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4개 단체 (담당 외노협 :　02）747-6830/1　jcmk@jcmk.org http://www.jcmk.org）

제    목 :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 규탄과 산업연수제 철폐 촉구 성명서 및 요구사항

(2004. 11 24 (총 2 쪽)

성  명  서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규탄과

산업연수제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최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운영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중기청은 ’05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04년 37천명에서 '05년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중기청의 산업연수제 확대를 위한 최근의 행보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관련기관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 폐지 반대를 넘어, 제도의 유지 확대를 위해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이익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중기청이나 중기협이 ‘산업연수제 철폐’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는 분명한 의도는 산업연수제 실시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청을 비롯한 중기협의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 중기청과 중기협은 ’05년도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중기협은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부당이익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환원하고, 관련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 노동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로, 산업연수제 쿼터 확대와 고착화를 시도하는 중기청과 중기협의 시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라!

2004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참여연대․ 한국노총

▣ 별첨 : 정부의 외국인력 운영 관련 문제점과 대안 제시

▣ 별첨

정부의 외국인력 운영 관련 문제점과 대안 제시

1. 고용허가제 이후 발생했던 합동단속과 인권침해 시비

1) 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체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고, 합법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범법자 취급하며 아무런 동의 없이 검색과 검문, 강제연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단속에 위협을 느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리 골절 등과 같은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파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들에 구타당해 실신한 적이 있으며, 인천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단속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합동단속의 효과?

정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10월까지 총 16,384명을 단속하였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8만 1천명이 넘고 있고, 연말에는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 당국도 이미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3) 단속관련 인권침해 사례

일시: 2004년 11월 3일 오후 3시경

장소: 경남 마산시 봉암동 소재 공장 3층

내용: 마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3명이 건물 3층에 서 뛰어내려 다리 복합골절 등의 사고를 당해 마산 삼성병원을 비롯한 창원, 동마 산 병원에 각각 입원 치료. 단속 과정 중 합법적 신분(E-9)을 가진 이주노동자들도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출입 국 차량 쇠창살에 결박시켰다가 신분이 확인되자 풀어주는 등 부당한 단속으로 인권 침해 발생.

일시: 2004년 8월 6일 11시경

장소: 천안시 성거읍 소재 공장 기숙사

내용: 합법적인 신분인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씨가 자신의 공장내 기숙사 숙소에서 출입 국직원들에 의해 곤방으로 구타를 당하고 검색을 당함.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와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

일시: 2004년 10월 28일

장소: 군포시 당정동 일대

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인 마하북씨가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쪽 발목에 골절상을 당해 안산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일시: 2004년 3월 3일

장소: 경기도 양주시

내용: 중국인 왕둥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에스보리테크(주)에서 근무 중 근무처 변경을 위해 중기협 조정2부에 근무처변경 신청을 갔다가, 가리봉동에서 단속에 걸려 화성 보호소로 넘겨짐. 단속반원들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말이 서툴거나 본 인들이 보기에 의심스럽다고 여기면 무조건 연행하여,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마저 무고하게 피해를 보게 하고 있다. 이 일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관할 출입 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이 오는 대로 석방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사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태도였다.

2. 고용허가제 제도상의 문제

1) 현황

- 11.9일 현재 구인신청 11.754명. 고용허가서 발급 7,776명. 근로계약 체결 6,804명, 사증발급 2,034명, 입국 1,047명(8.9%)

- ‘04년 도입예정 인원 2만5천명: 연말까지 입국 기준으로 최대 10%(2-3천). 고용허가서 발급기준으로 60%(14-15천)를 밑돌아 고용허가제 정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팽배해 있다.

2) 제도적 요인

- 1사 1제도 원칙,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의무고용비율, 1개월간의 의무적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사증발급과 입국 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대안

- 10인 이하 영세업종에 대한 의무고용비율과 구인기간 철폐.

- 연수취업자만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1사 1제도 원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4) 고용허가제 운영상의 문제 사례

* 근무처 변경 신고 기간과 절차 문제에 대한 홍보 부족

합법화 조치 이후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몽골인 부부 호이(34)와 데기(34)씨가 근무처의 작업량 감소로 하남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후, 화성의 한 제조업체로 옮겼으나, 고용주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도 하지 않고 고용하였다 하여, 관할 오산고용안정센터에서 호이씨 부부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림.

*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한 임금 삭감 요구

네팔인 4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의 후퇴로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고용변동신고를 작성해 주는 대신 부당하게 급여삭감을 요구하자, 이주노동자들이 거부하여 미등록상태가 됨.

* 근무처 변경 관련 문제

중국인 B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일이 없어 근무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괄할지방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인구직 절차 안내와 접수만 받고,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업무는 회피하여 미등록자로 전락함.

* E-9 취득 후 사실상 인건비 감소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여 실질 소득 감소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여 특근과 잔업수당 비용을 낮추는 수법으로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음.

* 근무처 변경 사유서 작성으로 인한 문제

합법화 조치로 일시 귀국(휴가)후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안드리씨가 합법화 당시 수원고용안정센터에서 작성한 근로계약과 달리 기본급이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된 경우로, 업체에서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함. 이에 안드리씨는 근무처 변경을 시도했으나 업체측에서 근무처 변경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애를 먹음. 이 경우는 합법화 조치 이후, 고용주들 가운데 근무처 변경을 하려면 고용주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후려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 근무처 변경 문제

몽골 여성노동자 나o씨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공장을 그만둔 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지 않고 근무처 변경을 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경우는 일종의 ‘지정알선’이라 하여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음.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해준 사업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권이 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견디지 못할 경우 미등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냄.

* 근무처 변경 문제

방글라데시인 투윈이 근무처변경 과정중에 자신이 출입국에 이탈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됨. 고용주가 근무처변경에 동의를 하고 투윈을 해고해 놓고, 출입국에 이탈신고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림. 이처럼 출입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요청만 가지고 이탈신고 접수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음.

3. 외국인력 관련 정부당국인 운영 중인 제도의 문제점

1)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운영건

- ‘04.11.15부터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및 브로커 등 전국단일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1588-7191) 설치 24시간 운영 중. 연말에 출입국사범신고 유공자 선정 포상금 지급예정.

=>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설치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악덕업주들 혹은 이해관계로 인한 보복성 신고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 이점에서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는 불법고용주와 브로커 등을 단속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진정 해소하기 원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심의 단속이 아니라, 고용주 중심의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단속효과를 통한 신규 미등록자 억제 정책

- 정부는 단속을 통한 신규 미등록자 억제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줄이는 방법은 고용주 중심의 단속과 신규유입 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신규 유입자에 대한 철저한 입국심사와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심사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3) 중기청의 산업연수생 쿼터 확대 움직임

- 중기청은 ‘05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세우면서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6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내 산업연수제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안과 배치되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관련기관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 폐지 반대를 넘어, 제도의 유지 확대를 위해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이익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중기청이나 중기협이 ‘산업연수제 철폐’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는 분명한 의도는 산업연수제 실시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 중기청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측의 관련기관 의견서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중기협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산업연수제 폐지 반대를 넘어, 제도의 유지 확대를 위해 이익집단과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어 이익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한편 노동부는 작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4) 요구 사항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중기청을 비롯한 중기협의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 중기청과 중기협은 ’05년도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 중기협은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부당이익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환원하고, 관련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 노동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로, 산업연수제 쿼터 확대와 고착화를 시도하는 중기청과 중기협의 시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라!

- 아울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각 외노협 회원 단체들에 제보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비리 문제, 즉 외국인구인신청을 하는 고용주들에게 특정 국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또한 밝히는 바이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 후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고용허가제하에서 우선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비자 발급하라.

2004.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