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노동광장/금융정의연대/예수살기/청년광장/손잡고모임/민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010-3940-2012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010-2203-8293
제 목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6(수) 낮1:30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이어서 9/16(수) 2시 쌍용차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항소심판결 관련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진행안(9/16(수) 오후 1시 30분)

2. 쌍용차 손배가압류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안(9/16(수) 오후 2시)

붙임자료 1.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요 경과 보고-

■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각종 사유로 인한 소취하자 및 기타 이유로 미판결자 제외한 468명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는 판결.

■ 2015년 6월 11일 12:30경 고공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옥상 전광판)

: 최정명(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대의원)

: 한규협(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

- 6/24 국가인권위 1차 긴급구제 신청,

- 7/04 새정연 진선미 의원 도움으로 차양막 설치

- 7/16 광고업체 업무방해금지효력 가처분신청 법원에서 인정

판결 요지 : 광고판에 대한 농성을 풀고 해산하라.

: 광고업체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 하루 백만원씩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

- 광고업체 (명보 에드넷) 고공농성자 상대로 6억 7천 손해배상청구.

- 7/21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기아 박한우 사장 고발 기자회견

- 7/25 ~ 8/01 광고업체, 1차 식사 중단 (7일간 식사중단)

- 7/27 한남동 정몽구 회장 집 앞 노숙농성 기자회견 (7.27~7.30일까지 진행)

- 7/28 국가인권위 2차 긴급구제 신청,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부

- 7/30 최정명 한규협 고공농성 50일 문화제

- 7/31 KNCC 정진우 목사 1차 식사 중단 관련 방문, 식사 반입 허용할 수 있도록 도움.

- 8/10 ~ 8/15 광고업체, 2차 식사 중단 (6일간 식사 중단)

- 8/10 국가인권위 3차 긴급구제 신청

- 8/12 국가인권위 긴급성명서 발표 “경찰이 직무집행법 활용해 책임 다할 것을 촉구”

- 8/15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 중재로 고공농성자 식사 6일만에 재개

- 8/20 기아차 사내하청회사,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징계 해고 통보

(한규협씨는 노조 상근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

- 8/26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들,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국정감사 증인 채택 기자회견

- 9/04 한달간의 플랜카드 철거에도 광고업체는 광고 송출 거부하는 상황 / 농성자들 “정몽구 구속” “정규직 전환” 플랑카드 재개

- 9/07 새벽 광고업체가 플랜카드 전동가위로 훼손

- 9/12 912 희망버스 진행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집 앞과 부산, 거제 고공농성장 방문)

- 9/18 최정명 한규협 고공농성 승리 100일 문화제 진행 예정

붙임자료 2.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김태연 쌍용차정리해고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 상황실장 010-9348-3398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쌍용차 손배소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9월 16일(수) 오후2시 쌍용차가 노조와 조합원 140명에 청구한 33억 114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대의제에 대한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9개월의 교섭기간을 거치는 동안 △해고자 복직시한 명기 불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불가, △손배가압류 철회 불가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 선고가 벼랑 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남은 희망마저 꺾을까 우려됩니다.

3. 이에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심선고를 하는 9월 16일 수요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고,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알리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별첨자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배가압류 판결 관련 기자회견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인권위 옥상 전광판에 올라 정규직화 요구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해도 정규직은 먼 얘기”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가 서울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몽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 이들은 오늘 12시경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했으며, 광고판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랑카드를 광고판에 게시한 채 시위중이다.

● 옥상 고공농성당시 뿌려진 결의문을 통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집시법 위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탄압받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정규직 전환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만 의지가 없고 여전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별첨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하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에서 승리해도 정규직은 먼 얘기”

2014.09.25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년 07월 시작한 [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자 전원이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울지방법원)

‘현대차 최병승 판결’에 이어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법적 판결이 내려지자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부푼 꿈과 희망으로 들썩이기에 충분했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특성상 완성차공장의 모든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하청업체의 계약형태나 운영 등이 도급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4년간 20 차례가 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현대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 판결마저 비웃고 밥먹듯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몽구 자신이다. 현대차 회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불법파견)>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다.

올 해 4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며 집회와 노숙 농성을 벌인 일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진짜사장(정몽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탄압하고 있다. 한남동에서 진행된 시위중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노조간부가 어깨근육파열로 고통받고 있는데 회사관리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현재 용산경찰서로부터 집시법위반등의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은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합원은 모두 7명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비정규직 하나 없는 자동차 공장, 한전부지 비용의 0.8%면 가능!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던 정몽구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기아차 2014년 당기 순이익은 3조원에 달하고, 주식배당금은 4천억을 넘어섰으며 국내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돌파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아차의 전체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빼지 않고 정규직화하는 비용은 1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현대자본이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쏟아부은 돈의 0.8%면 비정규직 없는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재벌의 곳간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기아차는 법원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 10년! 불법파견을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불법 하도급을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만이 아니라 기아자동차를 넘어 전국 어느 공장에서나 공동의 요구이자 과제로 되고 있다. 오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전국노동자들의 심장에 새롭게 불을 지피고 승리를 견인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다. 즉각 정규직화 하라!

정규직 지위확인소송 전원 승소! 기아차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불법파견 10년, 법원판결 전원 승소!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

● 최정명씨는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 입사했다. 그는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기아차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규협씨는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 입사했다. 그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과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사내하청분회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 별첨 : 8.20일 고공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통보 관련 긴급 성명서

[고공농성자 해고통보에 대한 긴급성명]

단협무시! 절차무시! 밀실징계 무효!!

- 고공농성중인 최정명 한규협 해고결정은 무효 -

오늘로 71일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있는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에 대해 회사측이 결국 해고를 통보했다. 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며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몽구회장과 기아자동차 사측은 해고로 답을 한 것이다.

사측의 해고통보 징계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최정명 대의원이 소속된 ‘서린’과 한규협 정책부장이 소속된 ‘한울’ 사측은 어제(8/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협상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는 ‘사실조사위’를 진행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옳지 못하고, 한규협 정책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무단결근을 근거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체협상 기간에 징계위 개최를 하지 않던 관례마저 무시한 사측의 도발로 인하여, 8월19일 진행된 ‘2015년 사내하청분회 임금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사측은 아무런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 하였고, 결국 노동조합은 징계위 개최를 무산시켰다.

제멋대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징계위 개최를 시도하던 사측은 급기야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징계위를 개최했다며 해고결정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측의 징계위 개최와 해고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하였고, 단협에 보장된 과정도 무시된 불법적인 결정이고 당연히 효력이 없다.

정작 회사를 떠나야할 사람은 정몽구와 하청바지사장들이다!

한전부지 매입에 10조원이상을 쏟아부으며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전국민적 조롱속에 배임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며 회사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불법파견이라는 범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행범 정몽구회장이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시급하게 사라져야 할 인물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받은 하청 바지사장들이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간착취, 사람장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떠나야 한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양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