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교육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2017. 03. 28. (총 11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1.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2.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2.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3.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4.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

<별첨자료1> : 교육부에 대한 질의서 원문

□ 교육부

Ⅰ. 교육부는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 근무시간초과 95(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goo.gl/xcXAeR)하였습니다(아래 [표1] 참조). 관련하여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6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       표 및 처리계획> (goo.gl/xcXAeR),  2017.3.17.

시도	학교	3학년 학생수	기업체수	현장실습 학생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서울	74	16,191	5,295	7,437	69	1	3	4	5	18
부산	37	7,807	1,918	2,945	1	2	-	1	1	6
대구	19	5,738	2,166	2,929	-	5	-	-	2	3
인천	28	7,148	1,814	3,031	6	4	3	1	8	18
광주	13	3,698	1,067	1,426	-	1	1	-		1
대전	12	3,308	1,010	1,504	-	-	-	1		1
울산	11	3,078	721	1,123	28	1	-		1	7
세종	2	237	67	112	-	-	-
경기	111	22,145	6,052	8,287	4	15	8	2	16	19
강원	34	3,722	1,222	1,557	4	-	-		2	4
충북	26	5,169	1,144	1,769	3	-	-	3		2
충남	37	5,442	1,498	2,260	1	4	2	2
전북	42	5,295	1,112	1,545	2	3	-			2
전남	47	5,813	2,367	2,850	11	2	2	2	2	8
경북	55	6,037	1,835	2,929	15	3	2		3	2
경남	35	5,579	1,772	2,494	16	2	5	1	5	3
제주	10	1,783	344	403	78	-	1			1
계	593	108,190	31,404	44,601	238	43	27	17	45	95

1-1. [표1]의 단위는 ‘건(위반건수)’, ‘명(피해학생수)’, ‘개소(업체수)’ 중 무엇입니까?

1-2. [표1]의 단위가

①‘건’일 경우, ▲‘명’으로 환산된 자료, ▲‘개소(업체수)’로 환산된 자료를  [표1]의 양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②‘명’일 경우, ▲‘건’으로 환산된 자료, ▲‘개소(업체수)’로 환산된 자료를  [표1]의 양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③‘개소(업체수)’일 경우, ▲‘건’으로 환산된 자료, ▲‘명’으로 환산된 자료를  [표1]의 양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2-1. [표1] 중 ‘임금미지급’과 ‘근무시간초과’가 의미하는 위반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2-2. 교육부는 [표1] 의 위반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예: ▲임금 00만원 미지급, ▲근무시간 00시간 초과, ▲유해위험업무의 유형, ▲부당한 대우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등)? 보유하고 있다면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3-1. 2016.12.26. 발표한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55업체를 감독해 22개 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참조: [표2]). 관련하여 ▲ 22개 업체의 업체명, 해당 학교명과, ▲ 22개 업체에 대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실습 모니터링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 인턴 등+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위반 상세 내역(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 , 2016.12.26.

업종	감독업체수	위반업체수 (비율)	합계		최저임금 미지급
							소계		연장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인턴 등	345	59 (17.1%)	437	167.5	100	58.4	337	109.1	250	100.7	87	8.4
특성화고 현장실습	155	22 (14.2%)	77	8.4	13	1.0	64	7.4	61	7.3	3	0.1

3-2. 3-1과 관련하여,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①과 ②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3-3. 3-1과 관련하여, 하이파이브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3-4.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위의 [표1], [표2] 참조) 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5.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실 예정이십니까?

4.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5. HIFIVE로 대변되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1-1.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시 교육부가 현장실습산업체로부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받은 문서리스트를 ▲날짜, ▲요구한 기관, ▲요구 받은 업체명, ▲요구한 자료 제목, ▲제출여부로 구분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1-2. 위의 1-1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현장실습업체나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5조에 근거해 현장실습산업체에 요청한 내용이 없다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Ⅲ. 2017.3.17. 발표한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및 처리계획> 보도자료에서“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등을 발견하였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1-1. 위의 Ⅰ에서 언급한 [표1]과 같이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 출        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　goo.gl/uQ6bSr).

[표3]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시도	학교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자체시정	근로감독	복교조치
서울	74
부산	37
대구	19
인천	28
광주	13
대전	12
울산	11
세종	2
경기	111
강원	34
충북	26
충남	37
전북	42
전남	47
경북	55
경남	35
제주	10
계	593	238			43			27			17			45			95

1-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입력하기 위한 ① 판단기준, ② 판단주체, ③ 판단을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1.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사업체의 위반 내용에 대해 2017.3.28. 현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요청하였다면 교육청, 학교,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상세 요청내용을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교육청명	학교명	사업체명	위반내역(위반 법조문)	근로감독 요청여부	과태료처분 요청여부
◼◼교육청	△△고등학교	●●	근로시간초과(직업교육훈련 촉진법 00조)
	▼▼고등학교	◌◌
	★★고등학교	□□

2-2.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현재 없다면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에 학교담당자가 취업[현장실습]모니터링 내용에 대해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IFIVE에 자료를 입력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3-2. HIFIVE 자료에 대한 열람, 접근, 관리, 보관주체는 누구입니까?

3-3. 각 시도교육청은 HIFIVE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별첨자료2>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서 원문

□ 고용노동부

Ⅰ. 고용노동부는 2016.9.21. 발표한 <열정페이 No! 미래 인재를 위한 페이 Yes!> 보도자료(goo.gl/x5Dju2)에서 “금년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 후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기업 명단 공유 후 15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고, 고용노동부가 2016.12.26. 발표한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실제 1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1. 고용노동부가 2016.12.26.에 발표(<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유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공유한 업체수를 질의합니다. 교육부가 전수자료를 공유한 것이라면 전수자료임을 밝혀주시고 업체수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1-1에서 언급한 교육부에서 공유 받은 업체 중 고용노동부가 155개 업체(아래 [표1] 참조)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표1] 인턴 등+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위반 상세 내역(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 , 2016.12.26.

업종	감독업체수	위반업체수 (비율)	합계		최저임금 미지급
							소계		연장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위반인원	금액
인턴 등	345	59 (17.1%)	437	167.5	100	58.4	337	109.1	250	100.7	87	8.4
특성화고 현장실습	155	22 (14.2%)	77	8.4	13	1.0	64	7.4	61	7.3	3	0.1

1-3.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된 22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를 공개해 주십시오.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의 근로기준법 부분을 준용하여 쓰고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3. 2017.3.28. 현재,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교육부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이 있다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