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1.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2. 삼성공대위는 지난 7월13일 삼성 SDI 전, 현직 노동자들, 삼성전자 해고자, SDI부산공장 산재사망노동자 배우자 등 삼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20여명이 누군가로부터 위치추적을 계속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차원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로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피해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들은 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12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삼성공대위는 이번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에 삼성그룹이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삼성공대위에서 확인한 피해자들 모두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거나 삼성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째, 피해자들 중 삼성SDI수원공장 현직 노동자 5명이 동일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했으며, 또 삼성SDI부산공장을 퇴직한 여성노동자의 핸드폰번호로 삼성SDI수원과 부산공장 전, 현직 노동자 9명이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결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위치추적을 하기 위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할 때의 발신지점이 삼성SDI수원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삼성SDI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2003년도 7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또한 삼성SDI수원공장 노동자 3명의 경우에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무려 650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이 되었으며, 그 방식도 퇴근시간이후에 시간대별로 규칙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시기는 삼성수원공장이 해외와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었던 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삼성수원공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피해자들의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치추적이 피해자들이 서로 모임을 가졌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SDI 부산공장 해고자가 부산공장, 수원공장의 근로자들과 모임을 가졌던 날에는 모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분단위로 위치추적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위치추적사건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삼성공대위는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노동자에 대한 위치추적사건은 삼성그룹에서 노동조합 결성 등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였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노동자들에 대하여 위치추적을 하였다면, 이것은 헌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5.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유출은 오직 본인의 동의 하에서,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통제권□은 중요한 인권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치추적사건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6.  삼성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기업윤리마저 저 버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란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통신회사에는 여전히 핸드폰불법복제에 관한 자료와 뵥제핸드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에 가입한 자료, 친구찾기서비스를 이용한 자료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정보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나아가 법과 정의에 대한 허무주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8.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정보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의 피해가 구제됨으로써 사법정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대사회적으로 알려주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4. 8. 26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