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입니다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위하여 416 + 416 (총 832명)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민입법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13시 30분

장 소: 국회 정론관

주 최: 416연대・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소개 국회의원 18인 (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입법청원 소개의원 발언

4・16 유가족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강문대 집행위원장 발언

질의 및 응답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후 416명과 416명 (총 832명) 의 목소리를 모은 입법청원서 제출

※ 취재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별첨자료
3p	<1>『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8p	<2>『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안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별첨1]

안전 무시/의무 위반한 기업/조직에 의한	시민/노동자 재해를 강력히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참여단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Ⅱ.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합니다. 위 각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입법 청원 과정 및 주요 활동 방안

입법청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7.22 수요일 416명과 416명, 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7.22 수요일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요 활동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별첨2]

법률  제        호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마.「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항공법」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란「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5.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제1항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3조 제2항의 제3자나 제3조 제3항의 수탁자에게 제3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