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

-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

-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

-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

-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

<기자회견>

▷ 일시 : 2015. 10. 29(목) 10:30

▷ 장소 :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

◦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 정의당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 공동투쟁본부 출범취지 및 사업방향

-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불법영업사례 추가자료 공개

[별첨자료1]

티브로드 상황 및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취지

1.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경영실태의 문제점

1) 태광그룹 지배구조 문제점 및 반사회적 경영실태

(1)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재벌들의 세습을 위한 희생양을 방지하여야 함.

(2)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증여에 대한 조사 및 세금포탈에 대한 수사 필요

- 태광그룹 : 2004년 티시스 설립(이호진회장 100%), 2006년 아들인 이현준(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게 49% 지분을 넘기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적 회사 운영으로 이호진회장 횡령, 배임혐의 구속(대법원계류중)

(3) 편법을 통한 자회사 운영으로 노동착취 근절과 대기업의 자회사 편법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4)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 정리해고의 해고회피로 제시하였던 사무직 직군 아르바이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정규직 채용해야 하나 보험회사의 설계사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근무하게 하다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해고하여 민사소송중)에 대한 근절

(5)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하면 정리해고 당시 2003-2005년 흥국생명경영실태평가는 매우 우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기 위하여 250억원 가량의 부실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등 회계조작의 의심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고 있음. 경영합리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이제 일반해고도 가능하다는 법이 개정되면 해고천국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임.

(6) 티브로드 원청의 노사상생 파기 및 협력사 쥐어짜기

▽원청의 상생지원금(인건비 고정지급) 협약파기

▽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에 대한 일방 조정과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수료 체계 문제점

▽ 티브로드 원청의 총매출 규모 및 2014년 당기 순이익은 증가

- 2013년 당기순이익은 900억원대에서 2014년 당기순이익이 1,060억대로 상승함.

- 타 업계에 대비해서도 2014년 씨앤앰의 경우 390억원의 당기순이익과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티브로드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1,06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취하였음.

▽ 다단계 하도급 근절 협약파기, 유통점 확산에 따른 협력업체 과다 경쟁으로 불법영업과 오영업은 여전히 만연함.

2) 태광그룹 흥국생명 및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조탄압 사례

■ 흥국생명 사측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 임․단투 과정서 노조탈퇴 공작 자행 (2000년 1월)

- 알짜배기 기업에서 금융회사 최초로 1차 정리해고 시도 (2002년 2월)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 (2003년 3월)

- 122일 합법파업 중 노조간부에 손배 및 가압류(1억9천만원).

위원장 부당해고 등 파업참가자 징계(2003년 7월).

- 단체협약 일방해지(2003년 12월)

- 비조합원 일방적인 연봉제(직무성과급) 도입(2004년 7월)

- 미래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2005년 1월)

- 상근간부 전원 징계해고(2005년 8월)

- 전 직원 퇴사 후 재입사를 통한 연봉제(역량성과급제) 시행(2006년 4월)

- 연봉제 (D등급 임금동결, 2회 연속 D등급은 30% 임금삭감) 시행(2008년)

- 직무연동 연봉제 도입(2009년)

최대연봉이 4천만원(세전)을 상한으로 하는 연봉제. 대다수 외야 여직원들의 직무인 영업지원, 업무지원, CS지원으로 한정. 타 직무에서 직무연동 연봉제 실시 직무로 발령 시 연봉상한 4천만원 적용

■ 티브로드 비정규지부에 대한 극심한 노동탄압

○ 협력업체 중간착취 심화로 인한 비정규직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추진

(1) 일방적인 연장근로축소에 따른 2013년 45만원 인상분과 2014년 9만원 임금인상분에 대한 삭감, 희망퇴직 및 인력감축시도, 폐업압박으로 노동조건의 저하를 유도

(2) 협력업체 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로 노동조건 악화를 유발하며, 공공연히 노조탈퇴 및 회유를 자행하고 있음.

2.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취지

○ 사회적으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투명한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경영실태를 규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도록 함.

○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증여에 대한 조사 및 세금포탈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편법등으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노동착취 근절과 대기업의 자회사 편법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요구.

○ 태광그룹의 지배구조 실태, 일감몰아주기는 반사회적 경영실태를 폭로하고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11년간 복직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티브로드케이블방송 비정규직과의 2013년 노사상생 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 및 구조조정 중단과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 등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벌만 살찌우는 티브로드 상장을 반대함.

○ 재벌기업인 태광그룹의 문제점과 이후 재벌개혁의 요구를 전국민의 사회적 요구로 받아내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 국감대응 계획, 기자회견, 집회 및 농성 등을 통해 흥국생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티브로드 비정규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함께 살자’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함.

<배경>

태광자본은 대표적인 노조탄압 악질사업장으로서 2000년대초 흥국생명을 비롯한 그룹 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자행. 아직까지 해고자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음

2013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 사수하고 노동조건 대폭 개선함. 하지만 2014년 임단협에서 티브로드 원청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협력사 쥐어짜기를 통해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을 자행함

2014년 4개월간 쟁의행위를 통하여 지속적인 권리 보장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의 근본적인 한계(원청사용자 책임 회피, 대체인력 투입-파업무력화, 고용불안 등)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에 어려움 확인

노조를 만들면서 케이블방송 공공성 확보, 고객·시청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태광자본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와 노동탄압으로 인하여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함

이에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비정규직 노조 사수와 노동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태광 자본의 반사회적인 경영행태를 바로 잡아야 가능함을 확인함.

이에 따라 사회시민, 언론, 노동 등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 투쟁본부”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감

3. 사업(초안)

1) 태광자본의 부조리한 행태, 반사회적 경영 행태 폭로

<반사회적기업 태광 재벌 5대 악행(태광재벌 개혁 및 티브르드 상장 반대 이유)>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비상장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움

- 이 계열사들을 통해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매집해 그룹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이호진 회장 등 경영진 횡령, 배임 등 부조리란 경영행태

이호진 아들 이현준에게 편법적 3세 경경권 승계

4. 고객을 호갱으로! 티브로드 막장 영업

5. 이윤독점 수퍼 갑질 및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2) 태광재벌 개혁 요구 투쟁

<태광재벌 개혁 5대 요구(초안)>

1. 비리 척결   2. 정도경영   3. 전문경영인 도입

4. 고객에서 질 좋은 서비스  5. 노동탄압 중단 및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3) 티브로드 상장 반대 투쟁

(1) 상황

티브로드 상장을 통해 1조원 이상 가치 창출하려함

이를 위해 협력사 쥐어짜기, 노동탄압을 통해 1천억 이상의 순이익 혈안

이를 위해 사모펀드 IMM이 티브로드 2대 주주로 등극

11월 증권거래소 예비심사를 통해 사실상 확정

(2) 투쟁방안

증권거래소, 금용감독원 등 관계기관 면담투쟁 : 재벌개혁 없이 반대 입장

심사위원(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에 상장 반대 서한 내지 면담

관계기관 앞 집회

4) 태광재벌 개혁, 상장 반대 토론회

11월초 진행

[별첨자료2]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오영업(허위/사기영업건)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도시 개인정보사항 비공개 처리해 주십시오.

티브로드와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중인 다수의 업체에서 여러 형태의 허위/사기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그중 스마트플러스상품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다.

스마트플러스상품은 기존의 HD디지털상품에서 발전된 상품으로 기존요금에 1,100원(부가세포함)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품으로 고객에게 추가요금 발생에 대하여 안내를 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상품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강제로 상품을 변경하고 있다.

사례 #1)

내    용 : 영업자는 추가요금 1,100원 발생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고객은 설치를 받을 당시 추가요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무료로 변경해준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2)

내    용 : 고객은 스마트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적도 없고 기사가 방문해서 그냥 설치하고 갔음. 요금 발생 여부도 몰랐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3)

내    용 : 스마트플러스로 상품 변경 시 요금 1,100원이 추가발생 된다는 언급자체가 없었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4)

내    용 : 기사가 스마트플러스 상품이 무료라고 했다고 함. 요금안내를 받지 않음.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5)

내    용 : 스마트플러스 상품에 임의적으로 가입되어 1,100원 요금이 추가 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6)

내    용 : 스마트플러스 상품으로 변경시 1,100원 추가요금발생이 되는 부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7)

내    용 : 스마트플러스 상품으로 변경시 요금상승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8)

내    용 : 스마트플러스 상품으로 변경시 과금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사례 #9)

내    용 : 스마트플러스 상품으로 변경시 1,100원 추가요금발생이 되는 부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함.

조치사항 : 기존상품으로 원복 조치함.

앞서 확인한 9건의 사례는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허위/사기영업의 극히 일부분 일뿐이며 서울, 인천, 안양,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시흥, 광명, 용인, 이천, 수원, 오산, 화성, 아산, 천안, 전주, 완주, 대구, 부산 등 티브로드의 관할지역내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티브로드의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는 2015년 6월 30일 기준 1,644,706명이며 1인당 1,100원씩 추가요금을 발생시킬 경우 매월 1,809,176,600원, 즉 18억 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억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티브로드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영업 지표를 통해 각 협력업체와 외주업체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각 협력업체 이외의 유통점들 까지도 목표를 설정해 두어서 영업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