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근본해법 없이 공포와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고용정책
날 짜	2015. 7. 2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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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해법 없이 공포와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고용정책

중장년 노동자의 퇴출로 만든 일자리에 청년고용하겠다는 정부

중장년일자리 빼앗고 청년일자리 질 낮추면서 공약숫자놀음에 집착해

1.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는 7/2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없지 않으나 청년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없고 청년을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게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퇴직 등 중장년 노동자의 퇴출을 통해 청년을 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두고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일자리의 ‘추가’일 수 없다.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없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신입에 비해 훈련비용이 적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열정과 교육이란 이름으로 청년에게 열악한 노동을 강요한다. 그렇게 기업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청년에게 나쁜 일자리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3. 일자리정책이 단순히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골몰하고 일자리의 질은 외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결코 작지 않다. 20대 실업자가 4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청년이 저임금·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계획 중 일부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충분히 구직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이번 계획은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혁신을 선도하는 것은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깊이에서 나온다.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을 하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구조에 학생들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교육정책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의 PRIME 사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5. 청년고용 관련 정책이 반복되고 있으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은 그때마다 발표된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실업이란 공포와 세대 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정부정책일 수도, 청년 대책일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