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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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 묻는 사상 첫 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10월 7일(수) 11:00 프레스센타 19층 … 10월 7일~11월 12일 전국 1만 곳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 제안위원 … 1~5호점 광화문, 장애인, 노점상, 비정규, 해고노동자

1. 10월 6일 대한민국을 ‘헬조선’(지옥한국)으로 만든 전직 장관과 고위관료들 1000명이 지식인과 사회 원로라는 이름으로 박근혜의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돈을 날려먹은 이명박 정권 하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드는 노동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2. 바로 다음날 10월 7일, 한국사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사회 각계각층 1000명의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인지, 평생 비정규직 시대로 가는 노동재앙인지 국민투표로 물어보자는 제안입니다.

3. 국민투표 첫날, 상징적인 5곳에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국민투표 1호점은 노동재앙을 추진하는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에 설치합니다. 2호점은 장애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역 지하입니다. 장애인 농성장, 국민투표 3호점은 강남역 앞 노점상, 국민투표 4호점은 비정규직의 상징 기아차 국가인권위 앞 고공농성장, 국민투표 5호점은 정리해고의 상징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 중인 새누리당 당사 앞에 설치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청년, 학교,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투표소 설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기표소,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포스터, 공보물, 선거인명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투표소가 설치되며 국민투표 제안위원들이 기자회견 행사 말미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날부터 온라인에서는 www.votechange.kr 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 일시 장소 : 10월 7일(수) 11:00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나. 참가 :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다.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010-6254-2768) 김소연(010-6317-3460)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투표용지>

<투표 형식>

2015. 10. 6(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조헌정, 김봉은, 김상근, 남재영, 노덕호, 문대골, 박승렬, 배지용, 신승민, 이해동, 장기용, 최헌국, 최형묵, 한세욱(이상 목사), 강해윤, 박대성, 임성윤, 정상덕(이상 교무), 명진, 도철, 동환, 효록, 재마, 혜용(이상 스님), , 김유성, 문규현, 문정현, 함세웅, 이애령, 서영섭, 김윤석, 장경민, 정수용, 조현철, 최재철, (이상 신부),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홍윤경), 원불교인권위원회(지수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박순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박신안, 한상욱)

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황

1)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의 속도를 붙이는 박근혜 정부

- 8월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6년 노동법 날치기 이후 최대의 노동개악을 진행하려는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이고, 여당대표의 민주노총 때리기,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9.13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 발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거짓선전과, 조직노동 매도.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 여당과 정부

-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부착하였고,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추석 정책홍보물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차를 동원한 선전, 기차 의자시트를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신문광고, 기사조직까지 1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 대규모 물량전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의 공격은 조직노동을 공격하는 것에도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김무성 원내대표의 조직노동 공격 발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9.23 총파업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2. 국민투표는요?

-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 나의 삶과 노동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권운동임과 동시에, 집단적 주체 형성 운동입니다.

3.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같이 진행됩니다.

4.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이나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국민투표 의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박근혜정부‧재벌 추진안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
일반해고 요건 완화(쉬운해고)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 2년 ▶ 4년 파견대상 확대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10. 투표함 구성

- A세트와 B세트로 구성되며 B세트는 A세트에서 기표소 관련 물품만 빠집니다.

물품	용도	개수	크기(가로×세로×높이)
기표소(A세트)	책상 위에 얹는 조립식 기표소입니다.	1개	60cm×40cm×70cm
기표소 프랑(A세트)	기표소 3면 두름 프랑과 앞면에 다는 프랑	2종 각1개	140cm×70cm, 60cm×30cm
투표함(A,B세트)	조립용 종이박스 입니다.	1개	60cm×40cm×80cm
투표용지(A,B세트)		200매
정책설명지(A,B세트)	총 4면, 칼라	200장	B5 절반 접지
투표인명부(A,B세트)	이름, 생년월일, 메일	20장	A4 단면
선거 포스터(A,B세트)	3장씩, 지역은 시군단위 100장	3장씩	60cm×90cm
안내서(A,B세트)	투표 진행 안내서, 흑백	1장	A4 양면
포장박스(A,B세트)	위 항목 포장	1개	45cm×65cm×20cm

	국민투표 로고

11. 추후계획

- 전국 실천단 운영 : 10월 12일부터 전국 순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알립니다.

- 투표함 선물하기 운동, 길거리버스킹과 함께 하는 국민투표, 국민투표 로고송 제작 및 홍보, 영상뉴스제작 등의 다양한 캠페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 문의

- 010-9633-0314(국민투표 상황실 전화) / janggrae2015@gmail.com

- 트위터 @hopelabor / 페이스북 비정규직없는세상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후원 및 국민투표 실행기금 납부 : 국민 362701-04-184403 김소연(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