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날 짜	2015. 6. 23. (총 10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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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1.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과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은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법조항별 구체적인 위반건수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비율로 설명함. 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는 총 12,234건이고, 그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위반건수 전체의 89.2%, 최저임금 미만이 10.8%를 차지함.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2. 참여연대 보고서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론

○ 고용노동부는 2015.06.19.(금) 보도설명자료(별첨자료2 참고)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06.18.(목) 발표한 근로감독보고서(별첨자료1 참고)를 반박함.

○ 참여연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하고, ①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②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상습·위반업체조차도 솜방망이임을 지적함.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보도한 2015.06.19.(금) 자 내일신문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에 대해 ①2013년도 근로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이며 ②정부는 ’15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 개소), 사업장 자율개선(10천 개소) 및 수시감독(상·하반기 각 10개 분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감독 중이며 ③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14.12.31. 제출)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①최저임금 미만자 추이, 최근 근로감독 규모와 위반건수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②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업체,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입장임.

○ 이에 참여연대는 ①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추이와 근로감독 종류별 최저임금법 관련 2014년 근로감독 결과 ②최저임금 관련 대통령공약과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국회논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기조도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처벌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방향의 내용이며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거나 높이기 어렵고,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도 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3. 고용노동부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 재반박

1) 충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건수의 감소에 대해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함.

○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는 그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한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 듯이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사진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2015.06.16.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3)결과>

-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증가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어떤 방향이든 최저임금의 준수율이 높아졌다는 근로감독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어야 함. 그러나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와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감소하고,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우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최저임금법’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2014.10.24. 이자스민의원실 <2014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고용노동부 「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를 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음. 물론,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간, 즉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위 <사진1> 참고)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은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법조항별 구체적인 위반건수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비율로 설명함. 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는 총 12,234건이고, 그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위반건수 전체의 89.2%, 최저임금 미만이 10.8%를 차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감소시키고, 수시감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 수시감독이 정기감독보다 효율적인가? 문제는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그 자체 혹은 양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양에 대한 단순검토보다는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검토·평가해야 함. 예컨대, 정기감독이 감소했다면, 이를 보완하거나, 정기감독이 감소된 효과를 상쇄할 방향과 내용의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최저임금의 경우, 휴게시간, 포괄임금, 원·하청 관계 등 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다양한 수단이 남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다양한 점검기준과 내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등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보다 혹은 이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는 노무관리지도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의 적절함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 있음.

② 또한 최저임금은 방학 중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적 이슈와 요구,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현안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시감독보다,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 있음.

2015.04.07. 민주노총 보도자료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실태 첫 공개, 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기만적 역설>. 관련링크: http://nodong.org/statement/6947322

2015.06.16. 민주노총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발표, 공단노동자 90.0%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관련링크: http://nodong.org/statement/6959234

○ 때문에 정기감독의 감소와 수시감독의 증가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기조가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 통계 상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정기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통계 자체가 수시감독의 ‘효율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님. 근로감독의 방법과 내용,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에 따르면, 정기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이고, 수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임.

- 집무규정 상 근로감독의 정의에 따라 정기감독이 감소하고 수시감독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석하면,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기본적인 근로감독 계획을 세우면서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음.

<표1>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자료기준일: 20141231)
<단위: 개소, 건, %>
구분		위반 업체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계(a)	시정지시건(자율점검포함)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b)		확인점검결과
					비율 (b/a)	개선	미개선	시정 중
전체		6,394	6,414	6,396	99.7	6,266	31	99	2	16
정기감독	6조	112	113	113	100.0	110	0	3	0	0
	11조	186	186	186	100.0	174	0	12	0	0
	합계	298	299	299	100.0	284	0	15	0	0
수시감독	6조	569	579	564	97.4	557	1	6	0	15
	11조	761	763	762	99.9	732	2	28	1	0
	25조	1	1	1	100.0	1	0	0	0	0
	합계	1,331	1,343	1,327	98.8	1,290	3	34	1	15
특별감독	6조	1	2	1	50.0	0	1	0	0	1
	11조	1	1	0	0.0	0	0	0	1	0
	합계	2	3	1	33.3	0	1	0	1	1
노무관리지도	6조	138	138	138	100.0	132	4	2	0	0
	11조	4,625	4,631	4,631	100.0	4,560	23	48	0	0
	합계	4,763	4,769	4,769	100.0	4,692	27	50	0	0

-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를 놓고 보면,(위 <표1> 참고)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는 4,769건이고, 이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건수 전체(6,414건)의 74.4%를 차지함. 그리고 다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97%는 최저임금법 11조, 즉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결과를 근로감독 종류별로 분류해서 검토해보면, 고용노동부의 주장, 즉 근로감독 종류별 비율 조정을 통한 근로감독의 효율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즉 최저임금에 미만한 임금을 지급한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계획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라기보다, 사용자 자율에 맡긴 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점검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음.

3)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다

○ 고용노동부가 직접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개정안을 두고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이자 박근혜대통령 공약에 반함.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벌칙의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함. 또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 있음.

○ 최저임금법과 집무규정의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엄중한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함.

- 박근혜대통령은 ①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②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함.(별첨자료4 참고)

-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제도 등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뭐.’, ‘우리가 언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따라 했어?’등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이어감. 과태료로 전환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서 보다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힘.(별첨자료5 참고)

- 집무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즉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시키고, 미시정 시, 이를 두고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시정’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함.(위 <표1> 참고) 그 건수가 위반건수 전체에 비해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미시정, 시정 중인 건수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음.(별첨자료3 참고)

-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goo.gl/T4vgf4)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별첨자료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015. 06. 18.

근로감독 보고서 □: 최저임금법 6조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

다양한 내용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야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가 2014년, 한 해 동안 ‘적발’해낸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 이 중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근로감독 절대량이 충분하지 않고, 처벌도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조차 솜방망이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점검내용으로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함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추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감소하고 있음. 반면, 신고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됨

<표1>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 추이
<단위: 개소, 건>
연도	신고건수	위반건수					조치건수
		업체 수	위반건수	6조	11조	기타	행정종결	과태료	사법처리
2012	620	585	771	754	17	0	408	3	360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708	0	715
2014.06	624	-	862	-	-	-	400	1	461
1) 2012년과 2013년 통계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이며, 2014년 6월 현재시점의 통계는 이자스민의원실 <2014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상 자료이며, ‘-’는 원자료에 관련 내용이 없음을 의미함.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2014.10.24. 이자스민의원실 <2014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2014.03.05. 청년유니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부터 제대로 확대하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와 조치건수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인 처벌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

<표2> 최저임금법 법조항별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자료기준일: 20141231)
<단위: 개소, 건>
점검내용		처벌	조치기준2)	위반건수		조치건수
법조항	세부내용			업체 수	건수	시정 지시	과태료	사법 처리
6조	최저임금 지급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범죄인지	820	832	816	0	16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기간 7일 - 미시정시 과태료	5,573	5,581	5,579	2	0
25조	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보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즉시 시정 - 미시정시 과태료	1	1	1()	0	0
합계				6,394	6,414	6,369	2	16
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 정리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 대비 1.9%.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법 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

<표3>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자료기준일: 20141231)
<단위: 개소, 건, 명, 원>
법조항	위반업체		위반건수
	업체 수	노동자 수	업체 수	노동자 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임금 총액
6조	815	71,529	815	3,804	1,387,625,263
11조	5,560	121,001	5,560	-	-
25조	1	12	1	-	-
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 시점, 업체의 중복 등의 문제로 <표2> 상 수치와 다소간 차이있음. 근로감독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없음.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2014.1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8)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 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

<표4> 최저임금법 위반횟수별 조치건수(자료기준일: 20141231)
<단위: 개소, 건>
법조항	적발된 업체 중 위반횟수가 1회인 업체에 대한 조치건수			적발된 업체 중 위반횟수가 2회인 업체에 대한 조치건수			적발된 업체 중 위반횟수가 3회인 업체에 대한 조치건수
	시정 지시	과태료	사법 처리	시정 지시	과태료	사법 처리	시정 지시	과태료	사법 처리
6조	780	-	15	66 (33건×2회)	-	1	6 (2건×3회)	-	-
11조	5,180	2	-	678 (339건×2회)	-	-	123 (41건×3회)	-	-
25조	1	-	-	-	-	-	-	-	-
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 2) 고용노동부는 반복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내용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각 조치내용은 2014년 감독 시 위반 업체 815개소에 대하여 전체 년도에 대하여 분석한 것임 ’이라고 답변함.

위반건수와 비교하여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사법처리 건수가 현저히 적다면 사용자에게 위반이 적발되어도 큰 처벌이 없다는 신호를 주고, 이는 다시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 있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토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함. 반복·상습위반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결론

1)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이나 사각지대는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추궁과 함께 ①기존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있음.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처리과정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필요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지원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우선 지급되고, 위반한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자칫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점검 등 근로감독 점검틀이 다양하고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필요 있음

참여연대는 ①최저임금법 6조 위반사유별 위반업체 수와 위반건수 ②최저임금법 6조 위반 중 도급업체의 책임사유로 인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업체 수와 위반건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번 청구에 대해 ‘분류 불가능’ ②번 청구에 대해 ‘없음’이라고 답변함.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방법 외에도 휴게시간 조정, 수당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구성 항목(산입범위) 조정, 포괄임금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하는 다양한 방식이 남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틀이 요구됨.

특히,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

<표5> 최저임금법 6조 중 도급인의 연대책임 관련 내용과 벌칙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8조(벌칙)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첨자료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관련 링크: http://goo.gl/3loiuC

보도 설명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제목: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 6.19일자 내일신문의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참여연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오히려 줄었고, 반복·상습 위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략) 노동부가 적발한 인원은 최저임금 미달자의 0.17%에 불과, 사법처리된 것은 1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1.9%에 그침

<설명내용>

□ 2013년도 근로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것임

○ 정부는 ’15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개소), 사업장 자율개선(10천개소) 및 수시감독(상ㆍ하반기 각 10개분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감독 중이며,

- 특히, 5~6월중 취약사업장 4천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집중 실시 중(하반기 중 4천개소 추가 실시 예정)

□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14.12.31. 제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별첨자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적발 시 근로감독 조치기준

법조문	위반사례	조치기준
최저임금법 6조 1항, 2항	최저임금액 미달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개정 2013.10.15>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최저임금법 6조 7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저 임금액 미달에 대한 연대책임 이행 지시 불이행 <신설 2012.7.31>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일반조치 기준

1.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한다.

<별첨자료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별첨자료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논의내용 일부(p.24)

◯ 전문위원 김양건

(생략) 다음은 64쪽의 한정애 의원님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면 몇 배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노동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정애 위원님이 제출한 의견이니까……

◯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까 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부과금제도 도입을 통해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 최봉홍 위원님도……

◯ 한정애 위원

찬성이지.

◯ 최봉홍 위원

과태료하고 이거하고 같이 찬성이에요.

◯ 한정애 위원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거.

◯ 이인영 위원

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거.

◯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런데 부과금으로 하는……

◯ 우원식 위원

권성동 위원, 잘 기억해 놔야 돼.

◯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저는 반대입니다.

◯ 이인영 위원

이것과 과태료가 패키지로 들어온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 우원식 위원

그거는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어.

◯ 은수미 위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 소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뭐.

◯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가 언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따라 했어?

◯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권성동 위원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 소위원장 권성동

과태료로 전환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것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감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더 강력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처벌을 너무 강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형량을 높이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위반 행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면 되거든. 지금도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1000만 원 때리면 되는 거예요. 꼭 징벌적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노동부가 과태료만 제대로 부과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자꾸만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봉홍 위원

그 말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