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_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_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주노동자 현 실태 발표 : 아느와르 평등이주지부위원장

▸이주노동자의날 주간 기념 기자회견 취지 설명

1) 산업연수생제도, 합동단속과 관련한 현 정책의 문제점 :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2)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촉구와 현 정세 문제점 :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유엔이주노동자협약 비준촉구 공개서한 낭독 : 강기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후원회 이주인권연대 참여연대 평등노조이주지부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주간’ 취지 설명

오는 12월 18일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지난 2000년 UN이 매해 12월 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각국에서는 12월 18일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다.

올해 우리나라에선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아 우리사회의 이주노동권의 문제, 특히 합동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악화, 일부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의 꾸준한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 등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로도 악화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를 고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집중적인 토론회와 각종 행사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간에 일련의 토론회와 행사를 통해

1) 산업기술연수제, 해외투자법인연수제 확대 움직임과 미등록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2) 재외동포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집중 부각시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1.  산업기술연수생/해외투자법인연수생 쿼터 확대 움직임 비판

최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운영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11월 11일)에서 중기청은 ’05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04년 38천명에서 '05년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58 %나 증가한 규모인데,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제의 점진적인 규모 축소 후 완전 폐지 혹은 순수 의미의 산업연수제 운영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전체 외국인력 정원을 38천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04.3.25)의 결정 또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기청은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의 유지 확대를 통해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산업연수제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반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력 관련기관들이 ‘산업연수제 철폐’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는 분명한 의도는 산업연수제 실시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한편 법무부는 ’04.10.1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에서 마련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 상정할 안을 이민행정연구위원회를 통해 11월 29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 2002년 8월 13일)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중기청이나 중기협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고착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의 후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동안 산업연수제는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송출비리와 미등록자 양산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탄탄한 일부 중견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 영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쌓는 등, 심각한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낳아 왔다. 법무부 11.29 개선안이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개선안이 아닌 개악이라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안의 골자는 가칭 ‘기능인력(E-8)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 2년간 연수를 마치고 출국한 자중 출국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시킨 연수업체의 사용자가 고용을 원하는 경우 송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3년간 취업 허용.한다’는 것으로,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칭만 바꾸고 연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제에서 그나마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제를 폐지를 통해 노동부를 견제하고, 2(연수)+3(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 고용허가제 하의 E-9 비자 입국자들을 법무부 소관으로 돌려 보겠다는 것으로 결국 밥그릇 수를 늘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입국후 6개월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 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정부가 제도화해 주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2.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운영 관련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왔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384명을 단속하였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8만 3천명이 넘고 있고, 연말에는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 당국도 이미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고용허가제 이후 발생했던 합동단속과 인권침해 시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체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고, 합법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범법자 취급하며 아무런 동의 없이 검색과 검문, 강제연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단속에 위협을 느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리 골절 등과 같은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파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들에 구타당해 실신한 적이 있으며, 인천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단속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운영건

‘04.11.15부터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및 브로커 등 전국단일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1588-7191) 설치 24시간 운영 중. 연말에 출입국사범신고 유공자 선정 포상금 지급예정.

==>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설치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악덕업주들 혹은 이해관계로 인한 보복성 신고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 이점에서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는 불법고용주와 브로커 등을 단속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진정 해소하기 원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심의 단속이 아니라, 고용주 중심의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맺는 글

산업연수제 관련부처인 중기청이나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빌미로 한 제도의 확대 혹은 고착화 노력은 집요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에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주처인 노동부는 가히 꿀먹은 벙어리 신세다. 노동부는 작년 7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노사정 공익대표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산업연수제 철폐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 이주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다.

산업연수제 고착화 움직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운영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11월 11일)에서 중기청은 ’05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04년 38천명에서 '05년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기청은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의 유지 확대를 통해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산업연수제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반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력 관련기관들이 ‘산업연수제 철폐’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는 분명한 의도는 산업연수제 실시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한편 법무부는 ’04.10.1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에서 마련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 상정할 안을 이민행정연구위원회를 통해 작성하였다. 법무부가 마련한 자료는 중기청이나 중기협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고착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본 발제에서는 중기청과 법무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기청 ‘05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안

중기청은 내수 위축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05년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확대 발표하였다.

2.1. ‘04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규모(79천명)

산업연수제: 38천(48%). 취업관리제: 16천(20%). 고용허가제: 25천(32%)

산업연수제 48%  vs  52% 취업관리제 + 고용허가제

2.2. ‘05년도 중소제조업 생산인력에 필요한 외국인력 추정치: 104천명

산업연수제 도입 규모: 60천명(고용허가제 44천명)

‘04년도 대비 산업연수생 배정 인원 22천명 증가

2.3. 중기청의 ‘05년 도입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문제 제기

중기청의 ‘05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안은 정부 정책, 도입 규모 산정과 배정 방법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내년도 산업연수제 도입 규모를 현행 38천명에서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58 %나 증가한 규모인데,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제의 점진적인 규모 축소 후 완전 폐지 혹은 순수 의미의 산업연수제 운영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전체 외국인력 정원을 38천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04.3.25)의 결정 또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수는 183,789명(10월 기준)으로, 작년 선별적 합법화(184천명) 조치를 취하면서 단속과 강제추방을 통해 12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 예상과는 달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04년 1-10월간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총 16,384명이 출국했고 같은 기간 자진출국자는 21,597명으로 총 37,981명이 출국한 반면, 합법화 조치 이후 체류 기간 경과로 출국해야 할 인원이 출국한 경우는 34,450명(8월 기준)으로 대상 인원의 약 25%만이 출국하여, 현행 구조대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전체 외국인력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기청이 전년도 대비 22천명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인력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허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기청은 연수생 배정에 있어서 업체 선호도가 낮거나 입국 지연이 잦은 국가는 배제하거나 배정인원을 축소시키는 등 철저히 잉여 산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력 배정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산업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과 산업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3. 법무부의 11.29 산업연수제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

그동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 2002년 8월 13일)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산업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산업연수제는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송출비리와 미등록자 양산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탄탄한 일부 중견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 영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쌓는 등, 심각한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낳아 왔다. 법무부 11.29 개선안이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개선안이 아닌 개악이라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3.1. 제도 개선안

3.1.1. 제1안 : 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및 기능인력 양성

◦ 현행 「산업연수 1년 + 연수취업 2년」체계를 가칭「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 현행 ‘산업연수(D-3)’ 자격을 ‘기능실습(D-3)' 자격으로 변경하고 ’연수취업(E-8)' 자격 폐지

◦ 2년간 연수를 마치고 출국한 자중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시킨 연수업체의 사용자가 고용을 원하는 경우 송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3년간 취업 허용.

- 가칭 ”기능인력(E-8)" 체류자격을 신설

비판 :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칭만 바꾸고 연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제에서 그나마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제를 폐지를 통해 노동부를 견제하고, 2(연수)+3(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 고용허가제 하의 E-9 비자 입국자들을 법무부 소관으로 돌려 보겠다는 것으로 결국 밥그릇 수를 늘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3.1.2. 제2안 : 제1안에 의거 2년 연수를 마친 자를 고용허가제로 우선 취업 허용

◦ 가칭「기능실습 2년」의 연수를 마친 후 사용자가 재 선택한 자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허용, 양 제도가 역할을 분담

- 고용허가제는 가칭 「기능인력」이나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 사용자가 직접 선발한 자에 대해서만 송출국가에 교육을 시키도록 한 후 입국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아닌 「기능인력」은 과거 그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하였던 송출기관에서 교육, 입국후 사후 관리 등의 책임을 부여

- 사용자 편의 제고 및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외에 현행 연수추천단체도「기능인력」입국, 기능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

비판: 기본적으로 2+3 제도인데, 2년간의 기능실습 기간 중 고분고분했던 이들에 대해서만 선별적 입국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송출비리를 일으켰던 연수생 송출기관들에게 교육과 사후 관리를 맡겨, 이익집단의 잇속만 챙겨줄 소지가 있다.

3.2. 인권보호 강화 방안

3.2.1. 현행과 같이 입국 후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 적용 면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작업숙련도도 떨어지는 점을 고려, 업종별 평균 노동생산성에 비례한 연수수당(임금)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적용을 입국후 6개월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

비판 : 최저임금법 적용을 입국후 6개월간이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정부가 제도화해 주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3.3. 4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지원 방안

3.2.1 제1안 : 4개 연수추천단체 협의체 구성(단기적 방안)

◦ 산업연수생 입국후 2박 3일간 교육비중 일부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

비판: 민간법인에 산업연수생 도입 및 관리를 위임하여 발생했던 10년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에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3.2.1. 제2안 : 관계부처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외국인력지원공단」을 설립(장기적 방안)

비판: 외국인력을 체계적․통일적으로 도입․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노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노동부의 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과도한 조직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또한 송출국 혹은 송출기관과의 송출계약 해지시 외교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인권침해 혹은 송출비리에 대해 결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

4. 정부의 외국인력 운영 관련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정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10월까지 총 16,384명을 단속하였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8만 3천명이 넘고 있고, 연말에는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 당국도 이미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그럼으로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1. 고용허가제 이후 발생했던 합동단속과 인권침해 시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체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고, 합법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범법자 취급하며 아무런 동의 없이 검색과 검문, 강제연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단속에 위협을 느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리 골절 등과 같은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파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들에 구타당해 실신한 적이 있으며, 인천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단속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2. 고용허가제 제도상의 문제

4.2.1. 현황

- 11.9일 현재 구인신청 11.754명. 고용허가서 발급 7,776명. 근로계약 체결 6,804명, 사증발급 2,034명, 입국 1,047명(8.9%)

- ‘04년 도입예정 인원 2만5천명: 연말까지 입국 기준으로 최대 10%(2-3천). 고용허가서 발급기준으로 60%(14-15천)를 밑돌아 고용허가제 정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팽배해 있다.

4.2.2. 제도적 요인

1사 1제도 원칙,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1개월간의 의무적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사증발급과 입국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2.3. 고용허가제 운영상의 문제 사례

*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과 절차 문제에 대한 홍보 부족

합법화 조치 이후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몽골인 부부 호이(34)와 데기(34)씨가 근무처의 작업량 감소로 하남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후, 화성의 한 제조업체로 옮겼으나, 고용주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도 하지 않고 고용하였다 하여, 관할 오산고용안정센터에서 호이씨 부부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림.

*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한 임금 삭감 요구

네팔인 4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의 후퇴로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고용변동신고를 작성해 주는 대신 부당하게 급여삭감을 요구하자, 이주노동자들이 거부하여 미등록상태가 됨.

* 근무처 변경 관련 문제

중국인 B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일이 없어 근무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괄할지방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인구직 절차 안내와 접수만 받고,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업무는 회피하여 미등록자로 전락함.

* E-9 취득 후 사실상 인건비 감소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여 실질 소득 감소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여 특근과 잔업수당 비용을 낮추는 수법으로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음.

* 근무처 변경 사유서 작성으로 인한 문제

합법화 조치로 일시 귀국(휴가)후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안드리씨가 합법화 당시 수원고용안정센터에서 작성한 근로계약과 달리 기본급이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된 경우로, 업체에서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함. 이에 안드리씨는 근무처 변경을 시도했으나 업체측에서 근무처 변경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애를 먹음. 이 경우는 합법화 조치 이후, 고용주들 가운데 근무처 변경을 하려면 고용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후려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 근무처 변경 문제

몽골 여성노동자 나o씨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공장을 그만둔 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지 않고 근무처 변경을 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경우는 일종의 ‘지정알선’이라 하여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음.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해준 사업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권이 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견디지 못할 경우 미등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냄.

* 근무처 변경 문제

방글라데시인 투윈이 근무처변경 과정중에 자신이 출입국에 이탈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됨. 고용주가 근무처변경에 동의를 하고 투윈을 해고해 놓고, 출입국에 이탈신고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림. 이처럼 출입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요청만 가지고 이탈신고 접수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음.

4.2.4. 대안

- 10인 이하 영세업종에 대한 의무고용비율과 구인기간 조정.

- 연수취업자만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1사 1제도 원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4.3. 외국인력 관련 정부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의 문제점

4.3.1.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운영건

‘04.11.15부터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및 브로커 등 전국단일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1588-7191) 설치 24시간 운영 중. 연말에 출입국사범신고 유공자 선정 포상금 지급예정.

==>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설치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악덕업주들 혹은 이해관계로 인한 보복성 신고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 이점에서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는 불법고용주와 브로커 등을 단속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진정 해소하기 원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심의 단속이 아니라, 고용주 중심의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3.2. 단속효과를 통한 신규 미등록자 억제 정책

정부는 단속을 통한 신규 미등록자 억제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줄이는 방법은 고용주 중심의 단속과 신규유입 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신규 유입자에 대한 철저한 입국심사와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심사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4.3.3. 중기청, 법무부의 산업연수생 고착화 움직임.

-위에서 문제저 언급.

4.4.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청을 비롯한 중기협의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 중기청과 중기협은 ’05년도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중기협은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부당이익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환원하고, 관련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 노동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로, 산업연수제 쿼터 확대와 고착화를 시도하는 중기청과 중기협, 법무부의 시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 후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비자 발급하라.

5. 맺는 글

산업연수제 관련부처인 중기청이나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빌미로 한 제도의 확대 혹은 고착화 노력은 집요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에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주처인 노동부는 가히 꿀먹은 벙어리 신세다. 노동부는 작년 7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노사정 공익대표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입장들을 선명하게 재천명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산업연수제 철폐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1999년 8월 제정 당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948년 이후에 출국한 동포는 동포로서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지만 그 이전에 출국을 한 사람들은 동포가 아니라는 법이었다. 이는 600만 여명의 재외동포 중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명의 동포들을 제외시켰고 반쪽짜리 법안이며 동포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갔나?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굶주림을 면하고자 농사를 지으러 간 이들, 징용·학병·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한 이들이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해 목숨걸고 피흘려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그 자손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동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도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는 민족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애국심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지금까지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조차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이제 동포사회까지도 잘사는 동포와 가난한 동포,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포와 법으로 배제하는 동포로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2.이에 대해 지난 99년 8월 중국동포 3인은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연장선상에서 2004년 2월 9일 국회는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3월 2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냥 덮어만 두고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왜 국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을 하였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공포하였을까?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듯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혹여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통령보다 상위기관으로서 이들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아닌지 묻고 싶다.

3. 꿈을 안고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 땅에서 중국 동포는 '불법체류자'요, '외국인'일 뿐이다. 밤낮없이 험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꿈은 깨어지고, 원망과 분노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중국 동포들은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며 절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말 국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부칙을 통해 4년 이하의 모든 외국인들을 합법화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땅히 동포들에 대해서도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들을 사면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 어느 민족이 제 동족을 감싸 주지는 못할망정 동포를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을 찍고  체포해 추방하는가? 아무쪼록 동포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당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2. 중국 등의 동포에게도 자유왕래와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3. 한국내 불법체류 동포들을 전면 사면하고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지금 한국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과 몇 시간 안에 뉴스로 듣고,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상용품으로 사용하며, 이미 세계 95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할 진데, 한국의 제도적 수준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는 2004년 겨울은 그 어느 해 겨울보다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되고 있다.

그 첫째, 한국정부는 지난 해 7월 31일 입법되어, 지난 8월 1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 온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강제단속과 추방 일변도의 강경정책으로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불법불심검문, 무단 공장침입과 숙소 침입은 말할 것도 없고, 폭언과 폭행, 보호시설에 장기간 구금과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출국 당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접수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의 원인이자,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워진 기존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고, 제도개선의 출발로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입법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의 막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거센 반발로 두 제도의 병행실시라는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05년 신규외국인력도입 규모에서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배정쿼터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04년에 비해 50%나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2004년 3만8천명에서 2005년 6만명으로)

이는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함을 이용하여, 연수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해 나가는 불순한 의도일 뿐 아니라, 결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지난 날 일제강점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만주와 사할린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중국동포와 사할린동포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 빚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단지 미등록상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국에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가라는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왜곡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한국과의 교량으로의 역할을 해나갈 동포들의 미래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히려 국내에서 우리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해외의 동포들을 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0년 세계이주민 조약 비준 이후 14번째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개선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은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정부는 실효성 없고 인권문제만 야기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정부는 임금체불, 산재, 형사적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간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방조치를 하는 신고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들의 재입국을 즉각 보장하라 !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을 중단하고, 자진 귀국후 입국 보장 확인서 발급, 영주권 제도의 개방 등 합리적 대책을 즉각 도입하라 !

- 정부는 확대강화를 시도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중국동포정책의 왜곡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즉각 제시하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우리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법인연수생, 미등록이주노동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는 43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가 함께 품어야 할 사회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늘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와 국회가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자본의 이동,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매년 200만에서 300만 명이 새롭게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협약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UN 이주민협약은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바와 같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이주노동자라할지라도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UN 이주민협약은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정신에 비추어 세계시민사회는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리사회에 요구하는 바와 달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작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받아 온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병행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부처는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숱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해 왔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들, 해외투자법인연수생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 미등록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이 35만명이 넘는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해도  UN 이주민협약이 없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력 유입국이자 송출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UN이주민협약의 비준에 앞장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UN 이주민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것이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국민을 보호하고 세계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길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은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혹은 노동허가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산업연수제는 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업연수제 시행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이익집단과 산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산업연수생제도를 더 더욱 공고히 고착시키고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이미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유엔총회에서 통과하여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지 벌써 일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사회문화적 차별이 횡횡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기를 거듭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한국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

□ 인권국가로서의 성실한 노력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한국인 주요 진출국에 대한 비준 촉구

활동을 전개하라.

□ 본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해외 진출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이후 지속

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라.

□ 산업연수제 등 모든 차별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고착화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즉각 폐지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붙임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관한 국제 협약 전문(前文)

이 협약의 체약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합의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어린이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테두리 속에서 형성된 관련 합의문서 특히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97호 협약), 학대 상황의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평등과 처우에 관한 협약(143호 협약),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86호 권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권고(151호 권고),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협약)이 명시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서,

유네스코의 교육상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에 포함되는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기타 잔악한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협약, 범죄방지 및 범인 취급에 관한 제4최 국제연합회의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 노예제폐지에 관한 제 협약을 상기하고,

나아가 국제노동기구가 표방하는 목적의 하나인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취업한 노동자의 이익 보호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한 이 기구의 지식과 경험을 상기해서,

국제연합의 다양한 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행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몇몇 나라에서 지역적 합의 내지 양자간 합의를 기초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해 이룩한 성과와 이 영역에서의 양자간 및 다자간 합의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개입되고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대성과 확산을 이해하고,

이주노동자 집단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고, 관계국들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국가간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확립을 희구하고,

여러 원인, 특히 출신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 및 취업국에 체재하는 데서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종종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주는 가족의 이산을 수반하므로 이주노동자 자신들에게나 이주노동자 가족에게 종종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이주에 포함되는 인도적인 제 문제는 불법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것에 유의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이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등록이거나 불법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떤 고용주들은 이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는 동기로 삼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불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에 기대하는 것을 멈출 것이며 나아가 합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확실한 보충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그 나라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촉진할 것임을 배려해고,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조건에 의거에 기본이 되는 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의 구성

협약은 전문(前文)에 이어 9개 부분으로 나뉜 9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前文)에는 본 협약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였다.

제 1부는 범위와 정의(제 1조～제 6조)

제 2부는 권리에 관한 비차별 규정(제 7조)

제 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제 8조～제 35조)

제 4부는 합법적이거나 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 권리 (제 36조～56조)

제 5부는 특정 범주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 가능한 규정들(제 57조～63조)

제 6부는 국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한 건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촉진(제 64조～제 71조)

제 7부는 협약의 적용(제 72조～제 78조)

제 8부는 일반조항(제 79조～제 84조)

제 9부는 최종조항(제 85조～제 93조)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2

본 협약(The Convention)의 중요성과 그 내용 요약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협약은 두 개의 표제 아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제3부)과 이주노동자의 다른 권리(제4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이 적용되지만 다른 권리는 합법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협약이 불법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법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전문, 제 3부)

2-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본 협약은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배타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협약의 제 3부(제 3부)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담겨 있고 현재 많은 국가가 채택한 여러 국제 인권 협약들(treaties)에 상세히 설명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말하고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 왜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가?  본 협약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비인간화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사실, 몇 국가에서 입법실행되고 있는 기본 협약들은 ‘시민ꡑ 또는 '거주민ꡑ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많은 이주민들, 특히 불법적 상황에 있는 이들을 배제하면서 이용되고 있다.

3- 기본적 자유권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본 협약은 그들이 본국을 떠나고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 1조). 본 협약은ꡐ삶의 권리ꡑ(제 9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처벌행위에 대한 금지ꡑ그리고 ' 노예제나 강제노동 금지ꡑ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노동환경, 신체적 학대(그리고 성적유린) 등을 포함해 다룬다. (제 11조).

이주 노동자들은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와 함께(제 12조) 표현의 자유 또한 지닌다 (제 13조). 그들의 재산은 임의로 압수될 수 없다 (제 15조).

4- 정당한 법적 절차 (due process)

본 협약의 다음 조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6조 - 20조).  수사, 구속, 구금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법(법원과 법관) 앞에서 그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은 필요한 법적 지원과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나 자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이 법정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의 추방은 금지된다 (제 22조).

5-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는 그 가족과 그들의 의사 소통 전 영역에 걸쳐 해당된다.

6- 해당 국가의 국민들과의 평등권

이주 노동자들은 급료와 작업환경(초과작업시간, 노동시간, 주중휴무, 유급휴가, 안전, 건강 및 의료, 노동계약만료, 해당 직업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 재택 근무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제 25조)

해당국가 국민들과의 평등권은 또한  사회안전 혜택 (제 27조)과  응급 진료혜택(제 28조) 등에도 적용된다.

7- 급료에 대한 자국으로의 송금

고용계약 만료시,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료와 저축 및 개인 재산, 소지품 등을 본국으로 보낼 권리를 가진다.

8- 정보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조건, 권리와 의무 등과 함께 현 협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무료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야 한다 (제 33조).

9- 합법적이거나 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의 기타 권리

본 협약은 합법적인 상태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타 권리를 밝혀둠으로써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동을 줄이고자 한다.  합법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은 해외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을 고무할 것이다.

10- 일시적인, 또는 단기적인 결근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집안 사정과 가족의 의무를 사유로, 체류나 근로허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결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11- 거주 이전의 자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해당국가 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살 곳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2- 교육, 직업,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해당국민과의 평등권

제 25조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가 고용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직업안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직업 재훈련, 주택정책을 포함한 주거관련 서비스, 집세 등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 협동조합 내지는 자영업 등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인 삶을 위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제 43조).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이상에 열거된 영역에 있어서 해당국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 45조)

이주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실업수당 내지혜택, 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고안된 공공 사업 등에 대한 접근 가능;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기타 유급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대안적인 고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 54호)

13- 고용 계약 위반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주 노동자는 이를 고용당국의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4조 (d)). 그리고 그들은 자국민의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법이 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청취를 가질 권리를 지닌다. (제 18조 1항)

14- 불법 체류 노동자의 권리

본 협약은ꡐ이주와 관련된 인간의 문제는 불법이주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하다ꡑ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ꡐ비밀리에 행해지는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그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막고 근절시키는 한편,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ꡑ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장려할 필요를 인정한다. (전문)

불법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이주 노동자의 이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이주를 조직, 조장하는 이들과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주들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본 협약은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막고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련 국가들이 타국이나 관련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항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제 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본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제 8-35 조).

15-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다른 모든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의 성공적인 적용은 관련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국제연합 기구는 가입국 영내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국제연합 체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개별 협약기구와 같이 단지 규범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조항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우선 조항들이 국내에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 국내법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협력하여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6- 차별금지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영토와 관할권 내에서 협약에 다뤄진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제7조). 차별금지는 이주 노동자의 성별,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 뿐 아니라 신념,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의 유무, 혼인상의 지위 등에 까지 확대된다.

17- 국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련한 건전하고 공평하고, 인간적이고 법적인 조건의 촉진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작업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및 다른 욕구들과 함께, 해당 사회의 이주에 대한 충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제64조).

관련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 이주 정책의 수립과 이행

- 관련국 주무관청 간의 정보교환, 협의, 그리고 협력

- 이주에 관한 정책, 법률에 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영사업무의 제공

- 관공서 또는 관련 국가의 기구에 의하거나 승인, 허가, 감독을 받는 사설기관,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업체를 통한 이주 노동자 채용 규제 (제65조, 66조)

관계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노동력의 이동을 예방하고 근절함에 있어 협의, 협력해야 한다.

- 이주, 이민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

- 불법 이주 노동을 탐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용주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이주 노동을 조장한 사람과 기관들에 제재를 가해야 함(제68조)

관련국들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 건강, 인간 존엄성의 기준에 적합한 일과 생활환경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인에게 적용되는 만큼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0조).

18- 정보 제공

이주노동자가 본 협약의 조항들로 인해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기타 권리들은 적절하고 관련성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관한 그들의 권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송출국과 수입국은 협약에 기인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제33조).

게다가 송출국과 수입국은 이주노동자의 출국 또는 수입국으로의 입국 전에 이주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에 적용되는 조건들; 수입국 법률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 수입국에서 요구 조건들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들; 이런 조건들의 변동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주무 관청(37조 참조).

이주노동자 관련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또한 이주 과정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 즉 고용주들, 노조와 기타 유관 기관과 단체에게도 유포되어야 한다.

19-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

관련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특별한 요구, 염원과 의무를 고려할 목적의 기관들을 설립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41조).

20- 송금, 세금과 세관 면제

관련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소득과 예금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허가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47조)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세 공제와 세금할인에 관해 관련국의 자국민과 같이 형평성을 누린다. 국가들은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제48조).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세관의 세금, 그들의 개인적, 가구의 재산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고용국에 이익이 되는 활동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제46조).

21- 송출국에 한정된 임무

- 노동자의 이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출국과 본국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제8조).

- 사전 출국 정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고용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뿐 아니라 다른 필요조건들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한다(제37조).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

본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본국에서 일어나는 공무와 투표에 참가하고 그들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41조).

- 적절한 영사업무의 제공

송출국들은 그들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사와 다른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제65조 2항)

- 고용 규제

해외 고용을 위한 노동자의 채용은 그것을 공공회사나 송출국가의 기구에 제한함으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고용업체,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인들에 의한 고용은 승인, 허가, 감독 받아야 한다(제66조).

- 이주노동자의 재정착

불법 이주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본국은 그들의 재정착과 사회, 문화적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경제적 환경을 촉진시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7조).

22- 고용국에 한정된 의무

- 개인의 자유와 안전

체포되거나 감금된 이들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기관들에 의한 폭력과 다른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16,17조).

- 작업과 생활환경

이주 노동자의 작업과 생활환경은 안전, 건강,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제70조).

- 재산 몰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재산은 임의로 빼앗길 수 없다. 만약 그들의 재산이 고용국의 법률에 의해 몰수된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5조).

- 자국민과의 동등한 지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법률과 법정재판에 있어서 고용국 자국민과 같은 형평성을 누려야 한다(제18조). 자국민과의 평등은 급료, 작업환경, 예를 들어 시간외 노동, 근로 시간, 주휴, 유급휴가, 안전, 계약의 종료(제25조)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직업훈련, 지도와 배치, 사회적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회 건강 서비스(제 43조) 및 사회 보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 또한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30조).

- 노동 조합 활동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권리의 보호를 위해 노조나 협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제26조).

- 개인적 서류의 보호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의 신분 증명서, 근로와 주거 허가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기되지 않으며 그들의 여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파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제24조).

- 가족 재결합

고용국가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이주 노동자 가족들이 이주노동자와 재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제44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주간 (12/13~18) 사업

1. 취지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권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합동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악화, 산업연수제 확대 등 고용허가제 시행이후로도     악화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고발 및 근본대책 촉구

- 유엔 이주노동자 규약의 신속한 비준 및 이행 촉구

2. 주최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후원회 이주인권연대 참여연대 평등노조이주지부)

3. 행사

1) 12/13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

2) 이주노동권 관련 토론회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①

주제 :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제도의 나아갈 길”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10시 ~ 오후1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참여연대

주관 :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순서

◉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10:00~10:30)

- 인사말 :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사  회 :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발제 (10:30~11:30, 각 15분 내외)

- 산업연수제 헌법 소원 과정과 향후 전망 : 조현철 (변호사, 경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연수제 해악성 사례 보고 : 고성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유엔이주민협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산업연수제 법무부 개선안(11/29발표) 비판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 (11:40~13:00)

-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 법무부 외국인력정책 담당 1인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 김  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3:00~13:30)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②

주제 : “이주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대안”

일시 : 2004년 12월 17일(금), 오후2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 이주노동자 후원회, 이주인권연대 / 주관 :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참여단체

순서

발표1 :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 - 설동훈 (전북대 교수)

발표2 : 유럽의 이주노동자 - 송태수 (노동연구원 연구원)

발표3 : 미국의 이주노동자 - 이충훈 (미국 뉴스쿨 박사과정)

발표4 :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 김세균 (민교협 대표)

발표5 : 한국의 이주노동자 해투법인 연수생의 문제점 - 차미경 (이주인권연대 운영위원)

이후 지정토론

3) 문화제

- 일시장소 : 12/13(월) 오후4시,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

- 주최 : 금속노조, 금속연맹 / 주관 : 금속노조문화국,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4)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

- 일시장소 : 12/18(토) 12시 전국 출입국사무소 앞

5)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총력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2/19(일)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취지 :	대중적 결의대회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세계 노동자들의 동일한 권리확보 선언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대중적 단결과 연대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