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날 짜	2016. 5. 31. (총 2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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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년 9월 3일,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해당자료 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404002038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인력 운영 등

1) 실제 투입 인원과 서울특별시가 고려하는 적정인원 관련

① 역당 평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인원(“실제 투입 인원”)을 아래의 분류에 준하여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체의 총고용인원 아님.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실제 인원만 명기(스크린도어 청소인원 제외)

구분			역당 평균 관리인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실제 운영”	직영	인원
		역 수
	용역	인원
		역 수
	민자	인원
		역 수
	무상	인원
		역 수

② 서울특별시가 고려하고 있는 “적정한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인원”과 산출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 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치시기	설치수량			관리/유지/보수 책임주체
		역사 수 (역 이름 병기)	트랙(면)	도어 수	책임주체	계약기간
직영
용역
민자
무상

3)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스크린도어 민자 방식 운영 역사 수 : 총 ( )역

②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구분	1차	2차	....
사업명
운영기간(계약기간)
역 수
역 이름

4)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인원의 임금을 직종, 직급, 호봉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구분			a타입	b타입	.....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주말)
		휴일근무수당(공휴일)
		연차수당
		소계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 소계
경비	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복리후생비	식대
		피복비
		작업화
	공구손료 및 모자재
	경비소계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1)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을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업무범위, 안전관리, 고장처리, 노무․인력 관리 등)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업무량 등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정시간 운행 지연이 있을 경우,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체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지연배상금 등)과 관련한 내용

② 고장처리, 신고 접수 후 등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체 대응 관련 조항

③ 고장처리 포함하여 업무 전반에 투입 인원, 교대제 관련 내용

2)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에서 발표한 개선 대상수량, 소요예산 등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용역관리 (97개 역)	민자사업 (24개 역)
대상수량	7,664개 (406개 교체)	1,872개
소요예산	약 94억원 (130만원/개)	약 24억원
추진기간	’15~’18년 연차추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

4)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민자사업 부분의 대책은 아래와 같음.

민자사업 부분 실시협약서 개선 검토 → 페널티 방안 강구

➣ 사고, 장애유발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 추진방안 :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1)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에 대한 대책 일체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③ ①, ②과 관련한 사업의 일정과 예산 등을 함께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 추진내용으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략의 내용이 "외주업체 파트너십 강화 및 내부 기술력 향상 등"입니다.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에 보면,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와 실제 반영 여부와 정도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는, 안전과 관련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아래 표 참고)가 명시되어 있는데, 종사자안전의 추진계획 0.81이며, 이는 사망자수를 일정한 열차운행 거리로 환산한 수치로 보입니다.

2016년 목표를 분야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는, 안전과 관련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구 분	성과지표	추진계획	추진실적	목표 달성도	비 고
운영안전	열차사고	0.32	0	달 성 (목표대비 0%)	열차 충돌, 탈선, 화재
	운행장애	4.86	2	달 성 (목표대비 41%)	10분 이상 운행지연
여객안전	여객사상사고 사망자수	1.46	0	달 성 (목표대비 0%)	자살자 제외
공중안전	공중사상사고 사망자수	0.16	0	달 성 (목표대비 0%)
종사자안전	직무사상사고 사망자수	0.81	1	미달성 (목표대비 123.5%)
기술안전	시설고장	5.99	0	달 성 (목표대비 0%)	경미장애 (5분 이상 10분 미만 운행지연)
	차량고장	4.37	2	달 성 (목표대비 45.8%)

▣ 별첨자료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5. 10. 06.		매수 : 총5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 24개역사 스크린도어 광고매출, 1~4호선 전체 광고매출 41% 차지

- 막대한 이익 거두지만, 약속한 시민안전기금 출연 0원

- 서울메트로 임원,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해 유착 의혹 자초

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이하 유진)이 2004년 상식을 뛰어넘는 장기계약을 맺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29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이 업체의 규정 미비가 거론되고 있어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간 2,5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4개역사 스크린도어 광고매출, 1~4호선 전체 광고매출의 41% 차지

지난해 기준 유진의 매출은 324억원으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전체 광고매출(스크린도어, 역 기둥 광고, 차량 내 광고 등) 774억원의 41%에 해당한다.

유진은 소위 돈되는 '노른자 역'의 스크린도어 광고사업 독점권을 쥐고 있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은 주로 2호선인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사다. 이곳에서 유진은 년 최고 20.79%의 수익률을 올렸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알짜사업의 독점 운영권을 22년간 유진에게 내줬다.

변재일의원은 “적자운영 중인 서울메트로가 민간기업에게 매년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이익 거두지만 시민안전기금 출연 0원, 수익률 조작의혹....

2008년 계약을 맺은 2차사업에서는 1~4호선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역, 잠실역, 역삼역, 동대문운동장역, 홍대입구역, 신설동역, 교대역, 양재역, 명동역, 건대입구역 등 12개 역사가 추가로 포함됐다.

그러나 2차사업에서 유진이 올린 최고 수익률은 9.09%에 그쳤고, 2013년의 경우 1차사업에서 20.6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2차사업에선 2.89%에 머물렀다. 모두 알짜 사업지임에도 당기순이익 차이가 8배나 벌어진 셈이다.

<표> 최근 9년 유진메트로 매출액·당기순이익·수익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민자1차	매출액	12,406	20,482	17,565	16,768	18,316	17,383	17,417	17,860	18,139	156,336
	당기순이익	1,921	2,439	2,205	1,160	2,029	2,845	3,621	3,693	1,204	21,117
	수익률(%)	15.48	11.91	12.55	6.92	11.08	16.37	20.79	20.68	6.64	13.51
민자2차	매출액	-	-	12,303	13,158	14,706	14,507	14,929	15,731	14,316	99,650
	당기순이익	-	-	633	1,048	1,109	1,319	1,230	454	173	5966
	수익률(%)	-	-	5.15	7.96	7.54	9.09	8.24	2.89	1.21	5.99
총계	수익률(%)	15.48	11.91	9.50	7.38	9.50	13.06	15.00	12.35	4.24	10.58

출처: 서울메트로 변재일의원실 제출 자료

변의원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던 유진이 2차사업에서 유독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배경에는 2차 협약에서 명시한 ‘시민안전기금’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협약상 수익률이상 수익이 날 경우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어 업체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사업수익률은 1차 9.14%, 2차 9.09%로 각각 정해졌는데, 1차사업은 사업수익률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반면 2차사업은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분 10%를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이 있다. 2차사업에서 수익이 늘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이런 결과로 유진은 2008년 이후 한번도 스크린도어 안전설비 등에 쓰일 시민안전기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유진은 2차사업도 17년의 장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스크린도어 정비까지 겸하고 있는 유진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역 사고에서 드러나듯 2인1조로 근무해야 하고 전동차 운행 중 안전문 안쪽 작업을 금하는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임원급 퇴직자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해 유착 의혹 자초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크린도어 안전관리도 부실하다. 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

서울메트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간부들이 유진 임원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점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04년 유진과의 계약에 연관됐던 서울메트로 영업처장(1급) 박모씨는 그해 퇴직후 3개월 뒤 유진의 전무로 스카웃됐다. 또 전기처 팀장(1급) 남모씨도 2009년 퇴직 후 이듬해 전무로, 전기처 부장(2급) 장모씨도 지난해 퇴직후 올해 초 상무로 각각 서울메트로에서 유진으로 둥지를 옮겼다.

<표>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 현황

성명	퇴직일	서울메트로 직책	유진메트로 직위	유진메트로 근무기간
박0	‘04.12.31	영업처 1급 처장	관리본부장 / 전무	’05.03.01 ~ ’09.12.31
남00	‘09.6.24	전기처 1급 팀장	기술본부장 / 전무	’10.03.08 ~ ’12.07.31
장00	‘14.12.31	전기처 2급 부장	기술본부장 / 상무	’15.01.12 ~ 현재

*서울메트로제출자료

유진메트로컴이 특별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지하철역사 광고권을 알짜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협약의 주체로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민들 덕분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진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절한 세금 납부가 있었는지 세무조사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사업에 491억원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0년간 61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표> 유진메트로 1차, 2차 사업비교

1차(12개 역)	구분	2차(12개 역)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운영사업’	협약명	지하철 서울역(1)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2004.12.17	협약일	2006.12.
’06.2.9 ~ ’28.2.9(22년)	계약기간	’07.11.10 ~’24.6.9(16년7월)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교대역,사당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합정역, 이대역, 강변역 (12개)	역명	서울역(1), 시청(1), 종로3가(1), 잠실(2), 역삼(2), 동대문운동장(2), 홍대입구(2), 신설동(2), 교대(3), 양재(3), 명동(4), 건대입구
427억원	총사업비	451억원
9.14%	사업수익률	9.09 %
	비고	본사업은 공익성격의 사업으로 “을”은 사업수익금의 일부를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

<참고> 서울메트로 관리역 1일평균 이용객 상위 10개역의 스크린도어 광고업체 현황

순번	역명(호선)	1일평균 이용객	스크린도어 광고 업체
1	강남(2)	102,924	유진
2	잠실(2)	81,294	유진
3	신림(2)	73,615	x
4	홍대입구(2)	73,270	유진
5	신도림(2)	65,315	유진
6	서울역(1)	63,716	유진
7	구로디지털(2)	63,525	X
8	삼성(2)	59,698	유진
9	고속터미널(3)	56,729	X
10	선릉(2)	55,243	유진

▣ 별첨자료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2015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요약)

□ 2015년도 국토교통부 안전목표 달성

구 분	안전목표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비 고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0건	달 성 (목표대비 0%)	10인 이상 사망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1.47건	0건	달 성 (목표대비 0%)	충돌･탈선･화재
1억km당 사망자수	11.00명	4.76명	달 성 (목표대비 43.3%)	여객･공중･직원 모두 포함

○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의 성과로 열차사고 발생요인이 상당수 차단된 것으로 분석됨

- 열차사고 발생건수 : [’14년] 2건  →  [’15년] 미발생(△2건)

□ 7개 자체 성과지표 중 ｢직무사상사고 사망자수｣를 제외한 6개 목표 달성

구 분	성과지표	추진계획	추진실적	목표 달성도	비 고
운영안전	열차사고	0.32	0	달 성 (목표대비 0%)	충돌･탈선･화재
	운행장애	4.86	2	달 성 (목표대비 41%)	10분 이상 운행지연
여객안전	여객사상사고 사망자수	1.46	0	달 성 (목표대비 0%)	자살자 제외
공중안전	공중사상사고 사망자수	0.16	0	달 성 (목표대비 0%)
종사자 안전	직무사상사고 사망자수	0.81	1	미달성 (목표대비 123.5%)
기술안전	시설고장	5.99	0	달 성 (목표대비 0%)	경미장애 (5분 이상 10분 미만 운행지연)
	차량고장	4.37	2	달 성 (목표대비 45.8%)

※ 2015년 사고 및 장애 발생현황

□운행장애 : 남영역 차량고장(’15.2.23.), 총신대입구역 차량고장(’15.5.8.)

□직무사상사고 : 강남역 사상사고(’15.8.29. / 사망 1명)

□차량고장 : 홍대입구역 차량고장(’15.9.13.), 혜화역 차량고장(’15.11.11.)

○ 강남역 사상사고(사망 1명)에 따라 용역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추진

□ 5개 부분 30개 과제 추진 완료

○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 에 의거 5개 부분 30개 과제(146개 세부사업) 추진

○ 146개 세부사업 중 140개 완료(미흡 4개, 취소 2개), 미흡사업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

※ 미흡･취소사업 목록

구분	사 업 명	미 흡 사 유
미흡 (4)	[3.1] 서울대입구역 구동방식 시스템 표준화	□통합형 개별제어반 시제품 제작 지연으로 전체공정 지연
	[3.7] 궤도도상개량공사	□특수차 운행 일시중지, 전차선 점검 등으로 사고이월 발생
	[3.7] 분기 개량공사	□시공사 귀책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발생
	[4.3] 4호선 전동차량 추진 제어장치(C/I) 개조	□납품업체 귀책사유로 납품지연 발생
취소 (2)	[3-4]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기간 변경(’15년 → ’16년)
	[5-1] 시민안전 체험행사 (터널체험)	□강남역 사상사고(’15.8.29.)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안업무 처리로 행사 취소

□ 예산 투자계획 대비 68.1% 집행

○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강화 등 자체 예산절감 노력으로 예산 투자계획(220,676백만원) 대비 68.1%(150,274백만원) 집행

○ 투자 재원별로는 자체예산이 78.2%(117,524백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는 지자체 20.0%(30,071백만원), 정부 1.8%
(2,680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개통 30～41년 경과로 재투자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집행액의 75.5%인 113,519백만원 투자)

▣ 별첨자료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