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1. 사고발생 재벌 대기업 산재사망 사고 현황

(2004년- 2015년/ 노동부 자료, 노조 조사 및 언론보도 취합)

1) 대우조선해양

연 번	재해일	사업장	재해유형
1	2004.07.29	대우조선해양	파이프가 추락하면서 협착 사망
2	2004.09.13	대우조선해양	엘리베이터와 칼럼사이 협착 사망
3	2005.06.10	대우조선해양	발판해체 중 16m하부로 추락 사망
4	2007.05.16	대우조선해양	인슐레이션 설치 작업 중 질식 사망
5	2007.10.13	대우조선해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
6	2008.02.18	대우조선해양	엘리베이터 협착 사망
7	2008.03.25	대우조선해양	크리닝 작업중 고소차에 협착 사망
8	2008.05.22	대우조선해양	지게차에 치어 사망
9	2009.01.15	대우조선해양	알곤가스에 질식 사망
10	2009.08.14	대우조선해양	스키드빔 적치작업중 협착 사망
11	2009.08.17	대우조선해양	지지파이프 절단작업중 추락 사망
12	2009.10.29	대우조선해양	스턴튜브 조정작업 중 추락 사망
13	2010.01.02	대우조선해양	알곤가스 질식 2명 사망
14	2010.01.08	대우조선해양	서비스타워 설치 중 추락 사망
15	2010.01.20	대우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 사망
16	2010.07.25	대우조선해양	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사망
17	2011.01.30	대우조선해양	지게차에 치어 사망
18	2011.07.04	대우조선해양	실종 후 안벽사이 바다 속 발견
19	2011.09.26	대우조선해양	폐지수거차량 협착 사망
20	2011.05.30	대우조선해양	5338호선 옆 사망상태 발견
21	2011.01.31	대우조선해양	지게차 치어 사망
22	2012.11.15	대우조선해양	받침대 분리작업 중 협착 사망
23	2013.01.15	대우조선해양	블록이 넘어지며 협착 사망
24	2013.02.07	대우조선해양	추락 사망
25	2014.08.19	대우조선해양	족장철거 추락 사망
26	2014.07.18	대우조선해양	크레인 설비 점검 추락 사망
27	2014.10.19	대우조선해양	토요일 야간근무 후 새벽 화장실서 사망
28	2015.08.24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화재사고 2명 사망

2) 한진중공업 건설

연 번	재해일	사업장	재해유형
1	2005.04.20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개발사업조성공사5공구	뇌혈관질환
2	2005.10.11	송천동(국도확장구간)오수관거설치공사	무너짐
3	2005.11.03	광동달방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건설공사	떨어짐
4	2005.12.14	시화지구 3-1공구 간척농지조성사업 토목공사	심장질환
5	2007.01.17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공사	심장질환
6	2008.08.28	진동우회도로건설공사	사업장내 교통사고
7	2008.12.13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1차)	떨어짐
8	2009.02.28	경부고속철도 오송정거장 노반신설 및 역사신축 기타공사	떨어짐
9	2009.07.17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1차)	떨어짐
10	2009.12.10	전산공학센터 및 종합환경시험동 신축공사	떨어짐
11	2009.12.14	대전 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화재
12	2010.02.18	중앙선용문-원주간전력설비신설기타공사	심장질환
13	2010.02.20	경부고속철도 오송정거장 노반신설 및 역사신축 기타공사	떨어짐
14	2010.04.16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4공구)	물체에 맞음
15	2010.10.07	신정3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끼임
16	2010.12.30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떨어짐
17	2011.12.12	고양삼송A3블록아파트건설공사2공구	물체에 맞음
18	2011.12.31	인천가정지구 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산소결핍
19	2012.06.05	부산항 해경부두 정온시설 보강공사	떨어짐
20	2012.07.17	부산 제2시립미술관 P/J 사무소	무너짐
21	2013.10.16	한국형 발사체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물체에 맞음
22	2013.12.13	성남-여주 복선전철 2공구	물체에 맞음
23	2014.09.11	수원세류 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떨어짐

3) 현대 삼호중공업

연 번	재해일	사업장	재해유형
1	2005.04.20	삼호중공업	과로사 1명 사망
2	2007	삼호중공업	산재요양 중 자살 1명 사망
3	2007.08.13	삼호중공업	가스 폭발 1명 사망
4	2007.10.12	삼호중공업	빅도어 협착(끼임) 1명 사망
5	2008.08.01	삼호중공업	크레인 전도 2명 사망 1명 사망
6	2009.04.14	삼호중공업	추락(떨어짐) 1명 사망
7	2009.07.28	삼호중공업	추락(떨어짐) 1명 사망
8	2009.08.12	삼호중공업	추락(떨어짐) 1명 사망
9	2010.01.25	삼호중공업	질식 1명 사망
10	2010.04.07	삼호중공업	추락 1명 사망
11	2011.12.16	삼호중공업	추락 1명 사망
12	2012.02.06	삼호중공업	빅도어 협착(깔림) 1명 사망
13	2012.02.10	삼호중공업	가스 질식 1명 사망
14	2012.02.24	삼호중공업	지게차 협착(깔림) 1명 사망
15	2013.09.14	삼호중공업	치료중 스트레스 1명 사망
16	2014.03.07	삼호중공업	협착(깔림) 1명 사망
17	2014.03.20	삼호중공업	추락 1명 사망
18	2015.09.14	삼호중공업	컨테이너 그라인더 작업 중 추락사망

2. 인천공항 1청사 산재사망 발생현황

○ 총 사망자는 24명이나 1명은 사고 내역이 없어 23명 자료 임.

○ 인천공항 공사 추모비에도 24명으로 기재되어 있음

건수	발생일시	공 구 명	재 해 내 용	원도급사
				하수급사
1	’93.07.25(일) (15:50분경)	남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축조공사 (2 공구)	∙신불도 석산에서 천공작업중 모암(높이 8m, 길이 10m) 붕괴되어 사망 및 좌족절단	한진건설
2	’96.12.09(월) (20:40분경)	현장진입 도로공사	∙신불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발파석을 상차하던중 포크레인 전도	현대건설
				기흥토건
3	’97.04.14(월) (09:20분경)	배후지원단지 부지조성공사 (8 공구)	∙북측부두에서 준설파이프 사이로 횡단도중 Pipe와 Pipe 사이에 협착	현대건설
				-
4	’97.05.21(수) (15:40분경)	제2활주로지역 남측토목시설공사 (A-4 공구)	∙신불도 아스콘부지 성토작업장에서 후진중인 덤프트럭 바퀴에 협착	금호산업
				장동토건
5	’98.03.17(화) (18:20분경)	캠프단지 조성공사	∙신불도 토취장 발파작업 종료후 철수도중 발파지역에서 170m 떨어진 불도쟈 위에서 이마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금호산업
				에덴건설
6	’98.06.11(목) (17:20분경)	여객터미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철골 용접작업을 위하여 달비계 이동중 중심을 잃고 안전망으로 추락하면서 빔에 두부를 부딪힘	대우
				세화개발
7	’98.07.30(목) (17:40분경)	여객터미널 전면 고가교량 건설공사	∙철근가공장 천막설치 작업중, A형 사다리위에서(3.5M) 용접작업중 사다리 전도되어 추락	한진중공업
				한라토건
8	‘98.08.20(목) (11:40분경)	부대건물(Ⅱ) 신축공사	∙주변전소#A 현장에서 항타기 Leader에 PHC 파일을 인상하던중, Wire Rope의 샤클이 풀어져 낙하하여 머리타격	나이스개발
				-
9	‘98.08.25(화) (17:30분경)	여객터미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공장에서 제작한 철제계단 설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하여 설치작업 중 8m 아래로 추락 ※ 제작설치업체인 한진중공업 철구사업부에서 산재처리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철구사업부
10	’98.09.04(금) (17:00분경)	제2활주로지역 북측토목시설공사 (A-3 공구)	∙공동구 구조물 설치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거푸집부재(강재찬넬)를 지하로 내리던중, 부재가 낙하하여 밑에 있던 신호수 두부 강타	한진중공업
				한영건설산업
11	’98.09.10(목) (15:00분경)	제1활주로지역 북측토목시설공사 (A-1 공구)	∙지하차도 가시설 해체작업중, 빔위에 앉아 연결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볼트가 부러지며 스트럽이 회전모멘트에 의해 시소처럼 치솟아 상부빔 사이에 협착	현대건설
				구산토건
12	‘98.09.20(일) (15:20분경)	송수관로 건설공사	∙송수관(Φ1350mm) Pipe 외부용접 작업중 피복이 벗겨진 홀더선에 감전	현대건설
				윤근건설
13	‘98.09.26(토) (10:40분경)	여객터미널 전면 고가교량 건설공사	∙항타기 리더에 강관파일을 거치하기 위해 인상하던중 걸이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낙하한 파일에 머리 타격	삼성물산
				초석건설
14	`98.10.02(금) (09:30분경)	제2활주로지역 북측토목시설공사 (A-3 공구)	∙공동구 Sheet Pile 항타현장에서 Water-Zet Pipe 인양중 훅크에서 이탈, 낙하하여 두부타격	한진중공업
				태화강재
15	`98.10.24(토) (17:30분경)	제2활주로지역 남측토목시설공사 (A-4 공구)	∙공동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에 천막이동용 I-Beam을상차중 낙하하여 우측안면부 타격 ※ 중국국적	금호산업
				한라토건
16	`99.04.16(금) (13:05분경)	철도노반 시설공사	∙콤펙타를 크람쉘 크레인 버켓에 PE로프로 결속하여 인양중, 로프가 풀려 12m 아래로 낙하한 콤펙타에 상체 타격	쌍용건설
				한나라개발
17	`99.05.11(화) (08:20분경)	철도노반 시설공사	∙가시설 해체작업장에서 버팀보 위를 이동중 6m 아래로 추락	대 우
				철도노반시설공사
18	`99.08.17(화) (07:40분경)	제1활주로지역 북측토목시설공사 (A-1 공구)	∙정비시설 제빙계류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현장에서 안전활동중, 면고르기 작업중인 백호바퀴에 협착	현대건설
				-
19	`99.09.04(토) (19:45분경)	교통센타 기초골조공사	∙교통센타 현장에서 Slab Con'c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로 7.1m아래 추락	삼성물산
				창일건설
20	`99.12.14(화) (11:30분경)	부대건물(Ⅲ) 신축공사	∙공항관리청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마스트 설치작업중, 10m 높이에서 추락	현대건설
				한라기산
21	`00.02.22(화) (09:20분경)	154KV 수전 케이블설치공사	∙A-4공구 공동구내 청소를 위해 구조물 단부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단부로 이동 중, 4.4M 아래로 실족 추락	일진전선
				-
22	`00.07.18(화) (14:50분경)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서 시운전 순회점검중, 오일공급동 MCC Panel 충전부인 BUS(480V)에 머리부분 접촉으로 감전	금호산업
				대진종합건설
23	`00.10.15(일) (10:15분경)	여객터미널전면 고가교량공사	∙고가교량 상판 채광구 주변 줄눈 몰탈 마감작업을 위하여 기설치된 채광구의 안전시설(개구부 보호덮게)을 해체하던중 부주의로 인해 11m 아래로 추락	한진중공업
				초석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