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사이버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사복-2003-1204
수 신	노동부장관
참 조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담당 : 김다혜, 02-723-5056)
제 목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3. 12. 19. (총 5 쪽)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첨부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안 제4조 제1항 개정)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경제성장율,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 의견 : 반대

♠ 이유

1)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3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최저임금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호□라는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지표를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오히려 더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 현재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은 □적정 최저임금□ 달성임.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해서는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을 정하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대비 50%□(ILO권고 기준)로 적정 최저임금 목표선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의 변경 (안 제7조)

1)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최저임금 예외적용 삭제 (안 제7조 제2, 3호 삭제) : 찬성

2)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예외 (안 제7조 제1호) : 반대

-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적인 처사이며, 장애인의 생산성 격차를 근거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국제기준 및 다른 OECD국가 중 장애인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는 없음.

- 보건복지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월 평균임금 183.7만원의 43.1%에 불과한 수준임. 장애인 경제활동가능인구 1331.5천명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취업률(71.6%)이 저조하고 실업률(28.4%)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임.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계비 있어 비장애인보다 1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필요로 함.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시키는 것은 장애인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처사임. 장애인노동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임금과 장애인의 생산성간의 격차를 지원하는 임금보조제도나 장애인의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고용장려정책을 정비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최저임금법 개정에 있어 추가의견

정부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최저임금법개정안입법예고(안)은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가, △연소근로자, 양성훈련자 최저임금 적용, 수습근로자 감액적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에 핵심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빠져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임.

1.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대통령령으로 포괄적 위임하는 것에 반대

- 최저임금법 제7조제4호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중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호는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자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의 구분은 반드시 그 이유와 함께 법에 명시해야 함.

2.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적용제외의 문제

-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적용되고 있음.

- 2002년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는 감시노동자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월평균 342시간 가량의 노동을 하고 있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최저임금의 102%)할 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와 달리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감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결코 최저임금 이상이라 볼 수 없으며, 상당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철회되어야 할 것임.

3.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는 공익위원임.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공익위원들의 2/3 이상은 경제논리를 주요 논거로 세우는 경제(경영)학자임.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 관련 단체 대표, 비정규노동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함.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등을 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인 만큼 여성할당제 역시 수용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