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 3. 17(목) 11: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사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경과보고 : 노동자연대 조명지

▶ 인사말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박석운 상임대표

▶ 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소개 : 기술서비스 권리보장 공동투쟁본부 노조 대표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티브로드 하청업체 51명 해고자 문제해결 위해 광화문 태광 흥국생명으로 이동하여 집회 후 마무리

[덧붙임]1.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배경과 경과

[덧붙임]2.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역할과 사업계획(요약)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덧붙임]1.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배경과 경과

1. 출범 배경

1)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2013년 2월 씨앤앰을 시작으로 3월 티브로드, 6월 삼성전자서비스, 2014년 3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우고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원하청 사측은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대량해고, 노조 탈퇴 강요, 노조 무력화를 기도하는 등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 노숙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투쟁, 점거투쟁, 고공농성, 구속과 수억대의 벌금,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며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 노동사회단체의 헌식적인 연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현장에선 치열한 전투,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하고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이직, 탈퇴를 조장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간접고용의 구조적 태생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섰습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업체 교체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다반사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원청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 교섭은커녕 대화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도 원청에 의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쟁의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투쟁으로 내몰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노조 탄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구조적 태생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지속적 권리보장과 노조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 재벌그룹의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 이런 문제에 맞서려 합니다. 삼성 · SK · LG · 태광 · 씨앤앰의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은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 구성하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공동투쟁을 통해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드러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보장, 고용보장,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실천에 돌입해 있습니다.

3)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특히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취약합니다. 회사가 작정하고 저성과자로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일을 안 주거나 성과가 날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각계각층 노동·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향후 수년을 바라보며 법제도개선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4) 이에 가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구성이 추진되었습니다.

○ 그동안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온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 운동본부의 참여 단체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원하는 노동, 사회단체들을 확대 결집하여 더 큰 힘으로 사회운동을 통해 진전된 성과를 만들어 내기위해 사회운연대기구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경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1) 2013년『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 2013년 1월∼2월 케비지부 결성 준비 과정에서 케이블방송공대위 구성 논의

- 2013년 2.28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1차 회의

- 이후 2013년 10월까지 16차례 회의 진행하며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 지원 : 2차례의 희망지하철, 연대한마당, 기자회견, 토론회(케이블방송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등)

- 2013년 8월 케비-시앤앰, 케10월 케비티 임단협 투쟁 승리

2) 2014년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 2014년 4월 “케이블방송통신 공대위”로 재편

- 방송통신 노동자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각종 사업 진행 : 공대위 주최 연대한마당, 원청 압박 투쟁(항의방문 등), 사회여론화 및 사회정치적 압박(토론회, 기자회견, 사회연대 형성 등) 대국민·가입자 서명운동, 가입자 해

: 715 지역 풀뿌리 단체 192개 기자회견

: 7.17 사회시민단체 태광그룹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 8.5 태광-티브로드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투쟁(186개 단위 참여)

: 8.11 가입자. 지역사회, 공대위 주최 씨앤앰 앞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성사 투쟁

- 2014년 2월부터 지역대책위 구성 추진 : 현재 서대문마포, 노원, 성북, 강북, 동부(성동광진), 강동송파 등에서 지역대책위 구성하여 활동/ 안양, 안산 등 지역대책위 구성, 활동

3) 2014년 9월 1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구성

- 당시 케이블방송 씨앤앰, 씨앤앰비정규직(케비), 티브로드 비정규직(케비티) 노동자들이 3개월째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고 이어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2013년 6월 삼성서비스지회 결성

이후 열사 투쟁 등 치열한 투쟁 전개

과정에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가칭)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경과>

1) 2016년 1월 7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워크솝

- 총자본 공세, 만만치 않은 경제, 정치적 상황. 간접고용노동자 투쟁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 민주노총과 장그레살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전체 전선 치고 비정규직 공동요구 만들고 공동투쟁 모색

- 각 영역별 투쟁 불가피, 노동개악 저지 전체 전선으로 모아내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

-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기술서비스 노동자 공동투쟁 전개할 예정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결합하여 노동권에 중심을 둔 사회연대기구를 확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칭은 향후에 검토해보자 : 진짜사장 재벌책임 운동본부 등 검토

- 각 단위에 사회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해보자

2) 2016년 2월 16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1차회의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전망논의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이완된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집행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는 한계를 확인. 여기에 권영국대표의 거취문제,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건설 계획과 맞물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의 전망을 논의 함. 논의 결과

- 첫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및 희망연대노조의 공투본 건설계획은 노조단위의 결정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므로 판단을 존중함. 이 경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활동의 중심이 공투본 활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그렇다고 하여도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의 애초의 취지인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및 개혁운동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미가 있음.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의 전망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의 재벌개혁운동 전망과 함께 집행력 보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함. 금속노조는 조직실 및 정책실이 적극참여할 것을 요청함.

- 셋째 당분간은 공투본 활동으로 바로잡기 활동을 집중하기로 하고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및 새연대체와 연석회의 형태로 투쟁에 참여하기로 하고,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기로 함.넷째,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의 진로는 전체 참가단체들의 의견을 더 취합하고 논의를 숙성시켜 꾸준히 진행하기로 함.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의 전망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함. 꼭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3) 2016년 2월 16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 간 단위에 “(가칭)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함

4) 2016년 3월 3일 사회단체 간담회

- 사회연대기구 구성에 공감하며 구성 영역과 대상, 명칭은 추가 논의한다.

3.17(수) 10시 대표자회의, 11시 30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8(화) 13시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구성 및 사업에 대해 사전 조율한다.

5) 2016년 3월 8일 실무조정회의

3.17 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안 논의

명칭 :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체계 : 공동대표(참가단체 대표자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민주노총/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추가)

: 공동집행위원장 2∼3명

[덧붙임]2.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역할과 사업계획(요약)

1. 필요성

1) 벼랑으로 내몰리는 간접고용노동자 - 구조적, 법제도적 한계와 어려움!

①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 교섭권 박탈, 해결 난망

② 원청에 의해 합법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 파업권 제약

③ 업체교체 시 해고, 항상적 고용불안, 노동조건 저하

④ 탄압에 쉽게 노출 – 노조 사수, 유지 어려움

2) 총자본의 공세, 만만치 않은 경제·정치적 상황.

-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세.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개악 행정 지침에 취약

- 경제불황, 업무축소, 과잉인력 존재, 방송통신은 산업구조 재편 진행 등

3) 전체전선과 각 영역별 일점돌파 투쟁 전선 요구됨

- 민주노총과 장그레살기운동본부가 전체전선 치고 비정규직 공동요구 만들고 공동투쟁 추진 필요

- 현재의 조건과 상황 상, 비정규직노동자들 각 영역별로 투쟁 불가피

- 영역별 투쟁을 활성화하면서 공동투쟁 모색하고 노동개악 저지 전체 전선으로 모아내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술서비스(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4) 확대된 사회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운동 전개할 필요성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결합하고 다른 단위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 전개해야함

- 단기적으로는 “① 현안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을 돌파 ② 권리확대와 조직화에 진전”을 이루어 낸다. 장기적으로는 “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면서 ② 박근혜 정권 이후 법제도개선, 공세적 투쟁까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사회연대전선을 구축”할 필요성

2. 역할

▶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 진짜 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물으러 공동행동이 나선다

(1) 진짜 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진짜 해결사

(2)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진짜 도우미

(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진짜 소리통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진짜 수리공

(5) 자본이 왕노릇 하는 물신주의에 찌든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홀대 풍조를 노동 존중으로 바꿔나가는 진짜 전령사

==>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한 재벌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전사회적 연대 기구

==>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거대 재벌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인권 신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운동기구

3. 사업계획

1)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 기술서비스권리보장재벌책임공투본” 공동집회

- 명칭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노동개악 NO, 재벌개혁 YES,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선포식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 일시 : 3.26(토) 13시(14시 서울역으로 행진, 15시 총선승리 국민대회)

10시 30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단투승리 결의대회 진행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문제 해결 시 LGU+ 용산 본사 앞으로 변경)

- 취지 :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힘 결집하고 투쟁 선포

: 사회단체들도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재벌에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 전개 선포

: 큰 힘으로 간접고용 현안투쟁 승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한 분위기 형성

(당일 현안으로 케비티 투쟁 집중 지원)

2) 총선 실천행동

(1)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의제질의서(재벌책임 운동본부 차원에서 추진 제안) [첨부자료]

(2) 총선 시기 활용 실천행동 [첨부자료]

① 개요

-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드러내고 여론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후 해피콜 사회운동으로 연결

② 방식

- ★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

- ★ 편지 한 통의 실천

③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지후보 내지 낙선 운동(온라인 투쟁)

* 4.1(금) 비정규직 노동자 총선투쟁 승리 가두행진(추진 중)

3) 진짜해피콜 재벌책임 캠페인

(1) 취지

- 진짜해피콜 운동을 통해 동네노동자, 기술서비스노동자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린다.

- 낮은 수위라도 진짜해피콜 참여를 만들고 재벌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압박을 진행한다.

(2) 사업

① 진짜해피콜 캠페인

- 스티커 부착, 선전물 배포, 인중샷 올리기, 격월 1회 - 주요행사 캠페인, 신문 배포(집중지역 선정)

② 언론사와 연계 공동캠페인

- 한겨례-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미디어오늘-레디앙-오마이뉴스 등 추진

③ 언론 연속 기고

- 재벌 부조리한 행태, 간접고용노동자 실상, 문제해결 방안 제시, 진짜해피콜 필요성 등

- 각 단위에서 필진 구성

④ 참여행동

- 스티커 부착 인증샷 올리기

- 해피콜 수기 공모, 해피콜 3행시 짓기 공모, 해피콜 노래만들기 공모

- 재벌책임 요구 슬로건 공모

4) 정책사업 – 법제도개선 사업

(1) 요구 구체화·명료화

- 안정적 일자리 : 고용보장(업체교체 시 고용·단협·근속승계, 업체 계약기간 연장), 직접고용

- 노동권 보장 : 교섭권(진짜사장 교섭의무), 쟁의권(대체인력 투입 금지) 확보

- 기형적 고용구조 개선 :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2) 전문가 토론회 개최(가안)

①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말~5월초, 국회

② 주최 :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조직

(민변 노동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등 전문가 단체 또는 개인제안)

③ 주제 : 한국 재벌그룹과 간접고용 노동자

④ 토론회 내용

- 전자ㆍ통신ㆍ케이블방송 산업 현황

- 삼성전자(전자)/SKTㆍLGU+(통신)/태광 티브로드(방송) 기업현황 및 지배구조

- 인력운용실태와 문제점(정규직 - 외주 - 다단계 하도급구조 분석)

- 사회적 규제방안(기업의 사회적 책임/정부 규제방안 등)

(3) 기술서비스 업종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규제 도입추진(가안)

① 시기 : 하반기 정기국회 맞추어 사회적 규제방안 입법화ㆍ제도화 요구

② 방식 :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구성, 세부내용 작성

③ 내용 : 정책팀에서 관련 전문단체, 전문가와 구체화, 필요시 내부 워크숍 진행

④ 추진방향

- 전문가 그룹 구성, 관련항목에 대한 입법화, 제도지침화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작성

- 20대 국회 등과 함께 입법화 , 규제화 토론회 개최등으로 사회적 여론화

- 입법발의 및 정부 지침화 요구 투쟁 전개

- 대재벌 책임 등 원청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 및 사회적 여론화 전개

⑤ 법제도개선 흐름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드러낸다(제기하고 자료 축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조성

법제도개선을 위한 근거, 환경 마련 -> 진보정당, 야권 개선 입법안 마련

정권교체 후 법제도개선 실행

(4)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검토)

- 시기 : 하반기(9월~10월 정기국회내)

- 방식 :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입법발의 또는 대정부 의견서 조직)

- 내용 : 사회적 규제방안에 대한 요구안에 서명

5) 재벌책임 사회 압박, 현안 재벌 응징 투쟁[논의2]

(1) 현안사업장 투쟁 집중 지원

- 3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51명 복직 투쟁 집중

- 이호진 전 회장 구속 투쟁, 내부 부당거래 등 부조리한 행태 시정 투쟁

(2) 재벌책임·개벌개혁 연속기고, 기획기사 – 진짜해피콜 캠페인과 연동

(3) 5∼8월 재벌책임 1차 집중투쟁 진행

(5) 최악 재벌 선정(투표) 집중 투쟁 진행

6) 방송통신, 가전 이용자 권리 보장

-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조치

이용자와 함께 우리동네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투쟁을 지원

탄 원 서

이 름 :                                    생년월일 :

소 속 :                                    연 락 처 :

주 소 :

존경하는 재판장님!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회장과 경영진은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와중에도 2대에 걸쳐 53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955억원을 배임하였고, 7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천4백억여원의 출처불명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진 전 회장은 정작 60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서 대법원 재판(2013도 658)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반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그해 8월 노조전임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11년 넘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20명의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을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계열사인 케이블방송 1위 기업인 ㈜티브로드는 2016년 설명절을 앞두고 외주업체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업체교체를 명분으로 한빛북부기술센터(광명.시흥지역)의 비정규직 조합원 28명과 전주기술센터 비정규직 조합원 23명을 업체 미선정,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 등을 이유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한 채 결국 해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탐욕스럽고 반인권적이며, 비정규직 생존권 조차 박탈하는 기업’인 태광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행태는 모두 이호진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영행태로 감옥에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고, 가족지분의 회사와 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거래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경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와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수감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쇠방망이 처벌, 사용자에겐 솜방이 처벌’이라는 따가운 비판여론에 귀 기울여주시고,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범죄자 태광그룹 대주주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되고,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6년     월      일

위 본 인 :                서명

대법원 제3부 귀중

[덧붙임]3. 기술서비스노동자 상황

■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1. 티브로드 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 거부

- 외주업체의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업체교체 과정에서 신규업체 미선정으로 한빛북부기술센터(광명.시흥지역)의 조합원 28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상황

- 전주기술센터의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신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조합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조합원 23명이 해고상태

- 한빛북부기술지회 명동 본사, 전주기술지회는 티브로드 전주지사(원청) 노숙농성 진행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보장을 외치며 2013년 노조 설립 이후 두 차례의 파업과 농성을 전개하면서 원청의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타파 및 가입자 권리확보 등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대량해고 자행

2. 원청의 해결의지와 능력 부족, 사태가 장기화 될 위험에 처해있다.

- 노동조합은 티브로드 원청 및 사업부, 하청업체들에 대화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 노동조합은 핵심요구안을 포함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시간을 끌더니 3월이 되자  티브로드 원청 및 지역사업부, 협력사들이 일제히 서로 발뺌하며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51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하고 해고에 이르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드러낸 것이다

3. 이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이자 노조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

- 고용승계가 거부된 두 곳은 티브로드 비정규직 조합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문제 발생 초기부터 원-하청이 합심하여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최근에는 티브로드 원청이 한빛북부기술이 관장하던 시흥, 광명 지역을 분할하여 타 센터에 넘기고, 해당지역의 신규 외주업무는 없애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결국 원만한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규 업체를 한시라도 빨리 선정해야하는 티브로드 원청이 사태를 외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생계곤란으로 조합원들을 포기하게 함으로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해당지역을 일용ㆍ도급계약직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경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6월 22일 기자회견, 7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전국 50여개 센터에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금속노조에 가입, 7월 24일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교섭요구 발송 이후 2013 임단협 쟁취투쟁 시작.
10월 31일 최종범열사 산화. 11월 03일 총연맹, 금속노조와 각급 사회단체를 포괄한 최종범열사대책위 결성하고 열사 투쟁 전개. 12월 20일 노사합의로 리스차량과 비수기 인센티브 등 쟁취.

2014년 1월, 각 지역별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게릴라 파업, 파상 파업, 전면 파업 등 다각적인 쟁의 전술을 전개했으나, 각 센터별 교섭으로 교섭이 분산되어 협의가 진전되지 못함. 이를 돌파하기 위해 총파업 노숙투쟁을 전개하던 와중, 염호석열사 산화.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43일 동안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 투쟁 전개. 06월 28일 열사 명예회복, 폐업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기준단협 체결.

2014년 7월 이후 각 분회별 보충교섭이 자기이해관계를 갖고 교섭에 개입하는 경총에 의해 난항에 빠지며 교란되었고, 보충교섭 종료 이후에도 임단협에 대한 사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합원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임금협약 교섭에서 큰 쟁점없이 기본급 10만원 인상, 본인가족수당 2만원 신설 등에 합의. 급여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과급 정액단가’ 요구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현실적 타당성 있는 급여안을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기간 논란이 되었던 성과급 계산 방식 등의 문제는 차기 임단협에서 다루기로 함.

2. 현재 상황

(1)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투쟁

삼성전자서비스는 2016년에 돌입하자마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며 선제적으로 성과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많은 센터에서 KPI 등 실적을 기준으로 개선명령서와 경고장을 발령하고, 이들의 누적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는 등 성과를 이유로 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그중에는 명시적으로 ‘저성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저성과자들은 정직이나 감봉, 시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도 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실질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징계기준 보완’이라는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들임.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47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초기 일괄 배포했던 현수막은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이후 각 분회에서는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전국 각지에서 출근선전전, 퇴근선전전을 이어가는 중.

(2) 징계철회투쟁

여러 협력사들에서 유례없이 많은 정도로 징계가 남발되고 있음. 영등포, 금천, 서산, 천안 등에서 분회장이나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에 대해서 수위 높은 징계가 진행되었음. 특히 영등포센터의 경우 전분회장, 현분회장이 징계로 해고당했고 현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정직이 의결된 상태임. 다만, 이에 대해 강경하게 투쟁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 재심결정을 기한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
이러한 사측의 노골적인 탄압공세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이 있음. 삼성전자서비스는 지금까지 품질경영그룹 라인에서 사장을 배출해오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인사-구조조정 라인에서 신임 최우수 대표이사가 취임했음. 취임일성이 성과통제 강화였던 만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됨. 삼성 특유의 수직적인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청 지점들을 통합하고 있음.

(3) 폐업(업체변경)철회투쟁

2/29 자로 폐업된 분당센터는 원활하게 업체 교체 후 계속 근무 중.

현재 김해센터, 울산센터, 고양센터 등에서 도급계약 해지가 예상됨.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지회는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투쟁을 준비 중.
다만 폐업이 예고된 시기(3월 31일)가 가까워져야 고용승계 윤곽이 확인될 것.

(4) 임단협 투쟁

당초 3/4 노사간담회를 통해 교섭원칙 확인하고 3/9 상견례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사측의 거부(임금체계개선위 협의 완료 후에 교섭하자)로 불발됨. 노조는 다시 3/16로 교섭요구를 했으나 사측은 각 협력사별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불참의사를 통보.
이는 기존에 진행된 노사간 합의 (①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3/3까지 진행하고 종료한다, ② 3/4 간담회를 진행해 교섭원칙을 확정하고 3/9 상견례를 진행한다. ③ 2016년 임단협 교섭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은 권역대표들이 참가하는 집단교섭으로 진행한다.)를 모두 뒤집는 것으로, 지회가 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없는 노조직할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 이는 실질적으로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내면서 교섭해태의 책임을 물을 예정.

1. 원-하청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각종 지표 압박 통해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음.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지부 총회(유급)에 하청업첻ㄹ이 조합원 참여를 못하도록 부당노동행위 하는 원인이 됨.

원청(지사)이 직접 중부권역 총회장소인 대전중부센터 회의실(업무공간과 다른 층의 독립된 공간)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취해 해당 총회장소를 급히 변경하게 만듦.

SK텔레콤이 담당하던 IoT(사물인터넷) 업무를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하청업체) 업무로 변경하여 교육(실습 포함), 안전방지 대책, 임금 계산 방식(포인트) 등에 대한 논의-합의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음.

2. 악칠 하청업체의 부당정직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원청

노조 초기부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불법도청까지 저지른 전남동부홈고객센터(피씨투맨, 대표이사 강경준)가 지부 전임자로 활동 중인 이학빈 정책부장(해당 사업장 전 지회장)에게 최근 정직 28일 징계까지 단행.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부당징계를 강행한 것.

지난 2015년 4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생계지원대출을 시행해야 함에도 전국 51개 지회 중 유일하게 해당 업체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퇴사한 현장기사 퇴직금 체불을 비롯하여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단협 불이행, 불법도청이 벌어지고 몇 달 전 징계남발 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판정까지 받은 악질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임단협 위반 및 불이행

단협 상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잇음. 작게는 명절 선물 등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사례(5만워 상당의 선물 또는 상품권을 2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로 지급)나 유류비 지급 문제(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처리 합의를 위반하고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축소 지급) 등 위반 사례가 만연함.

크게는 개인도급을 지양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단협을 위반하고 신규인력 전원을 도급기사로 채용하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감을 뺏으며 도급전환을 강요하는 사례(강북, 중노동 등) 또는 업체교체 과정에서 신규업체가 도급전환을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김해)

2. 저성과자 낙인찍기, 취업규직 변경 – 2대 불법지침

개통기사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뺏어 비조합원, 도급기사들에게 몰아주고 이를 근거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부당해고 및 대량징계 남발. 남인천지회 전체 조합원 10명 중 1명 해고(수습기간 종료 후 본 계약거부라는 핑계)하고 나머지 9명 전원 경고 처분.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음.

저성과자를 판정하는 기준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지 않고 불합리한 원청의 센터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

또한 사내에서 정치활동 금지 및 회사 필요시 몸수색 조항 등 초법적 취업규칙 변경.(남인천지회)

3. 업체교체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업체교체 시 원청과 업체 간 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거나, 업체끼리 지역을 교차 수임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이렇게 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투쟁으로 전원 고용승계를 쟁취한 이후에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지역을 전환배치 하는 등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음(서부산 지회)

업체교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측의 노동조건에 대해 일체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강요하는 초법적 서약서 강요.(김해지회)

4. 복수노조 이용한 노조파괴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어용노조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업체교체 과정에서 새롭게 입사하게 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섭의무 없음을 주장하며 노조 자체를 불인정하는 사례(영남권 대부분의 업체 – 서부산, 북부산, 김해지회 등)

■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의제질의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2016.03.18.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04518)
전화 02-363-0714 / 팩스 0303-3440-0714 / 이메일 : samsungsvc.union@gmail.com

제20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의제질의서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지원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동․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입니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총선 후보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016년 ○월 ○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공동행동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 후보자의 답변은 전국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	: 20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전원
□ 질의서 발송	: 2016. ○○. ○○.(○)
□ 질의서 회수	: 2016. ○○. ○○.(○)
□ 답변서 공개	: 2016. ○○. ○○.(○)
□ 답변서 보내실 곳
□ 후보자 이름	:
□ 지역구	:
□ 소속 정당	:

2016.03.18.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08월 27일 '하청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기업(원청)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이나 이들 노조와의 단체 교섭·협상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행정기관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업주 등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현행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도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정의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받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그것입니다.

이에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노동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주가 쟁의행의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을 받는 형태의 변종 쟁의권 무력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노동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협력68140-226)을 내린 후로 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파업 시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있게 보호하여 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제19대 국회에서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도급이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는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반대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 원청사업주들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비용과 위험을 외부화하고 실질적 사업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업주들은 하청을 사용하여 자본의 이익영역을 확장했음에도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업체를 교체함에 따라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현재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분당, 울산, 김해, 고양 등에서 업체 폐업 혹은 교체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고 티브로드 한빛북부(광명 등), 전주, 경인남부, 천안세종 등에서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업체 폐업 혹은 교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을 항상적 고용불안과 잠재적 노동조합탄압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2(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항을 신설하여,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여,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고 근속과 단체협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 양식

지역구
소속정당		후보자 이름

의 제	의견
	동의	반대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
[추가의견]
하청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추가의견]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체협약의 승계
[추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