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보도자료
배포일: 2015. 7. 8. (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2.3667.3338)
롯데호텔 청년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 기자회견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 날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3개월 간 무려 84회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일해 온 청년노동자를 롯데호텔이 하루아침에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 판정을 내림.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호텔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법원은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주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음.(선고 2015. 6. 18.) ○ 이번 판결에서 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하였으며, 기업들이 형식에 불과한 ‘하루살이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 ○ 이에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당사자와 함께 행정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하고자 함. 공동주최 :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2015. 7. 8.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역 9번 출구)
연락처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010-8915-6329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용직 청년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판결에 항소하여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3.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남성, 24세)은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에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3개월 19일간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갱신하며 일해 왔으나, 롯데호텔은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게 됐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해고 당사자 김영(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4년 11월 11일자 판정을 통해 사용자 롯데호텔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롯데호텔 측에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4. 중노위의 판정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해고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호텔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5. 이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김영)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선고 2015. 6.18)

6.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

7. 이에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법원의 친사용자 판결 성향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항소를 제기하여 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에서 참석하여 발언할 계획이다.

8.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법원마저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묵과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사용자의 논리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절감을 위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분별하게 활용해온 초대형 호텔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태다. 우리는 앞으로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 기자회견 식순

롯데호텔 청년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 기자회견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 주 최 :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식순

- 현황 및 경과보고 : 청년유니온 백우연 노동상담국장

- 연대발언(1) : 참여연대 최재혁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연대발언(2)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혜정 사무국장

- 연대발언(4)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원장

- 노동조합 대표자 발언 :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 부당해고 당사자 발언 :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소장 제출

별첨1. 판결문 주요내용

별첨2. 부당해고 당사자 발언문(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

별첨3. 기자회견문

별첨1. 판결문 주요내용

- 사     건 : 2014구합75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호텔롯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영

변론 종결: 2015. 5. 28

판결 선고: 2015. 6. 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89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다.  판 단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참가인은 라세느에서 식자재를 세척하는 등의 업무, 주방 보조 업무, 영업 전후 청소, 디저트 진열 및 손님에게 디저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원고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별첨2. 부당해고 당사자 발언문(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롯데호텔 해고된 청년노동자 김영입니다.

2014년 3월 롯데호텔 측으로 부터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했고, 그 이후 청년유니온 및 노무사님과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이 행정관청에 찾아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검은 양복의 조사관들을 대하는 것, 기억하기 싫은 당시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대기업을 마주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일이였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법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소진되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후회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냥 부당해고니 뭐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 구할 그랬나. 좋은 사회경험이라고 침 한 번 뱉고 끝낼 걸 그랬나. 아니 그냥 그 때 롯데호텔이 제시한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 취하할 걸. 영웅인척 하지말 걸.’

해고당하던 날, 당시 롯데호텔에서 같이 일하던 주임님들과 인턴, 알바, 실습형태의 같은 20대 또래들에게 “나는 이 싸움을 하겠다,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어지면 함부로 단물 빠진 껌 버리듯이 쫓아 낼 수는 없다, 대기업이 20대 청년들의 순수한 노동을 잡초 밟듯이 짓밟을 수 없다. 싸움에서 이긴 뒤, 롯데호텔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승소판정을 받던 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건네며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사회적으로 약한 청년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지켜주는구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행정법원이라는 사법부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예상은 맞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저와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이 과정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대 345,000원, 송달료 85,200원을 합해 모두 430,000원이 듭니다.

최저시급 5천 몇 백 원 겨우 받으며 일하는 저의 주된 식사메뉴인 모든 김밥 값, 편의점 도시락 값, 컵라면 값, 창문 없는 1평짜리 고시원 방세마저 포기하거나 아껴야하는 굴욕감과 서러움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판정이 있던 날, 제 일기장에 적은 몇 구절 읽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종시에 있는 중노위에 노무사님과 다녀왔다. 서울에 도착하자 문자가 한 통 왔다. 이 사건이 롯데호텔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중노위의 문자였다. 정말 정말 기뻤다. 롯데호텔에서 일했던 지난날들이 생각났다.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주임님들과 일하고 싶다.

특히 일과 끝나면 냉장고 구석에 숨어서 호텔 뷔페식당에 남겨진 음식들, 랍스터, 만두, 초밥, 새우튀김, 빵들을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 나눠먹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별첨3. 기자회견문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내일의 노동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

3개월 19일, 한 청년노동자가 대기업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에서 일했던 기간이다.

84장,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작성했던 일일 근로계약서의 숫자이다.

2,400여 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는 대형호텔에서 형식상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했던 청년노동자 김영(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제대로 된 해고사유도 듣지 못한 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정규직노동자와 유사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형식만을 취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발판삼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꼼수는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호텔업계 전반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그동안 호텔업계에서 사용해온 교묘한 수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차단막이었기에, 롯데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수차례 개별적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고 이 모든 종용을 거절한 끝에 돌아온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법의 역할을 기대했건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김영 조합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좌절하게 했다.

“참가인(김영)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해고임에 틀림없다.

청년노동자 김영은 약 4개월 동안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했고, 그가 대체하고 있던 직원이 복직했음에도 근무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식자재를 세척하는 등의 업무, 주방 보조 업무, 영업 전후 청소, 디저트 진열 및 손님에게 디저트 제공 등의 업무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그의 노동이 상시·지속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복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수행하는 노동 역시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다. 그 어떤 노동도 2등 노동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를 기만하는 판결이다. 기업은 오래 일하면서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거스르는 기업의 경영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보다 실질에 입각한 판결원칙을 포기한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납득할 수 없는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법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여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은 청년노동자 김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청년유니온 1500명 조합원과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이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방기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 형식적 하루짜리 근로계약, 부당해고 용인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묵과한 행정법원 규탄한다!

2015년 7월 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