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발의를 환영한다
날 짜	2017. 4. 1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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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2.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3.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