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의 문제

변호사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발제에 대한 의견

- 정부의 단속 정책의 전반적 문제점이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취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단속의 전제로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인도적 배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

- 다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주장 (무조건적인 전면 합법화론은 일부 주장일 것)은 이미 제정된 법률의 부칙 규정 때문에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칙 경과 규정은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에 앞서 기존 법령이나 현실적 법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규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새로운 제도와 법질서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고정 불변의 □목적□이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움 : 입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충분히 가능함

- 또한 □교체순환 (rotation) 원칙이 외국인노동자의 정착 방지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핵심□인지에도 의문이 있음 :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채용이 아니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 구직 등록 이주노동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채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보충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원칙이지, 교체순환을 본질적 요소나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현행 우리 법이나 외국에서 실제 시행된 제도에서 출입국 정책의 다른 목적들 때문에 교체순환과 결합되었던 것이지 고용허가제의 본질은 아니지 않은가?)

2.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2003. 12. 3. 자 보도자료

가. 주요 내용 : 정부 합동 단속의 성과 평가 (원칙과 융통성) /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소가 관건□ / 자진출국시 입국 규제 단축 (중국동포의 경우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시 우선 재입국 취업권)·범칙금 면제 / 자진출국자들을 고용허가제 해당국가별 도입인력 풀에 반영 / 고용허가제의 자격요건에 국내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언어능력이 대상자 선발에서 우선 고려 방안 추진 / 중국동포들에 대한 국적취득 제한요인 완화

나. 문제점

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소가 관건□ ?

고용허가제가 그 동안 외국인력 정책의 무규범 상태를 해소하고 □합법적 근로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 인력의 합법적 사용과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도 전에 종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체류 기간으로 제한하여 추방부터 하는 것이 관건은 아님

② 원칙과 보완 대책의 모순

장기 체류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교체순환 정책을 채택하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추방·입국 제한극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진 출국만 하면 입국규제도 단축하고 우선재취업을 보장하며, 더욱이 고용허가제에서 자진출국자들을 고용허가제 해당국가별 도입인력 풀에 반영하며 고용허가제의 자격요건에 국내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언어능력이 대상자 선발에서 우선 고려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 등 □한국에 익숙한 장기 체류자에게 유리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원칙과 보완 대책이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반복되는 단시안적 미봉책이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자초함

3. □현존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오랜 무규범 상태를 치유·보완하는 의미의 □진정한 경과 조치□ 필요

우리나라는 1991년 이래 산업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왔고, 그 후 13년 동안 합법적인 외국 인력 정책을 세우는 대신 기형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미등록 노동자를 양성하여 왔으며, 그렇게 양성된 불법체류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상황을 전사회적으로 묵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묵인된□ 송출비리 때문에 많게는 수 천 만원의 빚을 져야 했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기형적인 무규범 상태를 악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을 견뎌야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루아침에 내모는 것은 결국 이들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먹고 빚만 잔뜩 짊어진 채 돌아가라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나. 고용허가제 실시와의 선후, 그리고 출입국 관리정책과의 관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관건□ 또는 □전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는 고용 시장 현황과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와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무의 성격과 규모가 산출하고, 이렇게 필요한 외국 인력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에 관한 엄밀한 조사와 의사결정이 있은 다음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업무 성격에 비추어 어떤 외국인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기존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취업의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은 종래 우리의 잘못된 인력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일 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실정에 익숙하여 산업 발전과 사회의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 우리나라에 출입국관리정책은 있었지만 국내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이 없었으며, 외국인력 정책이 출입국관리정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다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필요한 전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국내에 취업 중인 기존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기간을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시 출입국관리정책에 아직 모습을 갖추지도 못한 고용허가제를 종속시키는 것이 된다. 물론 장기 체류를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영구 이주 등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단기 교체 순환 정책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내 정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단기 교체순환 이 갖는 문제도 적지 않으며,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출입국 관리□국적 정책의 원칙을 정하고 그 테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현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부터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