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실행본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13층 www.votechange.kr 메일 2015votechange@gmail.com 010.9633.0314 국민 362701-04-184403 김소연(국민투표)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민투표 현재 진행상황, 향후 기획사업 및 개표계획을 밝힙니다.

투표함을 운영했던 지킴이들의 소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10월 7일 550여 명의 제안으로 박근혜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2,000개 이상의 투표함이 전국으로 배포돼 일터와 거리, 생활공간에 설치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나간 투표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 10일과 12일에는 지하철 및 역사 앞에서의 투표가 준비되고 있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투표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행본부는 확대되는 국민투표의 흐름을 고려하여 11월 12일(목)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투표를 11월 25일(수) 자정까지로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표는 11월 28일(토) 서울의 한 공간으로 투표함을 모아 다양한 부대사업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11월 11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에서 국민투표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기획 및 개표방식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국민투표 현황을 밝히고, 향후계획 및 개표 행사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진행했던 이들이 모여, 국민투표에 임했던 마음을 밝히고, ‘박근혜 노동법’을 통해 국민의 육체를 지배하고, ‘박근혜 교과서’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1시

■ 기자회견 장소 : 경향신문사 15층 교육원

■ 주요참가자 : 각계 대표, 전국 각지의 투표함 지킴이들(대학생, 동화책 작가 등)

■ 문의 : 송경동 (공동상황실장, 010-8278-3097) / 박점규 (대변인, 010-9664-9957)

2015. 11. 10

국민투표 실행본부

<기자회견문>

‘특별노동재앙민국’ 만드는

재벌대기업의 청부법안을 폐기하라!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파견노동의 도시다. 일당 7만 8천원 중에서 30%인 2만 8천원을 인력파견업체가 떼먹는 곳, 사람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편의점보다 많은 도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가 파견과 용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노동의 세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노동개혁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지난 20년간 재벌대기업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안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재벌대기업의 요청에 따른 청부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특별 노동재앙민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모든 일터의 하청화이고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재앙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전국에서 2천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지하철역과 병원, 대학과 성당과 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순댓국집 주인도 식당에 투표함을 설치했다.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일터를 하청화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박근혜표 노동법으로 국민들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독재자 박근혜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4일 민중총궐기로 집결할 것이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에게 잘못된 역사와 노동을 배운 대통령은 이제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독재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버마의 총선결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2015년 11월 11일  국민투표 실행본부

[별첨1 : 국민투표 보고 및 향후계획]

0. 국민투표 진행사항

1) 전체현황 : 784곳, 2,103개 배포

2) 세부 현황

단위별

- 노동 : 민주노총 450곳, 1,400여개 배포

- 노점 : 14곳, 50개 배포

- 종교 : 40곳, 70개 배포[교회 : 26곳, 40개 배포, 성당(수녀원) : 13곳, 30개 배포]

- 정당 : 36곳, 123개 배포[노동당 : 85개, 정의당 : 18개, 녹색당 : 10개]

- 대학교 : 10여 곳, 20개 배포

* 대학의 경우 서경지부로도 잡히는 숫자가 있고, 학생단체로 잡히는 숫자도 있음.

- 생협사무실, 까페, 단체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약국 등에 배포되었음

지역별 : 103개 지역(시군단위 기준)으로 배포되었음.

1. 향후계획1 : 국민투표 집중행동

1) 1차 집중행동

- 1차 지하철역 집중 투표의 날 : 11월 9일(월) 18시부터, 10개 역사

- 2차 지하철역 집중 투표 : 11월 10일(화) 18시부터, 10개 역사 및 역사인근 8곳 (민중총궐기 집중행동)

- 3차 전국역사 집중투표 : 11월 12일(목), 주요도시 100개 역사 투표를 목표로 준비한다.

2) 2차 집중행동

- 1차 지하철역 집중 투표의 날 : 11월 9일(월) 18시부터, 10개 역사

- 2차 지하철역 집중 투표 : 11월 10일(화) 18시부터, 10개 역사 및 역사인근 8곳 (민중총궐기 집중행동)

- 3차 전국역사 집중투표 : 11월 12일(목), 주요도시 100개 역사 투표를 목표로 준비한다.

3) 온라인행동

- 100만을 목표로 온라인 투표 집중의 기간을 잡는다.(11월 21일-27일 자정)

- 관련한 공중전을 준비하며 온라인 행동, 1,00인 온라인 투표함 등을 조직한다.(단체 홈페이지 배너 내용 바꾸기 등)

* 11월17일 온라인행동

- 온라인투표 홍보내용과 홈페이지 주소, 각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 해시태그 ‘#1117국민투표’를 걸어 각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에 올린다.

* 예시 : “박근혜 노동법 막아내요! www.votechange.kr, 홍길동 #1117국민투표 ”

2. ‘을’들의 국민투표 총화의 날

1) 일시

- 2015년 11월 28일(토) 13시 - 20시 30분

2) 장소

- 1안 : 서울 도심 / 광화문 광장, 시청광장

- 2안 : 새누리당사 앞

3) 명칭

-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정권 심판! <‘을’들의 국민투표 총화의 날>

4) 기조

- 전국의 투표함을 서울로 모아 공개 개표 방식으로 한다.

- 국민투표 사업을 총화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는 대중적인 자리로 만든다.

- 노동법 개악 반대 사회적 여론을 확산하는 자리로 한다.

- 이후 계획(국회 압박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한다.

5) 당일 진행 계획

가. 사전준비 : 오전 10시 일꾼들 집합, 대회 준비

나. 투표함 배치 시작 및 개표(구체 시작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시 - 3시 10분 : 개표 시작 알림

3시 - 6시 30분 : 투표함 운반 및 개표 [별도의 진행감독 섭외(문화예술인)]

- 인근 트럭에 실어져 있는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것부터가 일종의 플래시몹과 같은 문화적 예술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잔잔한 민중의 노래, 민주의 노래, 세월호 노래, 공연등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 장소로 이동시킨다.

- 최소 100인 이상의 개표인단이 개표 및 검수에 참여하며,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조형물을 만드는데 사용.

6시 30분 - 7시 : 저녁 식사 및 휴식 (식사는 국밥으로 한다.)

7시 - 8시 30분 : 개표발표 행사

: 영상 상영 :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투표사진 슬라이드

: 각계 국민투표지킴이 발언 : 종교계, 학생, 개인, 비정규단위, 노점/철거민, 지역(서울구단위)

: 실행본부 일꾼들의 결의와 재롱

: 개표 결과 발표 : 선관위

: 결의 마당(의식) / 이후 투쟁 계획 / 대국민 메시지 낭독

8시 30분 폐회

* 개표 부대 행사 : <당사자가 말하는 박근혜 노동법 체험 박람회>

- 부스 행사 : 20여개 비정규 직종 박람회 부스 설치

- 당사자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여 ‘박근혜 노동법’이 만들 일자리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스, 국민투표 부스 등을 설치하는 자리

- 요리사, 설치수리기사, 생산직, 요양보호사, 간호사, 만화가, 음악가 등 다양한 당사자를 섭외하여 최소 2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섭외하며, 시민들이 와서 보고갈 수 있는 볼거리를 준비한다.

- 이 외에도 공연부스와 자유발언대, 먹거리 부스를 설치한다.

<기자회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자

박근혜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노동자 아닙니까. 박근혜는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그러지마는, 그건 앞에 내세운 것이고, 사실은 노동운동을 해체하려고 맘 먹고 있어요. 노동운동을 해체해야 썩어문드러진 독점자본과 결탁된 유신잔당, 박근혜 정권연장 음모가 이룩될 수 있다는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는 박근혜 정권 연장 야욕을 짓부수는 노동자 대중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힘차게 장식해서 박근혜 집권 연장 음모를 부수는데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개악을 때려 부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국민투표 실행본부 공동본부장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위원회를 발족하고, 1만개 투표함 배포와 투표를 진행해왔다. 현재 784곳, 2100개 정도의 투표함이 배포됐다. 투표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에 응해주고 있다. 국민투표를 기획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려져있지 않았다. 대부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실체를 알리는 것에 주력했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도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박근혜 노동개혁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투표는 11월 25일 자정까지, 온라인투표는 11월 27일까지, 개표 행사는 11월 28일 열린 공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투표 개표행사는 우리 내부의 투표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실체를 알수록 열기가 높아져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국민투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며, 온라인 투표 집중 기간에 투표를 적극 해달라고 요청드린다. 지금까지는 거리, 공장,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홍보해왔고, 온라인에서는 알리지 않았는데, 17일부터는 온라인투표 기간으로 집중적인 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21일부터 노동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국민의 정신과 국민의 노동을 지배해 반영구적인 집권을 하려는 박근헤 정권에 맞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근혜 노동개혁의 타킷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 학생, 서민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방식도 무지하게 치졸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대,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수 십년 싸워서 만든 단협을 하루 아침에 무력화시키고 있고, 불리한 것은 법도 어기고 있다.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어놓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착취 체제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겠다고 보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다. 14일 총궐기에 비정규직 당사자들만 5만명, 노동자 전체	10만명이 참여하는 투쟁이 진행된다. 국회 일정이 12월 2일까지 예산을 다루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국민투표는 조직노동자들 대상이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 역사, 마트, 병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막 탄력이 붙고 있어서 투표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국민투표가 마지막까지 힘차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장

병원에서 10년째 일하는 노동자다. 환자는 고통속에 병원에 온다. 서울대병원 환자는 질병이라는 정망을 안고 들어온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투표함을 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투표를 한다. 중증환자로 절망을 안고 있는 분이 투표를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매일매일 절망감에 쌓여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선 중환자가 투표를 하는 것을 볼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대병원 7천명의 직원들은 무법천지가 되는 병원을 보고 있다. 비정규직이 천 명이 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으로 강행하고, 직원투표를 강행해 28%만 찬성한 안을 법과 상관없이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은 우리의 투표가 어떤 힘이 있겠냐고 물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만행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국민투표소를 보면서 힘을 내고 있다. 조합원 투표를 마치고 시민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할 것이다. “우리 아들이 비정규직이다. 우리 남편이 해고됐다.” 이런 말을 하는 시민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

황철우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을들의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19개 환승역 역사에서 이번주 내 6시부터 8시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14일 총궐기와 국정화까지 알리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부부와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투표를 하고, 비정규직 어머니들이 바로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슬쩍 음료수를 갖다놓고 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박근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것 같다. 더 열심히 투표를 해나가겠다.

김영수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장

많은 힘이 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민투표를 한다고 막아질까 고민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