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국회의원은수미․우리리서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회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우리리서치 유봉환 기획실장 010-3304-5454 국회의원 은수미 허익수 비서관 010-6393-0880
제 목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 주요 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날 짜	2015.6.8(월)(상세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포함 총 16쪽)

보 도 자 료

메르스사태, 진주의료원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여론조사

참여연대․은수미원․(주)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국민 1천명, 6.7일 조사)

△메르스 사태 과련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 △영리의료법인 문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비정규직 기한 연장(2년에서 4년)ㅈ에 대한 인식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도 △용산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견해 △학교앞 관광호텔 건립 문제 등 총 13개 문항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 은수미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는 황교안 총리 후보 인상청문회를 즈음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와, 민생․복지․경제․노동 관련 의제(사회․경제 분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히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사회경제분야 이슈 및 현안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며, 은수미 의원은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정책 질의 및 총리 후보 검증 과정에서 민심을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4. 이번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설명 자료는 다음 장에 별첨하였습니다.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6월 7일(1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여론조사 개요,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문항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방법		▪ ARS 전화조사
표본추출		▪ RDD 유‧무선 전화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6월 7일(1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주요내용		▪ 메르스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 ▪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사람) ▪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기관) ▪ 메르스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 시행령 개정 요구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안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견해 ▪ 비정규직 기한 연장(2년에서 4년)에 대한 인식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도 ▪ 용산 도심 화상경마장 입접에 대한 견해 ▪ 학교앞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법 개정에 대한 견해 ▪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견해 ▪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인식

		2. 응답자 특성

		빈도	퍼센트
광역	서울	202	20.2
	경기/인천	294	29.4
	대전/충청	104	10.4
	광주/전라	94	9.4
	부/울/경남	160	16.0
	대구/경북	104	10.4
	강원/제주	42	4.2
	합계	1000	100.0
연령	20대	167	16.7
	30대	186	18.7
	40대	219	21.9
	50대	202	20.2
	60이상	226	22.6
	합계	1000	100.0
성별	남성	499	49.9
	여성	501	50.1
	합계	1000	100.0
직업	사무/관리직	158	15.8
	전문직	170	17.0
	생산/기술	172	17.2
	자영업	150	15.0
	전업주부	178	17.8
	농/축/수산업	28	2.8
	학생	56	5.6
	기타/무직	88	8.8
	합계	999	99.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24	12.4
	100~200	196	19.6
	200~300	228	22.8
	300~500	257	25.7
	500이상	182	18.2
	합계	988	98.8

제 2 부  조사요약

메르스 방역․정보공개 정부대응 신뢰도		비신뢰 70.0% > 신뢰 30.0%
메르스 확산 사태 책임 인물		박근혜 대통령 43.3% > 문형표 장관 30.4% > 지자체장 11.8%
메르스 확산 사태 책임 기관		보건복지부 33.6% > 청와대 29.7% > 질병관리본부 27.7%
메르스 감염발생 병원․지역 공개		전면공개 88.0% > 비공개 8.3%
시행령 개정 요구 국회법 인식		여야합의 개정으로 즉각 공표 48.3% > 위헌소지 있어 거부권 행사 29.4%
최저임금 인상 수준		8,000원 이상 중폭 인상 34.7% > 10,000원 이상 대폭 인상 25.8% > 6,000원 이상 소폭 인상 25.3% > 현 수준 동결 9.0%
전교조 법외노조 인식		해직교사 9명 불과해 법외노조 처분 반대 40.9% > 교원노조법 근거 조치이므로 찬성 30.3%
비정규직 기간연장 인식		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치용 55.5% > 4년 연장 찬성 20.5% > 기간연장 반대 15.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현 안됨 63.9% > 실현됨 29.4%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찬반 인식		반대 85.1% > 상관없음 9.1%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반대 74.2% > 찬성 19.4%
영리 의료법인 설립 찬반 인식		반대 58.8% > 찬성 28.6%
진주의료원 폐쇄 인식		재개원해야 40.5% > 폐원에 찬성 29.7%

		Ⅰ. 메르스 정부 대응

메르스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		매우 신뢰 안함 47.7%, 매우 신뢰함 7.7%
메르스 확산 책임(사람)		박근혜 대통령 43.3%, 최경환 부총리 2.2%
메르스 확산 책임(기관)		보건복지부 33.6%, 법무부 1.2%
메르스 정보공개		전면 공개 88.0%, 잘 모름 3.7%

		Ⅱ. 국회법 개정

개정 국회법 처리 방향		여야합의 공표 48.3%, 잘 모름 22.3%

		Ⅲ.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수준		8천 원 이상 인상 34.7%, 잘 모름 5.2%

		Ⅳ. 전교조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찬/반		반대 40.9%%, 찬성 30.3% (잘 모름 28.8%)

		Ⅴ. 비정규직 기한연장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상시/지속 정규직 체용 55.5%, 찬성 20.5% (잘 모름 8.9%)

		Ⅵ. 경제민주화 실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도		거의 없음 34.0%, 매우 잘 실현 7.7% (잘 모름 6.7%)

		Ⅶ. 도심 화상경마장

용산 화상경마장 개설 문제		반대 85.1%, 찬성 9.1% (잘 모름 5.8%)

		Ⅷ. 학교 앞 관광호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문제		반대 74.2%, 찬성 19.4% (잘 모름 6.4%)

		Ⅸ. 의료 영리법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매우 반대 35.9%, 매우찬성 8.5%

		Ⅹ. 진주의료원 폐쇄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견해		재개원 40.5%, 찬성 29.7%

<별첨>

사회‧경제 주요현안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5. 6. 7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RDD 유‧무선)	표본크기	1,000표본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국회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SQ1. [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8세 이하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메르스 사태>

Q4. [메르스 정부 대응]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일명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환자와 지역이 증가하고 감염 경로 등이 다양화되는 등 계속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메르스의 방역과 정보공개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다소 신뢰하는 편이다

③ 다소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④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

Q5. [메르스 확산 책임] 선생님께서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➀ 박근혜 대통령	➁ 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➂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➃ 박원순 서울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

➄ 잘 모르겠다

Q6. [메르스 책임기관] 선생님께서는 메르스 확산 사태과 관련하여 어떤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➀ 청와대	➁ 보건복지부	➂ 질병관리본부

➃ 법무부	➄ 지방자치단체	➅ 잘 모르겠다

Q7. [메르스 정보공개] 선생님께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위해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발병 진행 상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➁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➂ 잘 모르겠다

<주요 이슈>

Q8. [국회법 개정] 지난달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률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령의 경우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시사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➀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이므로 즉각 공표되어야한다.

➁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➂ 잘 모르겠다.

Q9. [최저임금]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월급은 약 117만원 수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

② 8,000원 이상 수준으로 중폭 인상

③ 6,000원 이상 수준으로 소폭 인상

④ 현 수준에서 동결

⑤ 잘 모르겠다.

Q10. [전교조 판결]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불법노조(법외노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교원노조법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

② 해직교사가 9명에 불과하므로 법외노조 처분은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Q12. [경제민주화 인식]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얼마나 실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실현되었다	② 다소 실현되었다

③ 거의 실현된게 없다	④ 전혀 실현된 것이 없다

⑤ 잘 모르겠다.

Q13. [도심 화상경마장]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 시키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학교와 주택가 부근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앞, 주택가 등 도심에 입점하는 것은 반대한다.

② 이용편의 등을 고려한다면 도심 입점도 상관없다

③ 잘 모르겠다

Q14. [학교앞 관광호텔]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앞 200미터 이내 지점에까지 관광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② 기업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찬성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5. [영리 의료법인] 박근혜 정부는 지나친 규제완화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부담과 서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다소 찬성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Q16. [진주의료원 폐쇄] 2013년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패쇄했으나 최근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못된 결정이므로 재개원해야 한다.

② 경제성이 없는 공공의료 기관을 폐원하는 것에 찬성한다.

③ 잘 모르겠다.

<통계문항>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7. [직업]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관리직	② 전문직	③ 생산/기술/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농/축/수산업

⑦ 학생	⑧ 기타/무직

DQ18. [가구소득] 선생님 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