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7. 4. 19(수) 1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붙임 •  1. 기자회견 일정                      1

2. 기자회견문                         2

3. 대선후보 질의내용과 결과 발표      4

4. 2018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6

5. 각 후보별 답변 원자료              11

[기자회견 일정]

※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1.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2.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3.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4.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5.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6.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8. 질의 응답

※ 주요 슬로건

-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시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생계비를 보장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 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과 ‘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최 저 임 금 연 대

대선후보 질의내용 및 결과 요약

	최저임금 1만원 동의여부 및 2018년 최저임금 수준 의견과 근거?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과 근거?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이행방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에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인 7486원 이상으로 되어야 함	여러 가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하지만 근로자의 생계비가 가장 기본적 기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따라서 가구 생계비 고려가 필요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관련 법 개정(송옥주안)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이 마련
자유 한국당 홍준표 후보	최저임금 현실화는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2018년 최저임금은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 지불능력 종합적 고려로 결정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편 검토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시중노임단가 준수의무화 영세기업,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함.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중요하나, 대부분의 결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법에 따라 조사된 실태생계비가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노사정간 합의 우선해야.	목표는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인상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2%p 높은 인상으로 임기 내 목표 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평균 15.6% 인상)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 7481원으로 인상 당장 1만원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방안으로 약속함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가 가장 중요 1인 가구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결정기준 또한 근로자의 가구생계비로 개정도 필요함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매년 15.6% 인상을 통한 1만원 달성 이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의 60%를 하한선으로 법제화
민중 연합당 김선동 후보	최저임금 1만원 적극 찬성	최저생계비나 1인 단독가구 평균 생계비의 중위값이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야 함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7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 최저임금 하한선 명문화 후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총평

- 문재인 후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다만 근로자 생계비를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하였고, 2018년에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만 언급하고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 필요성만 강조한 점이 아쉬움.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산입범위 조정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만 언급했음.

-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 최근 인상률보다 1~2%p 높은 인상률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을 제시한 것은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였음. 근로자 가구 생계비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의 6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김선동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에 적극 찬성하였고,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 7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임

○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헌법 제32조)이며, 이 제도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 (하략)”으로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

○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되어야 함.

2)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위원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2016년 3월 8일 발표)

◯ 19.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 출 수 없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ILO 협약 제131호)

3)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생계비,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절대 다수 국민들이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몇몇 경제지표들만을 근거로 결정하였음.

또한 대다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2∼3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단신가구 생계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

1) 가구생계비는커녕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 UN 사회권위원회와 ILO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2인∼3인의 가구생계비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40%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비혼단신 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임.

<표> 2015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충족률

가구원 구분	통계청 생계비(원)	최저임금(1,166,220원) 충족률
1인 이상 전체 가구 평균값	3,003,147	38.8%
1인 이상 전체 가구 중위값	2,634,689	44.2%
1인 가구	1,686,405	69.1%
2인 가구	2,707,573	43.0%
3인 가구	3,437,488	33.9%
4인 이상 가구	4,055,062	28.7%

※ 중위값: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

<그림>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

2)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

- 2015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1.2%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4.8% 수준에 불과함.

<표> 2015년 노동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원)	1인 이상	16,031	34.8	11,839	47.1	12,918	43.2	10,362	53.9
	5인 이상	17,907	31.2	13,554	41.2	14,019	39.8	11,513	48.5
시간당 통상임금(원)	1인 이상	13,193	42.3	10,097	55.3	-		-
	5인 이상	14,343	38.9	11,267	49.5	-		-
최저임금(원)		5,580
출처) 201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2016. 6.)

3)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저임금 세대

-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함.

▶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단독세대의 월 소득은 50~100만 원.

▶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세대 총 임금소득은 70~11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세대원 수가 약 2.5명이어서 단독세대와 비슷한 소득으로 2.5배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세대원이 존재하는 세대의 경제적 상황도 단독세대에 비해 훨씬 열악함.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때 세대 총 임금소득은 약 110~140만 원 정도이며 세대원의 수는 3~3.5명으로 단독세대보다 더욱 열악함.

출처) 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오상봉)서 발췌

3.  2018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1) 요구 근거

-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원∼3,437,488원, 중위값 기준으로 월 2,418,243원∼ 3,013,199원에 달함.

<표> 표본평균 및 가구원 수별 분위수별 생계비                  【원, %, 전년대비 증감률】

구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표본평균	3,003,147	-1.5%	1,686,405	6.3%	2,707,573	-1.3%	3,437,488	2.2%	4,055,062	1.1%
10%	1,167,720	1.1%	682,790	0.7%	1,310,309	1.2%	1,766,976	1.5%	2,275,250	-0.2%
25%	1,737,586	-1.1%	1,036,540	9.5%	1,712,108	3.8%	2,375,760	2.1%	2,774,904	1.2%
50% (중위수)	2,634,689	-4.1%	1,555,033	11.8%	2,418,243	-1.3%	3,013,199	-1.6%	3,602,724	0.1%
75%	3,775,033	-3.2%	2,044,202	7.5%	3,285,789	-5.6%	3,946,361	-1.1%	5,119,625	7.3%
90%	5,304,058	-0.9%	2,755,850	1.1%	4,516,104	-5.8%	5,351,386	-1.6%	6,550,808	7.0%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016. 6.)

2) 요구안

최저임금연대는 ∇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며, ∇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원∼3,437,488원, 중위값 기준으로 월 2,418,243원∼ 3,013,199원에 달한다는 점, ∇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최저임금의 약 115% ~ 145% 수준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을 요구함.

각 후보별 답변 원자료

- 최저임금연대는 4월 5일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4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함. 이 중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18일 답변 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가 오지 않았음.

- 답변서자료는 답변서 제출 순서에 맞춤

1. 김선동 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연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부동의 하신다면 귀 후보가 생각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적극 찬성합니다. 민중연합당은 당론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1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기준을 채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비입니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있기 때문에 결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비’라고 봅니다.

- 생계비를 결정기준으로 할 경우, 세부기준선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해 공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으로 대체, 보건복지부)나 1인 단독가구 평균생계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1인 단독가구 평균생계비의 중위값 역시 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양극화의 현실에선 부적절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억지주장을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귀 후보가 채택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예시: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 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등등)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방안은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월 정액급여의 7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을 결정할 경우, 비교대상은 추가근로에 따른 임금이 제외된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2/3 수준, 즉 월 정액급여액을 기준으로 70%가 최저임금의 최저수준이라 봅니다.

- 이행방안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은 상용직 노동자 월 정액급여의 7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수준의 하한선을 명문화하고, 이를 최저기준선으로 하여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 심상정 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연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부동의 하신다면 귀 후보가 생각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15.62% 인상하여  1만원을 달성하는 방안을 이번 대선의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정의당의 공약대로 하면 2018년에는 7,481원, 2019년에는 8,649원, 2020년에 10,000이 됩니다.

2018년부터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하기에는 2017년 대비 54.55%로 인상폭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중소영세사업장를 포함한 국민적 여론 등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렵다는 자체 분석 때문입니다.

(현재(2016년 8월 통계청 기준)에도 266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달자도 동시에 급격히 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것이고,  만약 미달분을 국가가 보전하려면 자체분석결과 50조가 넘는 예산이 소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역시 하루라도 빨리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을 절실하게 바라는 입장이지만 단계적인 방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실천가능한 약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년 공약이지만 최저임금연대회의와 함께 노력해서 사회적합의를 반드시 이루어 하루라도 빨리 촤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기준을 채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의당과 심상정후보는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라고 생각하며 합니다.

무엇보다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의 노동이 자신 뿐 아니라 최소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소생활비가 168만원임을 감한한다면 2017년 현재 135만원(시급6,470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결정기준인‘근로자의 생계비’를 ‘근로자의 가구생계비’로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3. 귀 후보가 채택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예시: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 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등등)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을‘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로 법 개정),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15.62% 씩 인상해서 1만원을 달성하는  이행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의 60%를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위의 3가지 결정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연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부동의 하신다면 귀 후보가 생각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민주당은 2020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보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15.7% 인상된 시급 7486원 이상이 되어야 함(계산식 별지)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기준을 채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어 적정수준을 정하여야 함. 다만, 「최저임금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가 가장 기본적인 결정기준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현재의  최저임금 및 사회안전망으로는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최저임금을 단초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필요함

3. 귀 후보가 채택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예시: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 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등등)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방안은 무엇인가요?

❍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보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15.7% 인상된 시급 7486원 이상이 되어야 함(계산식 별지)

❍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관련 개정안(송옥주안)을 입법화 시켜야 함. 동시에 범 정부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민주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근거

최저임금의 인상 예측치

*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등)

구 분		5인이상 상용근로자 (‘15)		5인이상 상용근로자 (‘16)		5인이상 상용근로자 (‘17)		5인이상 상용근로자 (‘18)		5인이상 상용근로자 (‘19)		5인이상 상용근로자 (‘20)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근로자 임금	월급 (천원)	2,749	3,490	2,838	3,623	2,939	3,743	3,043	3,868	3,151	3,997	3,263	4,129
차년 최저임금 비중 (%)	월급 비중(%)	42.4	33.4	44.4	34.8	46.0%	36.1%	51.4%	40.5%	57.4%	45.2%	64.1%	50.6%
	최저 시급	5,580		6,030		6,470		7,486		8,661		10,000

1) 출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17~20년 예측치는 2013~2016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인상률 3.55% 및 임금총액의 평균인상률 3.325%를 기준으로 추산

3) 최저임금은 2020년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평균 15.7% 인상율로 추산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관련 기존 당론 :「최저임금법」개정안(문재인의원 대표발의)

- 2017~2020년 임금액 산출은 2013~2016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평균 인상률  3.325% 정액급여 평균인상율 3.55% 가정

- 5인 이상 전체(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50% 이상

4. 안철수 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연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부동의 하신다면 귀 후보가 생각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함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역시 고려하여야 함. 최저임금은 17개 법률, 32개 제도와 연계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제도임. ILO 제131호 협약 제3조 제2항은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기대함.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음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기준을 채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중요한 결정 기준임. 다만, 근로자의 생계비 반영방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결정기준에 노사정간의 합의된 바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법 제23조에 따라 조사된 실태생계비 등이 심의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문제라고 봄.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노사정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3. 귀 후보가 채택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예시: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 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등등)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7~8% 수준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 추가로 1~2%p 인상할 경우 임기 내 1만원 달성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심의제가 아닌 사실상 단체협상처럼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공정성 담보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제를 정착시킨다면 최저임금은 분명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임.

5. 홍준표 후보

1. 최저임금연대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연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부동의 하신다면 귀 후보가 생각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함.

◦임기 내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음.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과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최고임금을 결정하겠음.

2.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기준을 채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안정,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지표 및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3. 귀 후보가 채택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를 경우 최저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예시: 시급 1만원, 노동자가구 생계비의 50%,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등등)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이행방안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 혁신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추진하겠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검토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시중 노임단가 준수 의무화, 입찰 시 최저임금 자동보장 제도 등 도입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하겠음.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음.

-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과

- 근로감독관 증원 등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 상승적 최저임금 제출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제 도입(징벌적 손해배상)

- 최저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표 내실화를 위해 정보제공 대상 확대 및 상시 검색 서비스마련 등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