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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2-1203
수 신	노동부 근로기준국
발 신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김다혜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등록 사업장에 대한 조사 촉구
날 짜	2002. 12. 19. (총 14 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등록 사업장에 대한 조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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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가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급2500원 지급 등 근소한 차이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수 확인된 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최저임금 홍보활동을 요청합니다.

2. 참여연대는 2003년 12월 11~17일, 7일 동안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19곳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등록된 구인정보(시간급2,510원 미만로 지급한다고 등록) 425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구인의 경우 2,500원 미만이 25.2%, 2,500원이 74.7%(318건)을 차지해 □10원□ 차이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9월에 인상·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부의 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산 16.7%, 경기 1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가 인터넷 상의 구인정보에 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고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PC방이 210건으로 전체 최저임금 위반소지 사업장의 49.4%를 차지하였습니다. 인터넷PC방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야간수당 지급여부 등의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이 더욱 필요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 외에도 구인구직사이트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분류로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급 1000~2,500원□, □시간급 2,000~3,000원□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급여지급  부분에 □추후협의□라는 항목을 두고 있어, 인터넷PC방과 같이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곳에서는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파트타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점 등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방문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홍보)할 것, 구인정보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하여 □추후협의□ 등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 □시간급 ~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참여연대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늘어나고 특히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단시간 파트타임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참여연대가 제공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인구직 정보사이트가 구인과 구직자들에게 정확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별첨자료◑

1. 조사결과 요약

2. 최저임금위반 구인등록 사업장 425곳 주요내용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별첨자료>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법 위반 구인 사업장조사 요약결과  (등록기간:2003/11/1~12/17)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구인 사업장 분포 지역

지역	빈도	%
강원	1	0.2%
경기	59	13.9%
경남	4	0.9%
경북	1	0.2%
광주	3	0.7%
대구	19	4.5%
대전	14	3.3%
부산	71	16.7%
서울	213	50.1%
인천	39	9.2%
충북	1	0.2%
총 합계	425	100.0%

[표2] 최저임금 위반 업종

직종	빈도	%
pc방	210	49.4%
편의점	55	12.9%
음식점	36	8.5%
기타	27	6.4%
커피숍	22	5.2%
노래방/비디오방	19	4.5%
당구장	18	4.2%
호프집	16	3.8%
주유소	12	2.8%
만화/비디오대여	10	2.4%
총 합계	425	100.0%

[표3] 최저임금 위반 수준

최저임금위반급여	빈도	%
1900원	1	0.2%
2000원	31	7.3%
2100원	2	0.5%
2200원	13	3.1%
2300원	45	10.6%
2400원	15	3.5%
2500원	318	74.8%
총 합계	425	100.0%

[표4] 조사대상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와 위반사업장 적발 수  (총 19 개)

사이트명	빈도	사이트명	빈도
job.daum.net	53	www.jobnbiz.com	34
www.4alba.com/	3	www.jobnews.co.kr	3
www.alba82.co.kr/	8	www.koreajob.co.kr	40
www.albacenter.co.kr/	2	www.njob.biz	6
www.albanuri.co.kr	5	www.powerjob.co.kr	1
www.anyalba.com	7	www.recruit.co.kr	29
www.career.co.kr	142	www.saramin.co.kr	5
www.g2job.com	14	www.todayarbit.co.kr	5
www.happytojob.co.kr	11	www.workey.net	54
www.ialba.co.kr/	3	총 합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