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자료
	2017년 4월 12일(수)			담당: 이진우 사무국장 02-2670-9116, 010-874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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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1) 노회찬 의원 기조 발언

‒ 법안의 필요성, 법안 소개

2) 시민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3) 노동재해 사고당사자(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 민주노총_이상진 부위원장

‒ 금속노조_함재규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 활동가, 송경용 신부, 최명선 국장

<기자회견 참석 명단 9명> ○ 제정연대 : 강문대 위원장, 이진우 사무국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민주노총 : 이상진 부위원장, 최명선 노안국장, 함재규 부위원장 ○ 416연대_안순호 공동대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_강찬호 공동대표, 안전시민네트워크(준)_송경용 신부
※ 별첨자료
4p	<1>『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6p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소개와 주요 활동
11p	<3> 대형참사와 사고책임자 처벌 사례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활동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참여단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22개 단체

활동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832명(416+416)의 목소리를 담고, 소개의원 18인이 입법청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도 진행했습니다.

출범 이후, 중대사고 대응, 기업 고발투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선전사업, 살인기업 선정식 결합, 세월호 참사 사진전 참여,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관련 사업 지원 및 대응과 연구과제 수행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의원입법발의도 진행하였으나, 법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 한 채로 19대 국회가 마감되었습니다.

416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전문가 연구과제 중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 및 효과적인 처벌방안 모색’ 연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안전사회 실현과제 보고서’에 내용이 담기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대 국회를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6월 23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

Ⅱ.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또한,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비해 조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1명은 사망, 1명은 상해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에는 1명을 기준으로 한 형을 합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합산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3 :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Ⅰ.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지라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항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사고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25명이었다. 삼풍그룹 회장, 삼풍백화점 회장, 삼풍백화점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7년 6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고사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죄에 비하면 처벌이 낮은 편이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증거인멸혐의였다. 물청소는 유류품 및 실종자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루어져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드러난 힘의 차이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항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항소포기	항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항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항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항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항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항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 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재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 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관련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이 중 11명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명의 형량을 줄여줬다. 1심에서 금고 2년 4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이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공기 단축뿐 아니라 폭설에 대한 관리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임.

Ⅱ. 산업재해

1.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2.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법조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I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의 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주)코리아2000은 24억의 냉동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억 이상 공사는 원청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를 위반하였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소속 근로자, 용역업체에서 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등 각종 재해시 대처방안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명이 사망한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줘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주)코리아2000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화재사고 관련자 10여명이 벌금 1,000만원 벌금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3.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5.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6.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항소심	최종심
원청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체인 대림산업은 1, 2심에서 폭발사고 관련 위반 사실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겨우 대법원에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수억 원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노동청의 특별감독(1000건이 넘는 위반)에서 드러난 안전상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에 선고 받았던 벌금 3천만 원에 덧붙여 벌금 5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위반죄명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것이다. 이 위반죄는 중대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폭발위험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미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이다. 중대한 사망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았다.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7.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 되었다.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며, 현대제철 법인과 우유철·박승하 사장(복수 대표이사)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근로보수작업 총책임자인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및 직원 8명과 하도급업체 한국내화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 3명 등 총 12명을 기소했으나,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에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부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산소측정기를 지급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라면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법원이 원청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만 부과하는 등 기업에 관용을 베풀었다.

8.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박, 이씨에 대해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

10. 오룡호 침몰 (2014년 12월 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 2015년 6월 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룡호 침몰 원인을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 대응 미숙,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한 항행, 적절한 하선 실패 등이라고 결론.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 씨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직원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 2015년 10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사조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선박직원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어선법위반·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이고, 부산수산청 승선공인 담당자는 선박직원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