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티브로드 원하청 비정규직 상생협약 파기 -

-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공정 거래/불법영업 행위 만연 -

- 티브로드 외주업체 임금삭감/구조조정 노동자 책임전가 규탄-

- 티브로드 원청 비정규직 노조탄압 방관하는 진짜사장 티브로드 규탄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 티브로드 본사앞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사회 :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

모두발언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

2. 티브로드 상생협약 파기 규탄 및 사회적 책임촉구 발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3. 불법적인 노조탄압 규탄 발언 : 민변 노동위 류하경 변호사

4. 기자회견 낭독 : 참여단체 대표

5. 참여단체 대표단 원청 방문 - 의견서 전달

[티브로드 원하청의 핵심문제]

■ 태광산업 티브로드 최대매출 - 동반성장지수 꼴지

;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공정 거래ㆍ불법영업행위 만연

1. 태광산업을 떠받치는 티브로드홀딩스 1천억원대 최대매출

: 협력사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및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 진행

2. C&M, CJ헬로비전 등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단가수수료지급

3. 유통점 확산에 따른 과다 경쟁으로 불법영업과 오영업은 여전히 만연

4. 정보통신 공사면허 취득에 대한 협력업체 비용전가

■ 티브로드 원청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사상생 협약파기

1. 외주업체 재하도급 금지약속 위반

: 전국 22개 고객센터 80%가 도급기사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확대

2. 임금인상 협약 파기_원청의 슈퍼갑질 회귀

: 고정인건비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일방전환

3. 조합원 고용승계 약속 파기

: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방조, 협력업체 구조조정 및 폐업시도 방조

■ 티브로드 외주업체의 중간착취ㆍ구조조정 책임전가ㆍ노조탄압

1. 조합원과 비조합원 임금차별로 조합탈퇴 유도, 도급기사 전환확대 추진

2. 협력(하청)업체 중간착취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책임전가

: 일방적인 연장근로축소에 따른 2013년 45만원 인상분과 2014년 9만원 임금인상분 무력화, 희망퇴직 및 인력감축시도, 폐업압박으로 노동조건의 저하를 유도

: 가입자 감소에 따른 협력업체 운영적자 호소하며 객관적 자료요구에 근거없는 재무제표 제출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

: 영업압박과 오영업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부 책임전가하고 있음

3. 낙동고객센터 취업규칙 개악으로 실적미비 조합원해고 탄압자행

※ 세부자료 별첨자료 참조

[기자회견문]

노사상생 역행하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과 협력업체는

방송의 공익성과 노사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홀딩스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대에서 2014년 1,010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 산하의 협력업체들은 AS, 설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산하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인 희망퇴직시행으로 4명을 감원하고, 연장근로축소 및 추가적으로 5명에 대한 정리해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동부기술센터도 연장근로축소시행 중에도 노동자들의 3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씩 임금체불을 하고, 6월말 폐업을 단행하겠다는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빛방송의 권역에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2013년 원청의 노사상생 약속이전으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협조하고,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임금인상은 지급된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 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2014년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협력업체들은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 노동자 임금삭감, 희망퇴직 시행, 도급기사전환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방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티브로드산하 전국 22개의 고객센터에 고용된 기사들의 80%가 예전의 도급기사로 돌아가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못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책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브로드는 AS단가를 기존대비 60%~40%까지 대폭줄이고 2014년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타결로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시켜 수수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 비해 50%이상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청에 의한 무리한 수수료 단가인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불공정 혐의’로 5억여어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로 조사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원청의 수수료단가 정책변화로 적자운운하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도 협력업체 임원들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4대보험료 중 노동자분은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사용자부담금은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체납되는 등 횡령혐의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ㆍ시민사회단체는 이와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티브로드 원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와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정책변경은 결국 협력업체들의 중간착취와 부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확산(도급전환, 재하도급화), 노동자 책임전가로 이어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상행을 역행하는 티브로드 원청은 지금이라도 상행협약을 준수하고 원ㆍ하청ㆍ노동자들의 상행을 위하여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무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반인권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협력업체들의 무책임한 중간착취 및 노동조합 탄압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유료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권리 및 공공성 강화, 노사상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원․하청-노조간의 노사상생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티브로드홀딩스로의 법인통합 및 기업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문제애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별첨자료]

Ⅰ. 태광산업 티브로드 최대매출 - 동반성장지수 꼴지

;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공정 거래ㆍ불법영업행위 만연

<티브로드, 상습적인 '갑질' 횡포에 공정위 검찰 고발>

- 공정위는 1월 14일, 지주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티브로드홀딩스와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 특히 티브로드는 2008년 12월, 중요한 거래조건인 A/S수수료를 고객센터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갱신하고, 다시 이를 3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시행 전일(2009.3.31)에서야 급작스럽게 통보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갖은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사칭…알뜰폰 사기 판촉_티브로드>

- 대형 통신사를 사칭해 현혹시킨 뒤 은근슬쩍 요금에 기계 값을 포함시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달 초 SKT 직원이라면서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기계 값은 요금에 포함돼 있었고 SKT인 줄 알았던 업체는 알뜰폰 업체 티브로드였습니다.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등 동반성장 꼴찌>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30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 농협유통·덕양산업·동부제철·동원F&B·에스앤티모티브·오뚜기·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태광산업·한국미니스톱·한국쓰리엠·한솔테크닉스 등 12곳이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1. 태광산업을 떠받치는 티브로드홀딩스 최대매출

: 협력사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진행

0 태광산업은 201년 티브로드홀딩스 덕에 적자를 면했다. 태광산업은 간신히 영업이익 1000억 원대를 지켰지만 이는 종속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 덕분임.

0 티브로드홀딩스가 맡고 있는 방송통신 부문이 1,301억 원 흑자를 기록한 데 반해 태광산업의 주력인 섬유산업 분야에서는 220억 원 적자를 냈다. 티브로드홀딩스 실적을 제외한 태광산업의 개별 영업손익은 350억 원 적자 상태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0 2015년 협력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협력사들은 한결같이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경영 여건과 지급 능력과 연계한 교섭원칙, 상당수 협력사의 경영 여건은 임금삭감,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하며 성과연동제 임금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음.

2. C&M, CJ헬로비전 등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단가수수료지급

0 티브로드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에 대한 일방 조정 및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책정에 있다는 점임

0 아래 <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브로드는 AS단가를 기존대비 60%~40%까지 대폭 줄이고 2014년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타결로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시켜 수수료가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편법을 사용해 왔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음.

<표> 티브로드 AS도급 단가표

	고급형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디지털	인터넷	DV폰
2009년	570원	400원	400원	200원	1,000원	1,200원	500원
2009년 4월	400원				800원	1000원	400원
2013년	250원				450원	400원	180원
2014년	350원				550원	480원	250원
2015년	380원				595원	520원	270원

<표>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젼 도급 단가표

				티브로드	C&M	CJ
아날로그	신규	단독	전신주	₩15,100	₩24,000	₩24,000
			2차탭		₩16,000	₩16,000
			MA		₩9,000	₩9,000
	이전	관내	전신주	₩15,100	₩24,000	₩24,000
			2차탭		₩16,000	₩16,000
			MA		₩9,000	₩9,000
		댁내	전신주	₩10,800	₩12,000	₩12,000
			2차탭
			MA

디지털	신규	단독	전신주	₩21,600	₩33,000	₩33,000
			2차탭		₩31,000	₩31,000
			MA		₩25,000	₩25,000
	이전	관내	전신주	₩21,600	₩33,000	₩33,000
			2차탭		₩31,000	₩31,000
			MA		₩25,000	₩25,000
		댁내	전신주	₩10,800	₩12,000	₩12,000
			2차탭
			MA

인터넷	신규	단독		전신주	₩21,600	₩33,000	₩33,000
				2차탭		₩31,000	₩31,000
				MA		₩25,000	₩25,000
	이전	관내		전신주	₩21,600	₩33,000	₩33,000
				2차탭		₩31,000	₩31,000
				MA		₩25,000	₩25,000
		댁내		전신주	₩10,800	₩12,000	₩12,000
				2차탭
				MA
DV 폰	이전(MTA)		관내		₩5,800	₩10,000	₩10,000
			댁내			₩8,000	₩8,000

			티브로드	C&M
철거	장비	無	₩4,000	₩4,000
	장비	有		₩5,000
	복수 선철거		₩2,000	₩4,000

A/S	아날로그	일반단가	₩380	₩450
		특별단가		₩200
	디지털	일반단가	₩595	₩800
		특별단가		₩400
	인터넷	일반단가	₩520	₩900
	DV폰	일반단가	₩270	₩300

3. 유통점 확산에 따른 과다 경쟁으로 불법영업과 오영업은 여전히 만연

0 2013년 포괄협약에서 약속했던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은 2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청의 방조와 묵인 하에 사업부별 유통점은 더욱 확대되어 영업 압박과 경쟁 심화,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음.

0 2014년 노조가 파악한 유통점 및 외주영업점들은 100여개가 넘는데, 2013년 노사합의 이후 원청인 각 사업부에서 경쟁적으로 유통점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0 원청은 2014년 협력업체와 합의한 포인트제도를 악용하여 한 개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영업을 달성한 포인트에 맞추어 차등지급하고 있음. 0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타사와의 경쟁상황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제살 갉아먹기 및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음. 티브로드 원청은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부당영업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4. 정보통신 공사면허 취득에 대한 협력업체 비용전가

0 지난해 유승희 의원실의 정보통신공사 면허없이 설치업무를 위탁하는 티브로드 원청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후 원청은 하청업체들에게 2015년 5월 31일까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 2015년 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음.

0 그동안 불법적인 위탁임에도 눈감아 왔던 원청은 유승희 의원실의 문제제기 후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에 대한 면허 취득 압력을 가했고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그대로 전가하며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음.

0 이에 협력업체들은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초기 자본금 1억 5천만원 및 면허 취득 후 높아지는 4대보험 비용 및 고정비용 상승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Ⅱ. 티브로드 원청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사상생 협약파기

<2013년 노사상생 포괄협약 주요내용>

1. 개별협력사와 계약해지 및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행 할 경우, 티브로드 각 지역 SO는 인수 업체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협조한다.

2.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개인사업 등의 형태로 채용된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노력한다.

3. 임금은 2012년 12월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을 인상하고, 이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 복리후생도 동종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4. △연장근로는 월 35시간 내에서 진행(주 5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7시간) △휴일근로는 월 1회 7시간으로 제한 △연간 10,000시간의 전임활동 보장 △사무실 3개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 보장 △사회공헌활동 합의와 동종업계 수준의 재원 지원 등 노동시간 및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에도 합의한다.

1. 외주업체 재하도급 금지약속 위반

: 전국 22개 고객센터 80%가 도급기사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확대

0 2013년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와 티브로드 원청, 협력사 협의회는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개인사업자(도급기사)들의 센터 정규직전환을 약속함,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22개 고객센터의 경우 조합원을 제외하고 전체 인력의 80%가 모두 도급기사로 전환해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외에 도급기사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음.

※ 별첨자료 - 티브로드 전국 고객센터, 기술센터 인력운영 현황

2. 임금인상 협약 파기_원청의 슈퍼갑질 회귀

: 고정인건비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일방전환

0 2013년 당시 35일간의 파업 끝에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임금인상은 지급된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 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맺은 노사상생합의가 지켜지기도 전에 2014년 초에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0 현재 원청의 단가수수료 정책은 2013년 약속했던 노사상생은커녕 가입자 대비 업무량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에 노사가 합의한 고정성 임금인상분을 포함하면서 가입자 감소 및 업무량이 하락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총 수탁 비용이 줄어 결국 그 비용감소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014년 상생지원금 단가화 정책변경 자료

3. 조합원 고용승계 약속 파기

: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방조, 협력업체 구조조정 및 폐업시도 방조

0 2014년 임단협 투쟁 와중 협력업체 2곳(전주고객, 낙동고객)을 신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임단협 및 고용승계가 완강히 거부되었으며, 기존보다 낮은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짐

0 이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0 2015년부터 발생한 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삭감 및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폐업협박을 통한 자진퇴사 유발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은 원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원하청 상생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원청은 회신이 없는 상태임

<별첨자료> 티브로드 전국 고객센터, 기술센터 인력운영 현황

	권역	센터명	노조유무	공사면허유무	조합원수	소득(개인)사업자수	총직원수
고객	서울	서울북부	○	×	6	24	30
		서울중부	×	×	0
		광진성동	×	×	0
	한빛	한빛안산	○	○	3	22	24
		시흥광명	×	×	0	21	24
	안양	안양남부	○	×	8	10	16
		안양중앙	×	×	0
	기남	기남	×	×	0	17	25
		용인이천	○	×	1	8	9
		평택안성	×	×	0
	수원	수원	×	×	0
		경기	×	×	0
	경인	경인강서	○	×	2	7	8
		경인중부	×	×	0
		경인남동	×	×	0
	중부	전주	○	×	1	8	15
		천안남부	×	×	0	3	12
		천안북부	×	×	0	0	13
	영남	낙동	○	×	6	20	26
		서부산	○	×	1	18	19
		동남	×	×	0
		대구	×	×	0
고객센터 합계					28	158	197
기술	서울	광진성동	○		7	0	32
		도봉노원	○		24	0	52
		강북	○		6	0	32
		서울중부	×		0	0	35
	한빛	한빛동부	○		22	0	33
		한빛서부	○		10	0	34
		한빛북부	○		32	0	42
	안양	안양중앙	○		15	0	37
		안양남부	○		6	0	35
	기남	기남	○		8	0	36
		용인이천	×		0	0	28
		평택안성	×		0
	수원	수원남부	×		0
		수원북부	×		0
		오산화성	×		0
	경인	경인강서	○		13	0	34
		경인동서	○		1	0	45
		경인남부	○		9	0	32
	중부	천안아산	○	○	21	0	43
		천안세종	○		15	0	35
		전주	○	○	31	0	58
	영남	낙동	○		10	0	34
		서부산	×		0
		동남	×		0
		대구	×		0
기술센터 합계					230	0	677
총합계					258	158	874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 전국 센터현황 전수조사 자료. 2015. 7월 현재

※ 고객센터 4대보험 미적용자 비율 80.2%, 기술센터 4대보험 미적용자 비율 0%

Ⅲ. 티브로드 외주업체의 중간착취ㆍ구조조정 책임전가ㆍ노조탄압

1.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로 조합탈퇴 유도, 도급기사 전환확대 추진

0 서울북부고객센터의 경우 30점의 영업을 하면 조합원은 유류비 포함 187만원의 고정급이 발생하고 이후 증가는 없으나 비조합원은 34점의 영업을 하면 142만원의 고정급 + 44만원의 설치비(평균 13,037원*34) 해서 186만원의 임금이 발생함.

즉 비조합원은 35점 이상을 달성하면 조합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며 이후 더 많은 영업을 할 경우 그 차이는 점점 늘어남.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50점의 영업을 한다면 비조합원은 조합원보다 20만원의 급여를 더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남.

0 안양남부고객센터의 경우 30점의 영업을 하면 조합원은 유류비 포함 187만원의 고정급이 발생하고 이후 증가는 없으나 비조합원은 38점의 영업을 하면 1점당 48,625원(설치비 18,625 + 30,000)이 발생하여 185만원의 임금이 발생함. 즉 비조합원은 39점 이상을 달성하면 조합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며 이후 더 많은 영업을 할 경우 그 차이는 점점 늘어남.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50점의 영업을 한다면 비조합원은 조합원보다 56만원의 급여를 더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남.

<표> 안양남부고객, 서울북부고객 조합원 VS 비조합원 임금 비교

센터	조합여부	차량지원	고정급	영업비	설치비	유류비	유류비관련 패널티	기타
안양남부	조합원	×	152만	80%	0%	35만원	30점미만 -35만원
	비조합원	○	0원	80%	100%	0원	없음	1점당 3만원 지급
서울북부	조합원	×	152만	80%	0%	35만원	30점미만 -25만원
	비조합원	○	135만	80%	70%	0원	30점이상 +7만원

※설치비의 경우 평균 1점당 18,625원이 발생

2. 협력(하청)업체 중간착취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책임전가

0 티브로드원청의 낮은 단가수수료 정책과 가입자 대비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의 결과 협력업체에서는 가입자 축소로 인한 영업이익 만회를 위해 협력업체에 내려온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인상분을 운영비용으로 중간착취하면서 연장근로축소 및 희망퇴직 및 폐업협박으로 인력감축과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음.

0 결국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1) 일방적인 연장근로축소에 따른 2013년 45만원 인상분과 2014년 9만원 임금인상분 무력화, 희망퇴직 및 인력감축시도, 폐업압박으로 노동조건의 저하를 유도

-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 산하의 협력업체들은 AS, 설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티브로드 한빛방송의 협력업체로부터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안산, 시흥광명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전주, 인천지역까지 확대된 상황임.

-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일방적인 희망퇴직시행 및 정리해고 협박으로 10여명의 자진퇴사를 유도하였고, 연장근로축소를 병행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음.

<그림> 한빛북부기술센터 희망퇴직 신청 공고

<그림> 도봉노원기술 희망퇴직 공고문

- 한빛동부기술센터는 1월부터 시작된 연장근로축소시행 중에도 노동자들의 3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씩 임금체불을 했다가 진정을 넣자 돌려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고, 6월말 폐업을 단행하겠다는 협박 및 협의회로 교섭권도 위임하지 않는 등 교섭해태를 보여왔다. 폐업위기에 몰린 직원들이 일부 자신 퇴사를 하자 폐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

이처럼 한빛방송의 권역에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한빛동부기술 구조조정 협의요청 공고문>

2) 가입자 감소에 따른 협력업체 운영적자 호소하며 객관적 자료요구에 근거없는 재무제표 제출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

- 2014 한빛북부기술센터의 희망퇴직시행으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 및 인력감축의 사례는 마이너스 재무제표 제출로부터 비롯되었음. 한빛북부기술센터의 경우 2014년 2억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통장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4대 보험을 공제해놓고 납부하지 않는 횡령을 비롯하여 사용자분의 체납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한빛북부기술센터와 유사한 가입자 및 업무구역, 직원수를 가진 타 협력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빛북부기술센터만 2억의 적자를 보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적자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어렵다는 경영상태에서도 협력업체 대표들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가면서 직원들의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등 횡령혐의 및  사적인 업무로 법인 카드 사용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월 2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한빛동부기술센터 및 한빛서부기술센터, 도봉노원기술센터, 광진성동기술센터 또한 객관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와 증명 없이 기존보다 감소한 사용자분의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연장근로축소를 통한 임금삭감을 자행하며 노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3) 영업압박과 오영업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부 책임전가하고 있음

- 고객센터는 동종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조 속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영업 경쟁을 강요하고 과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협력업체는 지표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임금을 차감하거나 해고위협까지 하고 있는 현실임.

3. 낙동고객센터 취업규칙 개악으로 실적미비 조합원해고 탄압자행

0 2014년 3월 티브로드 낙동고객센터 외주업체 변경후 2013년 협약 및 고용 승계거부하고 임금지급 거부함.

0 4월 낙동고객센터 외주업체인 한스커뮤니티 노동조합(어용노조) 창설하고 그해 6월 낙동고객센터 사측은 비조합원들과 어용노조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 추진함.

0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박래권, 이송필은 재하도급(2차) 외주업체 사장이며 배민수는 박래권의 직원인데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있는 등 불법성이 있음.

0 케비티노조는 노동부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여 대표 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하였고 6월 17일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나 취업규칙 설명도 못 들었으며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음.

0 그럼에도 6월 30일 낙동고객센터는 부산북부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음.

그 이후 한스커뮤니티 노동조합은 해산신청을 하였으며 해당노조 조합원들은 직원에서 소득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경함.

취업규칙 주요 변경내용

- 56조 기존에 직종별 평균기본급 보장에서 법정최저임금으로 기본급 삭감 및 변경.

- 66조 상여금 지급에서 상여금을 없애고 영업POINT당 수당을 추가 및 미달시 삭감 조항으로 변경

- 110조 기존 항목외 회사의 적정업무에 미달한자에 대한 징계내용 추가(영업을 목표로 하는 하는 회사에서 영업량을 정해 놓고 그 이하인 직원에 대해 1차 경고, 2차 정직, 3차 해고 조항 신설)

0 2015년 2월 조합원인 박태우, 박태완 정직 1개월(2015년 2월), 취업규칙 제110조 제6항에 따른 (2015년 3월)실적에 따라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와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측 결정 수용을 강요함.(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조합원 김수완 2015년 1월 31일부로 퇴사, 취업규칙 제110조 6항 및 7항에 의거 실적부진에 따른 근로계약해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