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법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결과」발표
날 짜	2016. 8. 10. (총 9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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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3. 위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끝.

링크: http://goo.gl/wzaTtG 또는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06153

▣ 별첨자료: 보고서 요약부분

요약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략 919건. 이중 2% 수준인 19건이 검찰에 송치됨.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2015년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 조항별 위반건수와 조치건수(단위: 개소, 건)

점검내용		처벌	조치기준1)	위반건수		조치건수
법조항	세부내용			업체 수	건수	시정 지시	과태료	사법 처리
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범죄인지	898	918	899	0	19
6조 7항	도급사업 관련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기간 25일 - 미시정시 범죄인지	1	1	1	0	0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간 7일 - 미시정시 과태료	580	583	580	3	0
합계				1,479	1,502	1,480	3	19

자료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근로감독 결과를 제6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7항 위반으로 구분하여 공개함. 위 표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 제1항 위반건수는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로 합쳐서 표기함. 2014년 근로감독 결과에는 없었던「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위반도 1건 확인됨.

2)「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2015년 근로감독 결과이므로 개정 전 내용을 반영함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략 264만 명에 이르며 노동자가 스스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신고’한 건수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에 수준인 2,000건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능동적인 행정’인 근로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근로감독으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위반건수는 미미함. 지금과 같은 현저하게 가벼운 처벌이 이어진다면 사용자에게 위반이 적발되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제도임과 동시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한 법률로서 「최저임금법」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2.7배 증가함(754건 → 2,000건).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919건)의 2배를 상회함.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등락이 존재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와 점검대상·방식의 다양화·세분화, 근로감독관 충원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 등이 요구됨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불법’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항목 변경,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방식의 세분화도 요구됨.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추이(단위: 개소, 건)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	19,791	-	1,502	919	583	-	-	1,480	19	3
2014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2009	25,505	14,896	15,625	1,002	14,618	5	15,625	15,618	6	1
2008	24,915	9,965	10,813	1,820	8,993	2	10,813	10,805	8	-
2007	20,224	4,072	4,612	2,119	2,491	2	4,612	4,603	8	1

자료 : 2007~2014년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p.31., 2015년의 감독업체수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p.13.,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조치내역 건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근로감독 점검방식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대해 ‘적발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심지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발견됨.

근로감독 점검내용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강화·개선, 철저하고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춘 경우,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불이행하면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됨. 다만, 최근 3년 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조치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함.

따라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과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①근로감독관의 시정시시에 따라 위반이 시정되거나 ②반복위반 혹은 개선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되는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개선(시정)과 미개선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시정 중’은 존재할 수 없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시정지시하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은 사용자로 하여금, 적발된 이후, 강행규정조차 해당 법조항을 사후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함.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최근 진행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으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