514	2,498	2,484	2,474	2,447	2,395	2,378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ꏚ 각국의 법정근로시간 및 도입시기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이태리	대 만	싱가폴
1주 40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	규정 없음	1일 8시간	1주 35시간	1주 40시간	2주 84시간	1주 44시간
(’03)	(’38)	(’87)		(’38)	(’98)	(’97)	(’00)	(’68)

※ 한국은 ’04.7～’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시행

ꏚ 각국의 휴일․휴가 일수 비교

구 분	한국 (종전)	한국(주5일제, 휴가개선시)	한국(주5일제, 휴가미개선시)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미국
주 휴 일 공 휴 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52 17 12 10～30+	104 17 - 15～25	104 17 12 10～30+	104 15 - 10～20	104 9～12 - 24	104 11 - 30	78 22 - 7～30	104 10 - 1-7주(단협)
계	91～111+	136～146	143～163	129～139	137～140	145	107～130	121～163

ꏚ 주요국의 주40시간제 도입당시 국민소득

구 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룩셈부르그	일 본	중 국
도입시기	1938	1946	1982	1997	1970	1994	1997
1인당 GNP	6,429	12,984	11,556	11,442	3,359	23,813	738

8. 5인미만․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획기적 제고

→ 부과고지제도 시행 및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담당자 : 산재보험과 박희준 사무관 (02-503-9761～2, 1974juno@hanmail.net)

ꏚ 금년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전망임

ꏚ 노동부는 ‘05년도부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편의와 피보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토대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고,

-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방안을 ‘04~’05년도 시범사업후 도입 추진

ꏚ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가입범위는 그간 제도상으로 고용보험은 ‘98.10월, 산재보험은 ’00.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현재 전체 대상사업장 대비 가입률은 고용․산재보험 평균 81.6%이고, 전체 대상 근로자 대비 피보험자격 취득율은 67.9%에 불과

※ ‘04년 사업장 가입율 : 고용보험 80.1%, 산재보험 83%

※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 대상근로자수 11,775천명 중 7,994천명(67.9%)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의 실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와 대상사업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등을 관리하는데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

ꏚ 이에 고용․산재보험의 실질적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영세사업장 부과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사업 도입을 추진

○ 부과고지 제도는 금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45만개소)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토대로 공단에서 매분기마다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는 것으로

- 보험료 산정방법은 업종별 평균임금수준에 따라 8개군으로 구분 고시한 기준임금과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됨

※ ‘05년 기준임금은 1군 전기․가스․수도사업 2,765천원～8군 교육서비스업 994천원

- 다만 종전대로 실임금을 토대로 자진신고․납부를 원할 경우 4월말까지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며, 3.15일 현재 전체 대상사업장(45만개소) 중 46.9%가 적용제외신청 중

※ 부과고지 적용제외신청 : 대상사업장 456,316개소 중 215,196개소 신청(46.9%)

※ 분기별 납부기한 : 1분기 4.30, 2분기 7.31, 3분기 10.30, 4분기 다음연도 1.30.

- 근로복지공단에 「부과고지제도 홍보전담요원」570명을 확보하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 3.15일 현재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115.4% 안내 완료

- 한시적(3월)으로 일용인력 700명 채용하여 피보험자격 업무를 전담하는 「피보험자격 신고 전담반」(‘05.1~4월)을 구성․운영하여 영세사업장,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 제도의 원만한 정착시 보험사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고, 피보험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전자카드 사업은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를 통한 피보험자격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제도로

- 현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카드 사업추진단」이 구성 운영 중(‘04.10~현재)이며,

- ’04년도에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05년 4~6월중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

※ ‘04년 시범사업 신고실적 : 상반기 18개소 603건, 하반기 3개소 14,393건 신고

-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단위 사업(‘05년 7월 이후) 및 전지역 확대(’06년 이후) 실시 예정

- 본격적인 시행시 실시간 피보험자격 관리로 신속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고, 사업주 신고편의를 제고함과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피보험자격 업무부담 감소

ꏚ 이 같은 시책으로 연말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율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70%(‘04년 64%), 일용근로자는 35%(’04년 23%) 수준에 이를 전망임

9. 현장요양지원체계 도입

담당자 : 산재보험과 주평식 사무관 (02-503-9761～2, jw1209@molab.go.kr)

ꏚ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현금 보상위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실제 요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리 소홀

- 상병별 표준 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담당자의 의학적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현장요양서비스 부실

○ 그 결과 요양환자의 증가 및 요양장기화 등으로 재해발생시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가 급격하게 증가

※ 요양환자수 : ‘00년 33천명→‘04년 53천명(4년평균 15.2%)

※ 요양급여 : ‘00년 4,252억원→’04년 7,868억원(4년평균 16.7%)

※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 : ‘00년 13천명→’04년 24천명(4년평균 17.6%)

ꏚ 지원체계의 주요내용

◇ 재해발생시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로 현장요양·재활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양질의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환자의 조속한 직장·사회복귀 촉진

◇ 상반기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① 현장요양지원팀 신설

-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를 기능별(재해조사·현장요양지원·보상)로 재편하여 현장요양서비스 및 재해조사 기능 강화

- 현장요양 담당인력을 증원하여 보상업무 경력자, 의료직(간호사 등), 재활상담사 등으로 팀을 구성 운영

※ 현장요양 196명(일반직 98명․의료직 98명/현재 687명), 재활상담사 49명(현재 110명) 증원 추진중

② 현장요양 서비스대상

- 최초요양개시, 중증,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

- 대상자는 상해 정도,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등을 활용․선정

․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상해의 정도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상 및 방안 결정

③ 단계별 지원방법

- 제1단계 : 초기면접 및 계획단계

▴ 산재환자(제도·요양과정 안내, 상병상태 등), 주치의(상병상태 및 진료계획, 특이소견 등), 회사관계자(근무형태, 작업환경 등) 등을 대상으로 초기면접 실시

▴ 초기면접 등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제2단계 : 주기적 상담, 치료경과 관찰 및 상병상태 악화요인 제거 지원, 최적 진료를 위한 지원(수술, 전원, 특별진찰 등)

- 제3단계 : 재활방법에 대한 의견교환, 직업 및 사회복귀 준비 지원(회사 노무담당자 면담 및 재활프로그램 안내·설계 등)

ꏚ 기대효과

○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장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직업·사회복귀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도덕적 해이 등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방지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 건실화 및 보험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

10. 「CLEAN 사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담당자 : 산업안전과 권재록 사무관 (02-504-2052, jlkwon12@hanmail.net)

ꏚ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노동부는 금년까지 총 21,000개소를 「CLEAN 사업장」으로 조성키로 하고 금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였다.

○ 또한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지원금액(2,000만원➝3,000만원) 및 지원품목(75종➝90종)도 대폭 확대 된다.

〈 지 원 방 법 〉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기본보조금 1,000만원(무상), 추가보조금 2,000만원(투자금액의 50% 부담)]

- 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4,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90종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01년(150억)➝’02년(350억)➝‘03년(365억)➝’04년(700억)➝‘05년(1,000억)

ꏚ 노동부가 이와 같이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01년부터 ｢CLEAN 사업｣을 시행한 결과 재해가 대폭 감소(약 30%)하고, 근로자의 약 96%가 작업환경 개선 후 만족하는 등 투자효과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특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이직도 줄어드는 등 고용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2년 클린사업장 2,695개소의 ’03년말 근로자수가 산재보험은 총 3,431명(9.5%), 고용보험은 총 2,338명(6.6%) 각각 증가

※ ‘03년 클린사업장 3,392개소의 ’04년말 근로자수가 산재보험은 3,644명(9.4%), 고용보험은 2,109명(5.7%) 각각 증가

ꏚ 노동부는 앞으로도 약 18만개소에 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클린사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clean.kosha.net)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1.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

- 금년도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

담당자 : 여성고용과 김순림 사무관 (02-502-5441, tree125@hanmail.net)

□ 공기업 및 1,000인이상 대기업에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ꡔ적극적 고용개선조치ꡕ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 이들 기업의 여성고용율은 1,000인 미만 기업과 비교하여 여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고용율: 공기업 20.9%(정규직 15.5%), 1,000인이상 기업 33.3%(정규직 25.1%), 1,000인미만기업  37.3%(상용직 35.2%)

○ 관리직 비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공기업의 관리직 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 관리직비율 : 공기업 2.6%, 1,000인이상 기업 4.3% ,한국 7.2%, 싱가폴 25.8%, 네덜란드 25.6%, 독일 34.5%, 영국 31.5%(평균 7.2%)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남녀근로자현황 및 고용계획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 대상기업은 매년 남녀근로자현황을 보고하고, 여성고용율이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 및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조달계약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 반영)할 예정이다.

□ 금년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 동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자료 체계화,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상기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로 미국 등은 1964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계약준수제』를 시행하여 성차별 등에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유휴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약 400개소) ※ 건설업은 공사실적액으로 고시 ○ 정부산하기관(88개소), 정부투자기관(13개소)
제출사항	○ 매년 고용평등계획(남녀근로자현항,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1.31)
심사․평가	○ 다음연도 6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결과	○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고용개선위원회	○평가기준, 여성고용률 기준 등 심의 ○10명 내외로 구성(노동부장관 위촉) ※ 당연직 : 차관(위원장), 고용평등국장(간사)
고용평등평가센터	○ 평가기준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계획 및 실적심사 등

12. 중소기업 영아보육지원 추진 내용

담당자 : 여성고용과 백승일 사무관 (02-507-0728, lgv3@chol.com)

ꏚ 추진 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엄마’ (working mother)의 육아부담 경감이 긴요

- 특히 여성부의 저소득층 보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육시설 미이용자, 차상위 저소득 취업여성의 육아지원 우선 필요

※  0～2세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은 14.1%, 그중 일하는 여성의 자녀비율은 26.8%에 불과

ꏚ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 2세미만 영아를 둔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검토중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ꡔ사회적 일자리ꡕ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양극화 해소 및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M-curve) 극복 등 효과 기대

ꏚ 추진 계획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대상 영아보육실태 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조사(’05.5)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영아보육지원제도 방안 마련(’05.5)

○ 관계 전문가 및 여성근로자 의견 수렴 및 보완(’05.5～6월)

○ 고용보험법령 개정 및 제도 홍보 추진(’05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